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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금권선거는 부패범죄, 보이스피싱은 경제범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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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 조문 범위 내에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최대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률의 취지를 넘어선 규정이라고 반발하며 추가 입법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29일 입법예고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내달 10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법문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되고, 제외되는 4대 범죄에 포함되는 혐의 일부가 직접수사 범위로 넘어온다. 대통령령안은 '등' '중요범죄' '부패' '경제' 문구에 검찰이 해야할 수사와 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 유형이라고 시행령에서 정한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에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포함했다. 인권위법 등 다른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하되, 선거법 등 다른 법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당시 학계와 실무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법무부 시행령안은 최소한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계없이 경찰은 경찰대로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 민생과 부패수사 공백이 없도록 검경이 협력하고 상호보완하는 모델이 시급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위법한 시행령 행정을 규탄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