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미국 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 스폰서(*주: 근로자 등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로, 주로 고용주를 의미함)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최종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위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크 우예다(Mark Uyeda) 의원은 ESG 평가기관의 평가 표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 미국 ESG 투자기관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공화당 법무장관들, 미국 노동부 ESG 규칙에 소송 제기

25개 주 공화당 법무장관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대해 미국 노동부와 마티 왈시(Marty Walsh) 미국 노동부 장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규정은 퇴직연금제도 스폰서(*주: 근로자 등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로, 주로 고용주를 의미함)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자율적으로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금융서비스산업이 더 많은 미국 국민에게 ESG에 집중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규칙은 지난 주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효력을 유지함.

* 위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는 노동부의 규칙이 퇴직연금에 있어 중요한 보호 조치를 약화시키며, 연금제도 및 의료보건제도를 규율하는 1974년 미국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법)에 명시된 노동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음. 위 소에서 법무장관들은 법원에 ESG 규칙을 뒤집는 판결을 구하고 있으며, 위 규칙이 ERISA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위반이며,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주장했음.

* 위 규칙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ERISA 개정안을 뒤집는 것임. 바이든 행정부, 투자자들, ESG 지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ERISA 개정안이 퇴직연금에 지속가능투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고 지적해 왔음.

* 위 주 법무장관들의 소 제기는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서 ESG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이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요소들이 중대한 요소가 아니며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 로펌인 Ropes & Gray LLP의 조시 리히텐슈타인(Josh Lichtenstein) ERISA 전문 파트너는 연방 규정에서는 신중한 수탁자의 신인의무(prudent fiduciary)가 무엇인지에 대해 해석할 때 실질적으로 ESG 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ERISA법 그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말했음. 리히텐슈타인은 위 소송이 "ESG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연방 정부 규제당국의(ESG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권한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 공화당의) 최근 동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마크 우예다 위원, ESG 평가기관의 평가 표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마크 우예다(Mark Uyeda) 의원은 ESG 평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재무적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2주 전 금요일 한 콘퍼런스에서 마크 우에다 의원은 SEC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음. SEC는 자발적 표준 제정 기관 등이 ESG 평가기관을 위한 업계 모범 사례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행동 촉구(call for action)"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비판한 것임.

*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감시 정책을 수립한 국가는 아주 소수에 불과함.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ESG 평가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각 평가지표의 방법론을 분석해야 함.

* 우예다 의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다른 ESG 평가에 대한 지지자들이 그린워싱(*주: 특정 금융 상품의 환경 친화적인 성격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홍보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점에 대해 회의를 표한다고 밝혔음. 또한 우예다 의원은 ESG 평가지표가 투자자나 제3자가 기업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음.

* 우예다 의원의 발언은 현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ESG를 대하는 관점과 유사함. 공화당 의원들은 투자처를 고르거나 기업 운영을 평가할 때 ESG 요소가 전통적인 금융 요소들과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ESG 투자기관 제빈(Zevi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러시아, 벨라루스 연관 기업 활동 여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투자기관인 제빈에셋매니지먼트(Zevin Asset Managemen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회사가 러시아, 벨라루스와 사업 거래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 제빈에셋매니지먼트의 소니아 코왈(Sonia Kowal) 사장은 SEC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이 러시아, 벨라루스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 위 서신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변호사 협회, Razom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인권단체), 우크라이나 전(前) 재무부 장관 나탈리 하레스코(Natalie Jaresko)가 SEC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발송되었음. 위 진정서는 SEC에 미국 상장기업이 러시아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매매 거래를 하는지 여부와 러시아 자본에 대한 완전 소유 또는 일부 소유 여부에 대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음.

* 지난 5월 SEC는 기업들에 러시아, 벨라루스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음. SEC가 공개한 샘플 서신에 따르면 SEC는 기업들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위 지역) 제품 및 공급 회사에 대한 의존도와 이들이 해당 지역과 사업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하도록 했음.

* 위 서신을 통해 제빈에셋매니지먼트는 SEC가 기업의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영업활동이 해당 국가들의 전쟁과 관련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며 지난 5월 SEC서신의 연장선상에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특히, 제빈에셋매니지먼트는 SEC가 기업들에게 징병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직원과 계약 직원의 수, 기업이 수령한 징병 소환장의 수,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중 러시아의 군대 동원에 요청되거나 공급된 제품 및 서비스, 해당 기업이 무기, 국방, 사이버안보 가치사슬에 있는 러시아 기업과 상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

■ 기타뉴스

*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IT 거대기업인 아마존이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주주결의에 대한 투표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음. 아마존은 SEC에 주총에 제출된 주주 제안 중 6개 의안을 투표 대상 의안에서 제외하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음. 해당 의안 중 하나는 주주행동주의자인 징 자오(Jing Zhao)가 제출한 것으로, 아마존 이사회가 아마존 사업에 가장 중요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공 정책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 것임. 또 다른 의안은 그린센추리캐피털매니지먼트(Green Century Capital management)가 제출한 것으로 아마존에 Scope 3 배출량(*주: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 물류 및 제품 사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부 탄소 배출량)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안임.

*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은 카길의 신임 CEO 브라이언 사익스(Brian Sikes)에게 서신을 보내, 카길에 지난 11월 발표한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음. 지난 11월 카길은 2025년까지 브라질의 아마존과 세라도 열대우림, 그리고 그란차코에서 콩 관련 삼림파괴를 막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부커 의원은 카길의 환경 보전 노력에 비삼림 생태계가 포함될 것인지, 왜 위 계획에 카길이 가장 많은 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인 볼리비아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카길이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직간접적 공급업체를 감시할 계획인지 등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음.

임성택 대표변호사 (stl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cwmin@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