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단체협상제도

중국의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공회법(즉, 노조법)에서 단체협상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노동법 제33조에서 "노동자는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등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노동계약법 제51조에서 "노동자는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거쳐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등 사항에 관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회법 제20조에서 "공회(즉, 노조)는 노동자를 대표하여 기업과 평등한 협상을 거쳐 단체계약을 체결한다. 공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급 공회는 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국무원의 노동과사회보장부(현재 인력자원과사회보장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에서의 방문판매

최근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의 매출 1조원을 돌파하였다는 신문 기사, 또는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의 매출이 호조를 보인다거나 매출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 등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건을 기화로 일부 한국 기업들은 해당 기업 상품 관련, 한국내에서 시행중인 방문판매 방식을 중국에 도입하여 중국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중국의 규정은 직판관리조례이다. 직판관리조례는 "직판"이란 직판기업이 직판원을 모집하고, 직판원이 고정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직판관리

미국금융개혁법상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조항

1. 미국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ct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Dodd-Frank Act)의 제정 배경 및 경과 미국 Subprime 모기지 사태로 촉발되어 아직도 전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가 야기하는 규모 및 범위의 비경제, 자본시장의 투기장화 및 금융자본의 투기자본화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그 간접적 원인은 지나친 재테크형 신용공여, 변칙적 자산유동화에 대한 금융감독 실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개혁법 제정을 통해 금융

[유엔과 뉴욕법조계] ‘아덴만 작전’, 해적 그리고 유엔의 노력

아덴만에서의 대한민국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은 뉴욕에서도 단연 화제였다. 2008년 6월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 1816호를 통해 외군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과 해적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해적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국제사회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었다. 소말리아를 넘어 인도양 전체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해적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고, 해적에게 지급된 몸값이 2009년 한해만 6,000만불을 넘어설 정도로 인류 공통의 골칫거리였다. 그런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전해들은 소식은 감격 그 자체였다. 우리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성공하였고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생포하였다는 뉴스는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곳에서 다시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아프리카의 뿔(Hor

[중국투자 중국법률] 계약통제모델에 관하여

'계약통제모델'이 최근 중국기업 한국상장과 관련하여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통제모델'은 VIE Model 혹은 Sina Model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이미 중국에서는 10년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계약통제모델'은 두 가지 면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한편으로 중국국내기업이 해외상장하는데 효과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기업이 중국내 제한업종에 우회투자하는데 유용하다. 기본적인 형태는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두 회사를 쌍두마차로 설립하여, 내자기업은 중국내에서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외자기업은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내자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에게는 라이선스를 법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

1. 들어가며 중국은 과거 대표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미화 2조4천억불)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09년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홍콩 다음으로 세계 6위의 해외투자대국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해외투자는 자원 확보 및 신기술보유기업의 인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의 발전 및 현행 법제의 개요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의 발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70년대말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 주로 선진외국기술 도입 및 중국의 부족 자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90년대 이전 중국의 해외투자는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네덜란드, 마약을 다스리는 법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는 운하 사이로 만개한 색색의 튤립이 아름다운 풍차의 나라. 시간이 맞으면 축구 관람, 계절이 좋을 땐 운하 유람선, 그게 아니라면 반고흐 미술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정도가 네덜란드를 들르는 대다수 여행객들의 마음가짐이리라.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이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마약과 매춘 관광이다. 이들에게 네덜란드는 일종의 성지순례와 다름없다. 마약에 관한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대다수의 국가는 흡입과 소지, 판매 등 관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유지한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는 아예 막을 수 없는 바에야 일찌감치 양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주의인 바, 정책의 근거로서

[중국투자 중국법률] 2011년 시행되는 중국법령

신년마다 중국의 매체들은 다수의 경구(警句), 경제전망 등을 쏟아낸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매체의 머리를 장식하는 경구나 경제전망 등에 치중한 나머지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규정을 간과하여 중대한 곤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거나 기존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을 위해 각 영역에서 새로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률, 하부법규의 내용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중국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 , , , ,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금년 2. 1.에 시행되는 , 3.1. 시행되는 , 4.1. 시행되는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법령 중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유엔과 뉴욕법조계] 위상이 커지면 책임도 크다

매년 12월 중순이 다가오면 유엔본부는 그 해 유엔총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유로운 분위기로 전환된다. 그런데 심야까지 유엔본부 회의실에 불을 밝히고 긴장감 속에 회의가 계속되는 곳이 있다. 유엔 전체의 예산과 행정을 맡고 있는 총회 산하의 5위원회가 바로 그 곳이다. 유엔 사무국, 기타 유엔 기관들, 평화유지활동, 기금 및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을 회원국 간의 논의를 거쳐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략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합하여 연간 120억 달러의 규모에 달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4조원이 조금 넘는다. 특히 3년마다 유엔 예산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하게 되어 회원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유엔의 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회원국의 분담금은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및 주택공적금제도

