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Law Makers]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64년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농촌의 삶과 서민의 현실을 보고 자라면서 공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동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제주지검을 시작으로 15년간 검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시절 2조 원대 금괴 유통조직을 적발하는 등 수사통 면모를 보였다. 부산지검 외사부장검사를 끝으로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이 지역을 지킨 3선 의원이다. 이 지역 출신이 당선된 것은 40년

[Law Makers]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임기 중 통과한 법안이 위헌결정 받는 일 없도록 할 것”

"제 임기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위헌 결정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58·사법연수원 25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상임위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균형과 견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입법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법규범으로 변화시켜가는 추상적이고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의견 형성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 실체적·절차적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화를 정상화 해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수는 3

(단독) 테러방지법 시행 6년간 피해 지원 사례 1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테러 피해자는 1명뿐이다. 테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테러 정의 규정이 좁아 인종차별적·반사회적 테러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있다.19일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법적으로 테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의 피해 지원을 받은 피해 사례는 1건이다. 테러 정의 규정 지나치게 좁아법시행 6년간 지원사례 단 1건 현행 테러방지법 제2조는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정의

(단독) 디지털 포렌식의 민간 산업화 육성 법안 발의

디지털포렌식의 민간 산업화를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이나 재난·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으로 디지털포렌식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아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미진한 상

김경근 前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로

김경근(49·사법연수원 33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개업인사에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쌓은 경험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양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표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광주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판부장 등을 지냈다. 개업소연은 22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에서 열린다.

재외국민, 해외서 테러 피해 당하면 지원받기 ‘막막’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범죄와 인종차별적 테러, 외로운 늑대와 같은 반사회적 자생테러 등이 국제적으로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테러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 외국에 거주중인 재외국민 보호와 피해 지원에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따르면, 2017년 영국 런던 의회 인근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피해자만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유일하게 받았다.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 6년 간 해외에서 일어난 테러로 재외국민이 피해 지원을 받은 사례는 1건이다. 국내 테러방지법은 유엔이 지정

"대법원장·헌재소장 후보 추천위 도입해야"

사법부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대선 과정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실을 경우 제도 도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기상·기동민·박주민·이탄희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원, 헌재,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그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개별법에 임명 절차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후보를 정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간 대화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화 당사자라도 다른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대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음성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화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한 증거 확보나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도 대화를 녹음할 때에는 다른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쌍방 대화 시 동의 없는 녹음이 제한없이 이뤄진 결과 사생활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종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기소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공군 관계자 7명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13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달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당시 속했던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2차 가해 혐의, 이 중사의 사

공수처, '사건관계인'도 본인 동의 시 출석 정보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3일 수사 중인 사건의 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건공보준칙을 개정했다. 그간 공수처는 오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공보했으나, 앞으로는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확인해주기로 했다. 다만 공보를 시행한 경우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공보심의위원회는 기존의 공보심의협의회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보 범위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수처는 공소유지 사건과 관련한 공보 규정도 신설했다.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이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다.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등 고려할 사항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민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이후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성년자가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입법적 방법론이 다양하다는 제1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야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입법 취지·목적은 비슷하지만 실현 방법은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 특별검사는 민주당 단독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결의해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기본권 보호가 검찰의 존재 이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대검찰청 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대검찰청 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K-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보장돼야"

'오징어 게임' 같은 K-콘텐츠가 OTT 플랫폼에서 방영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예술계에서 나왔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범죄도시'를 감독한 강윤성 감독, '쉬리'를 연출한 강제규 감독, '신과 함께'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 '명량'을 감독한 김한민 감독, '국제시장'을 연출한 윤제균 감독 등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를 제작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버스기사 해임 적법', '비위 검사 면직 취소' 판결 등 쟁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 후보자가 판사 시절 내렸던 판결 중 논란이 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유흥접대 검사 면직 취소' 등이 청문회의 쟁점이 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시절,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일부 특위 위원들은 오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보호해

국회,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실태 감사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가 타 기관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감사원에 '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 같은 감사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킥스 운영을 시작했지만 대검과 공유 대상 정보를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검찰 측과 정보망 연계는 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통해 우리 사회 통합하는 데 힘 보태겠다"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용)에서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도 했다. 오 후보자는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법원, "비상상황 아니다"…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결정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 10일만에 좌초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415)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 비대위원장은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후 당내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결정 여파로 당분간 내홍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n

공수처, '바로세우는 정의' 슬로건 발표… 독립 CI 새 현판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지향점과 핵심 가치를 담은 독립 CI 및 슬로건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새 CI를 반영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현판 제막식에서 "공수처는 정체성과 지향점, 핵심가치가 반영된 CI의 탄생을 기다려 왔다"며 "1년 넘게 다듬은 끝에 지난 18일 CI와 슬로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이후 정부부처가 공통적으로 쓰는 태극 문양의 CI를 써왔다. 하지만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새로 만든 공수처 CI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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