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 관련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2023년 옴니버스 법안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지출 공시 관련 조항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소식과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도 알려드립니다.

■ ESG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은 ESG가 ‘중대성’을 가진다고 방어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ESG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되자, 미국 투자업계는 금융시장에서 환경(E), 사회(S), 기업 지배구조(G)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 ESG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펀드들은 기후변화와 인적 자본 관리와 같은 이슈들이, 비록 전통적인 이슈는 아닐지라도, 재무적으로 중대하다는 데(financially material) 확고한 입장임. 일부는 ESG에 대한 반발로 인해 해당 요소들이 투자자들에게 중대하다는 증거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투자 관리 회사 Nuveen의 CEO인 Jose Minaya와 사회적 책임 투자 부문장인 Amy O’Brien은 “ESG에 대한 규제가 증가하고 정치적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ESG 이슈가)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말했음.

* 지난해 ESG와 관련한 여러 혁신이 이루어졌음. 특히 기업들이 기후변화, 다양성 등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주주제안이 증가했음.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공시규칙을 개선하고 ESG 투자에 명확성을 더하기 위한 여러 지침과 규칙안을 발표했음. 이 중에는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규칙안도 있음.

* 또한 투자 업계에 따르면 ESG에 대한 비판이 급격히 증가했음.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ESG 요소들이 재무적 결정을 내릴 때 고려요소로 삼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Bill Huizenga 의원은 (ESG의) ‘중대성’ 여부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입법 어젠다에 있어, 그리고 ESG 투자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감독 청문회와 미 의회의 질의응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2023년 옴니버스 예산안에 ‘검은 돈’ 관련 라이더 조항이 유지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검은 돈’ 출처 공개 의무화가 좌초됨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옴니버스 예산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회사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라이더 조항(policy rider)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옴니버스 예산안에는 SEC가 기업들에게 정치 후원금 내역, 세금 공제를 받는 단체에 대한 후원금 내역, 그리고 업종단체에 지급하는 회비 내역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예산안의 최종 조항에는 “해당 법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자금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정치 후원금, 세금 공제를 받는 단체에 대한 후원금, 또는 업종단체에 지급하는 회비에 대해 공시하는 것과 관련한 규칙, 규제 또는 명령을 작성하고 공표하고 시행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는 금융서비스를 위한 지출승인법안(appropriations bill)에서 ‘검은 돈(dark money)’ 관련 라이더 조항 3개를 삭제하였음.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의 반발로 민주당은 옴니버스 법안 최종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 정치 후원금 지출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쟁점이었음. 2022년 주총 투표에 부쳐진 주주제안 5개 중 1개는 기업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주주 결의안이었음.

* 행동주의 투자자들,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SEC의 Gary Gensler 위원장은 기업의 정치 후원금 지출에 대한 의무적 공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음.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음. 지난 가을, 미국 상원은 Sheldon Whitehouse 상원의원이 발의한, 슈퍼팩(Super PACs; *역자 주: 미국의 기업과 이익단체 등이 정치인과 정당을 후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일종으로, 후원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지만 무제한으로 정치 후원금을 지출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과 기타 조직들의 정치 캠페인 지출 내역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그린워싱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 지침’ 변경에 무게를 실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마케터들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환경 관련 홍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위 ‘녹색 지침’이라 불리는 지침을 변경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FTC는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데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계속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라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근거하여 FTC의 녹색 지침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1992년에 최초로 발표된 FTC 녹색 지침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은 10년 전 일임.

* 최근 규제당국은 그린워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 그린워싱이란, 소비자들에게 금융 상품의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홍보하는 관행을 말함.

* FTC의 의견 수렴 요청 발표에 따르면, FTC는 특히 탄소 상쇄와 ‘넷제로’, ‘탄소 중립’과 같은 용어의 사용에 대한 FTC 녹색 지침에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 FTC는 또한 제품 재활용 가능 관련 홍보가 부적격하거나 많은 소비자들이 재활용된 제품이라는 부적격한 주장을 믿는 경우와 관련하여 마케터들을 위한 현 지침을 변경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음.

* FTC는 ‘퇴비로 만들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과 같은 홍보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무게를 싣고 있음.

* 또한 FTC는 가정 제품, 전기차, 기타 제품의 에너지 사용과 효율성 관련 홍보에 대한 지침을 추가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음.

* FTC의 소비자 보호 부장 Samuel Levine은 발표문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점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마케터의 환경 관련 홍보가 사실일 것이라 상정하고 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며, “(FTC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고대하고 있으며, 녹색 지침이 친환경 홍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 기타뉴스

* 지난 12월, 기업들은 다가오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특정한 주주 결의안을 배제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50건의 무제재 요청(no-action request)를 제출했음. American Express, Bank of America, Eli Lilly와 기타 기업들은 14a-8규칙 조항에 따라 SEC에 다가오는 주총 시즌에 특정 주주제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음. 위 요청의 대상이 된 주주제안은 무기제조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리스크, 정치자금 지출 등과 관련된 주주제안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는 기후변화와 다양성 등 공공 정책 이슈와 관련한 주주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했음. 작년 SEC는 기업들이 ESG 관련 의안을 투표에 부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더 까다롭게 만들기 위한 규칙 변경안을 제안하기도 했음. (관련 기사)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