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천고법치문화상 제14호 수상자는 고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15호 수상자는 권성(81·사법시험 8회) 전 헌법재판관, 제16호 수상자는 신영무(78·사법시험 9회) 에스앤엘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다.
재단은 고 윤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으로 24년간 재직 하며 선고한 5000여 건의 명판결 외에도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한국국제사법학회 및 국제거래법학회 고문을 역임하면서 법원 내의 국제법·중국법·미국법 전문가로 국제 관련 법률을 연구하면서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으로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며 "투병 중이던 2021년 11월 언론 기고문과 강연 녹취록을 엮어 《법치주의를 향한 불꽃》을 출판해 인세 일부를 북한 인권단체와 자페인 지원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권 전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초연한 자세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여러 주요 사건에서 국가 권력에 관한 헌법적 심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가족문화 보존에 관한 뚜렷한 소신으로 헌법정신의 실천과 기본권의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2011년 제46대 대한변협회장으로 선임돼 자체 회관 마련, 협회장 직선제 도입, 서울국제중재센터 설립 등 업적을 남기고, 2014년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해 법치주주의의 확립과 교육개혁 등을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송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천고법치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매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심사·선정해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여해왔다. 올해 시상부터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법률신문이 후원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이시윤(86·고시 10회) 전 감사원장, 정해창(84·고시 10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성진(81·사시 2회) 전 법무부장관, 허익범(63·13기) 전 특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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