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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율촌

    2021년 5월 중국법률동향

    [2021.05.12.]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의 시행 중국시장감독관리국은 2021년 3월 15일 <온라인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을 공표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온라인거래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온라인경쟁 거래질서를 수호하며 안전한 온라인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본 방법은 총 5장 56개 조항으로 총칙, 온라인거래사업자, 감독관리, 법적 책임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온라인경영주체의 등기,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에 대한 감독관리, 플랫폼경영자주체의 책임, 소비자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평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2021.05.12.] 들어가며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추진됩니다.이때 실행되는 대출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부동산PF 대출’)이라고 하는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부동산PF 대출의 실행여부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이 때문에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PF 대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해집니다.그런데 부동산PF 대출은 사업 초기에 실행되기 때문에 대출실행 시에는 충분한 담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부동산PF 대출의 대주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혹은 미래에 형성되는 개발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대출 실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다 보니 부동산PF 대출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확보 만

    지평
     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옴니버스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조건 중 납입자본금액 변경

    [2021.05.11.] 1. 총 투자금액과 최소 납입자본금 인도네시아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은 일정 금액 이상의 총 투자금액(Total Investment Value) 및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회사의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대출금 등을 포함한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투자 총액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인수를 위하여 납입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2. 투자부 규정 개정에 따른 최소 총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조건의 변경 (1) 근거 규정의 변경 기존에 최소 총 투자금액 및 납입자본금

    태평양

    외국인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아랍에미레이트 개정 회사법 시행 안내

    [2021.05.10] 1. 배경 2020년 9월 27일, 아랍에미레이트(UAE) 연방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Federal Decree Law No. 26 of 2020). 개정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였는바, 특히 UAE 본토(mainland)에 설립된 회사를 기준으로, (i) 독립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100%까지 허용하고, (ii)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 현지인 서비스에이전트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여, UAE와 관련된 국내외 사업자 및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UAE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루다’ 제재처분에 비추어 본 비정형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2021.05.13.] 1. ‘이루다’ 서비스 제재처분 : 비정형 데이터 활용 관련 점검 필요성 대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이하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카카오톡 대화 등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하여 총 1억 3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i) 이루다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규 서비스 개발’로만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또한 (ii) ‘이루다’의 서비스 운영 시 사용되는 응답 DB 내 카카오톡 대화를 가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한 것도 개인정보보

    광장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1.05.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1. 4. 28. 인공지능(AI) 챗봇서비스인 ‘이루다’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용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30만원 등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I. 배경 ㈜스캐터랩은 카카오톡 기반 감정분석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 상담 앱 서비스인 ‘연애의 과학’ 이용자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하여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을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약 60만

    태평양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2021.05.06.]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 법(Grunder-werbsteuergesetz, GreEstG)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고 2021. 7. 1.부터 새로운 독일 Real Estate Transfer Tax(이하 “RETT”) 규정이 시행됩니다. RETT는 독일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파트너십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약 3.5%~6.5%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지난 수 년간 과세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미 독일 부동산에 투자하였거나 앞으로 독일 부동산에 투자

    태평양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안건 중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분석

    [2021.05.06.]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3월 2일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안건 심리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이하 “본건 해석”)[2021. 3. 12.자 뉴스레터를 참조]을 공포하였으며, 이어 3월 15일에 <지식재산권침해 민사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된 6건의 전형적 사례>(이하 “본건 전형적 사례”)를 공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중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도입된 법률(발효된 것)[개정된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2021. 6.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특허와 저작권 영역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은 <민법전>, <상표법>, <

    태평양

    중국 반독점 조사당국 알리바바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

    [2021.05.04.] 중국 정부는 2021년 4월 10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인민폐 182.28억 위안(한화 약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알리바바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국정부 조치에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26일에는 또다른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메이퇀(Meituan)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플랫폼 경제하에서의 경쟁법 집행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각국 기업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알리바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고스

    다중(多重)대표소송

    [2021.04.30.]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주주대표소송이라 한다(상법 제403조). 즉,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한 법적 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이미 도입된 제도였으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후 원고 적격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로고스

    주52시간 근로와 재량근로제

    [2021.04.30.]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을 52시간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일정기간을 근로했다는 사실보다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직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이를 ‘재량근로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량근로제 합의를 하게 되면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

    로고스

    세후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2021.04.30.]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이러한 판시 내용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지평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2021.04.30.] 1. 발간 배경 최근 법무부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펴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경영’에 대한 2개 책자를 국문으로 번역하였고, 이 책자를 코스피 상장기업과 관련 경제인단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이하에서는 2개 책자를 통틀어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겠다고 밝

    지평
    EU의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EU의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2021.04.30.] 1. 배경 EU에서는 국내에서보다 빠르게 인권실사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3월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한 결의를 절대 다수의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본 결의와 별개로 의무적 인권실사를 포함한 법률안을 2021년 상반기에 EU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의회의 의지가 모두 확고한 만큼, 인권실사 의무 도입 범위 및 일정이 2021년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EU에 본사가 위치한 다국적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거나, EU 역내에 ‘비재무정

    김앤장

    합병비율 산정 시 자산가치 산출방법의 개선

    [2021.04.15.] 금융감독원은 합병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회계법인 등 의견을 반영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링크 참조). 시행세칙 개정은 기업 인수 및 구조개편의 중요 수단인 합병 혹은 분할합병과 관련한 기업,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회계제도의 변화와 기업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이 합병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 시 자산가액 산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행세칙은 2021. 4. 1. 개정되어 2021. 4. 12.부터 시행되고,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항은 기술적인 내용도

    지평

    재직자 조건이 유효함에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는지

    [2021.04.29]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1)을 통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후로도 다수의 판결을 통해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이 2018년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무효로 보면서 해당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을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2) 동일한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왔습니다.3) 이러한 하급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고, 이러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4)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2) 서울

    지평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및 투자법 중 건설업 관련 논란 정리

    [2021.04.28.] 1. 건설업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법령 개요 인도네시아에는 투자조건 일반을 규율하는 투자법(Law No. 25 of 2007)과 함께, 건설업 전반의 투자조건 및 투자 방식, 인허가 및 건설계약의 내용 등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서비스업법(Law No. 2 of 2017)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자본’)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조건과 영위 방식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법과 건설서비스업법, 그리고 그 세부 시행규정을 모두 참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법(Omnibus Law, 이하 ‘고용창출법’)의 제정

    지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3부

    [2021.04.22.] 1. 검사 직접수사개시 범위 관련 Q1) 저는 피해금이 5억 원인 횡령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검찰에서 고소인 소환을 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고소인 출석 통지가 나왔습니다. 제 고소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인데, 왜 사건이 경찰로 간 것인가요? A1) 5억 원 이상의 고액 횡령 사건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입니다. 그러나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더라도 사안의 성격,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고소

    세종

    OECD 디지털세 논의와 국제통상법적 고려사항

    [2021.04.29.]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디지털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소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라고 불리우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의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의미합니다)에서는 137개국이 참여하여 국제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4월 7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던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세논의가 기존의 합의기한인 2021년 중반내에 다자적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종

    유럽과 미국의 CBAM 논의 동향

    [2021.04.29.] 1. EU에서의 논의 2019년 12월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습니다. EU의 그린딜에는 기후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의 강화 및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부문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라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BAM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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