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소속 회원들이 올해 소송사건 담당판사를 평가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개업회원 2만658명 중 1769명이 참여해 총 1만1253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에게 유효 평가를 받은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순위 등을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평가된 법관 본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한 평가를 받은 법관 850명 가운데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 70인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권보원 판사(사진 왼쪽)는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우(52·27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혜(41·3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방혜미(39·40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한규현(58·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0년, 202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우수법관에 뽑혔다. 2018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김승주(49·29기)·이영창(55·28기) 서울고법 판사, 2019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던 이창열(49·29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명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 점수인 31.48점과 65.65점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 70명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두드러졌다.

특히 김동현 의정부지법 판사(사진 오른쪽)는 소송 진행 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뿐 아니라 사건의 쟁점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13명의 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 대상으로 했다.

하위법관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법관의 문제사례는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진행이 지연됐으며,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올해 11월 11일까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한 법관평가표에 따라 총 10개 문항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한 평가를 받은 법관 850명의 평균점수는 81.8점이었다. 평균점수 분포는 90~85점 대(24.23%), 85~80점 대(22.11%)에서 가장 많이 형성됐다.

아래는 우수법관 70명의 명단(성명 순)이다.

▲ 강석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강세빈 법관(창원지방법원)
▲ 권보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권성우 법관(인천지방법원)
▲ 권순민 법관(서울고등법원)
▲ 권순형 법관(서울고등법원)
▲ 권영혜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경란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대권 법관(수원고등법원)
▲ 김도영 법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김동현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김매경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 김범준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김세종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승주 법관(서울고등법원)
▲ 김연수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인택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정중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종우 법관(서울고등법원)
▲ 남선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남천규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노재호 법관(광주지방법원)
▲ 노호성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류승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목혜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민경현 법관(서울동부지방법원)
▲ 박세영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박치봉 법관(대구지방법원)
▲ 박형준 법관(서울고등법원)
▲ 박혜란 법관(수원지방법원)
▲ 방혜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배진호 법관(서울북부지방법원)
▲ 백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 성준규 법관(인천지방법원)
▲ 송영승 법관(서울고등법원)
▲ 신일수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정민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신진우 법관(수원지방법원)
▲ 심준보 법관(의정부지방법원)
▲ 양민호 법관(인천지방법원)
▲ 양우창 법관[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양지정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엄기표 법관(수원지방법원)
▲ 오상혁 법관[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오현규 법관(수원고등법원)
▲ 유성혜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윤상도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윤웅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경린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규영 법관(수원지방법원)
▲ 이규홍 법관(서울고등법원)
▲ 이민지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영창 법관(서울고등법원)
▲ 이정원 법관[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이지현 법관(수원지방법원)
▲ 이창열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이학인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이혜림 법관(광주지방법원)
▲ 임범석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장민석 법관(인천지방법원)
▲ 장재원 법관[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 전진우 법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정윤형 법관(서울고등법원)
▲ 정종건 법관(서울남부지방법원)
▲ 차승우 법관(서울서부지방법원)
▲ 최병률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최수환 법관(서울고등법원)
▲ 최태영 법관(서울중앙지방법원)
▲ 최현종 법관(서울고등법원)
▲ 한규현 법관(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