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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수소경제 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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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지난 2022년 11월 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동 회의에서는 수소산업 본격 성장을 위한 새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소경제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소경제 정책방향(3大 성장(3UP) 전략): ① 규모·범위의 성장(Scale-Up), ② 인프라·제도의 성장(Build-Up), ③ 산업·기술의 성장(Level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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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사점

    정책방향 발표 내용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시내버스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1.5억원에서 2023년 이후에는 2.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구매보조금 지급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석탄·LNG 발전소의 연료전환을 위하여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혼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신규 LNG 발전소는 수소 혼소 또는 전소 가능 설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암모니아 발전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발전소 밀집 지역에 추가적으로 인수기지를 구축하고 또 인수기지에서 수도권 LNG 발전소까지 단계적으로 전용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LPG 충전소내 연료전지 설치가 금지되어 융복합 충전소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그 보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향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① 주유소·LPG 충전소 내 수소 연료전지의 설치를 정식으로 허용하고, ② 자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을 허용하며, ③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2035년까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500개소(연료전지 약 450MW)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부터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수소발전 구매량을 정하고 이를 입찰절차를 통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까지는 수소발전에 대해서도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가 병행하여 적용되나 연료비가 소요되는 수소발전과 연료비가 소요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는 RPS제도에서 수소발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소사업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 인증제가 도입되는 등 수소 산업 관련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정책방향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및 활용이라는 수소경제의 전단계에 걸친 다양한 진흥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수소 인프라의 보급에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던 여러 규제들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힌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의 상당수는 안전관련 규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안전기준의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법적·제도적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 (shlee@shinkim.com)

    정수용 변호사 (syjung@shinkim.com)

    양승규 변호사 (sgyang@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jwryu@shinkim.com)

    조현미 변호사 (hmcho@shinkim.com)

    김윤민 변호사 (ymin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