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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EU 집행위 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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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3.]



    1.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본격 도입

    2021. 7. 14. EU집행위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세계최초로 CBAM 법률안(이하 “CBAM”)을 발표하였습니다.


    EU는 그간 역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로 인해 많은 EU 기업들이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환경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증가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CBAM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Regulation의 형식

    EU 역내 법률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법률 형식인 ‘Regulation’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모든 EU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EU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EU회원국은 CBAM의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된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향후 CBAM 관련 내용은 EU 차원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2) 적용 범위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총 5개 분야에 속하는 특정 품목이, EU의 관세영역 내로 수입될 경우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 국가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방식

    CBAM은 각 상품에 내포된 탄소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기초로 하여 이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EU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EU 내에서 탄소배출 규제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EU의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참고: ETS란?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바,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4) 운용 메커니즘

    기본적으로 CBAM 적용대상인 상품은 반드시 CBAM 권한당국에 의해 허가된 신고인에 의해서만 수입이 되어야 하며, 이 같은 허가된 수입업자는 ‘각 상품별’로 ‘내포된 총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의 CBAM 증명서(CBAM Certificate)를 구입해서 권한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탄소배출량이 많이 내포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더 비싼 가격에 CBAM 증명서를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EU ETS에 따르면 철강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EU 역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의 경우에도 그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든지 또는 탄소세 등과 같은 ‘탄소배출로 인한 금액’을 이미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CBAM은 수입업자가 구입하는 CBAM 증명서 금액 산정 시, EU ETS에서 무상할당분에 대해 조정을 거치고,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해외에서 탄소가격을 지불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5) 시행일 및 전환규정

    CBAM은 2023. 1. 1.부터 시행되지만, 전환기간(2023년~2025년) 중에는 보고의무만 부과될 뿐, 구체적인 CBAM의 각종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각종 보고자료를 기초로 하여 향후 EU에서 CBAM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시행법령을 만드는 데에 참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환기간 중에도 CBAM의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전망

    (1) ETS의 활성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탄소배출 제로 선언을 하였으며, 지멘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배출 제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ETS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CBAM 역시 이러한 정책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양한 논쟁 야기

    CBAM은 ETS와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EU ETS와 CBAM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입니다. ETS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며 CBAM은 ‘각 상품에 내포된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는데, 양자를 등가로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 탄소배출량은 현재기술로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 측정을 넘어서 수많은 생산공정이 포함되는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측정이 현재 과학기술상 가능한지, 그리고 EU에서 제시한 산출식이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CBAM은 WTO의 비차별 원칙,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등 종전 기후변화협약들의 ‘자율적인 국내조치’ 및 ‘선진국의 주도적 책임’ 등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국제분쟁 내지 국제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