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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보험HR News & Updates (2022년 8월호-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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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1.]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수입 공제 관련 대법원 판결


    2022. 8. 19. 대법원은, i)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없고, ⅱ)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는, 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을 회사가 실제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으나, 소송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액 및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는 없고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수입 공제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 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즉, 「해고 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 가능).


    그런데, 이 사건 원심 법원은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에서 해고 기간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산정한 다음, 그 액수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즉, 「중간수입액 - 휴업수당」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함), 휴업수당과 중간수입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 동료 근로자의 고의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료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8. 19.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동료근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가해행위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3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4.9. 선고 85다카242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이하 ‘피재 근로자’)는 같은 직장의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자살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인 동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건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동료 근로자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동료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설시하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이 사건과 같이 가해동료 근로자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대엽 변호사 (daeyup.kim@kimchang.com)

    김윤수 공인노무사 (younsu.kim@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