중국의 기업이 직원들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은 5가지 종류가 있다. 즉,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출산 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기업이 적립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주택공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사회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다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단하였다. 그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였다. 또한, 기존의 행정법규의 형태로 공포되었던 사회보험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법률의 형태로 제정한 이 2010년10월28일에 공포되었고, 2011년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사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아트 크라임

그림에는 문외한이지만, 그리고 물론, 실물은 아니였지만, 반 고흐의 '밤의 테라스'라는 그림을 보고 한눈에 반해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다. 마침 고시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당장에 그 포스터 액자를 하나 사서 독서실 책상 옆에 붙여놓고 답답할 때마다 한 번씩 바라보곤 했다. 초여름 밤 낭만이 모두 거기에 녹아 있었다. 그림이 여행이고 위안이었다. 새삼 반 고흐에 감사한다. '명화를 훔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행위다.'지난 11월27일 독일 전시를 마치고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미술관으로 이동 중이던 세기의 명화 28점을 한꺼번에에 도난당한 뒤, 스페인 당국 경찰관이 브리핑 도중 격앙된 목소리로 한 말이다. 도난된 그림에는 피카소, 칠리다, 보테로 등의 명화가 포함되어 있

[중국투자 중국법률] 무질서 속의 질서의 나라 중국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나라" 내가 중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중국에 대하여 붙인 이름이다. 한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린이 등 보행자로 하여금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면 운전자가 양보하여 준다고 가르치지만, 중국에서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니 운전자는 오히려 약자인 보행자가 훨씬 덩치가 큰 자동차를 보았으니 보행자가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운전하여 통과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이다. 만에 하나 운전자에게 항의하였다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게 되기 일쑤이고 주위의 어느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나라, 소송을 제기하면 법리에 관계 없이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자국민을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의 개혁,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목소리

2005년9월 유엔의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실권을 가진 위원회 의장이 미국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출신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가 주인공으로 1980년부터 유엔본부 사무국과 러시아 대표부에서 근무한 고위직이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유엔 직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의장을 맡아 매년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유엔 전체 예산을 심사하고 최종 수정하여 총회에 넘기는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엔 외교가는 물론이고 세계의 언론들은 놀라움으로 술렁댔다. 유엔의 관료주의와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대부분 주장해 왔지만, 그

YouTube, 저작권침해소송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필자가 유학을 온 버클리대학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대학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명성에 맞게 Samuelson, Merges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적재산권법 담당 교수가 명강의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에 관하여 한 학기에 무려 18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점심시간 전후에는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주제 강의가 자주 열리고 있다. 필자는 개강 초에 비아콤(Viacom은 MTV, Paramount 영화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 재벌이다)이 유튜브(YouTube, www.YouTube.com)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유튜브를 대리한 변호사들의 강연을 우연히 접하여, 그 자리에서 매우 따끈따끈한 2010.6.23.자 유튜브사건 판결문 사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중국투자 중국법률] 춘추결옥 : 중국의 재판전통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워낙 의외의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성격이 느긋한 중국사람 변호사라면,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意料之外情理之中)"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얼마전, 천진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겪은 일이다. 상대방이 S전자에서 받을 납품대금을 가압류하는 데 성공하여 거의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본안소송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대방회사가 가압류된 납품대금을 S전자로부터 지급받아 직원들 급여로 나누어주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담당인 민사재판부의 법관이나 집행재판부(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집달관을 따로 두지 않고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법령의 체계 및 정책과 법령의 관계

1. 중국 법령의 체계와 특징 가. 중국 법령의 체계 중국의 법령, 즉 법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헌법, 법률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법규(행정법규과 지방성 법규), 규장(부문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의 법규, 경제특구의 법규, 국제조약과 협정. 이중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서 민법통칙, 계약법, 형법, 외자기업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 개정하는 것으로서 회사(公司)법, 노동법, 특허법, 상표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법규는 중국의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공포한 것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는 성·직할시·자치구 및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기다리는 여성 대통령

2010년 9월14일, 유엔본부는 긴장 속에서 반기문 총장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0년 7월 유엔의 여성 인권, 권익 통합기구인 '유엔 여성(UN Women)'의 출범이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바로 그 수장이 정해지는 날이었다. 2006년부터 설립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된 끝에,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여성의 설립결의안이 지난 7월 통과되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유엔 여성조직이 드디어 탄생한 것이다. 유엔여성의 출범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기존의 유엔 내 여성조직 4개가 합쳐지면서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76년 설립), 여성조직향상국(DAW, 1946년 설립),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연구훈련원(INSTRAW, 76년 설립), 여성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 기업의 대응책

중국 반덤핑제도 운영실태= 2009.12. 기준,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867억 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2억 달러로서 32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0.7. 기준, 중국이 우리 나라의 수출품에 대하여 규제 중인 반덤핑건은 20건으로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은 언제든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반덤핑 규제의 첫 단계인 조사개시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은 조사대응 등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수입업체는 향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수입선을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중국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99% 유죄판결' 러-日에 부는 변화의 바람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의 유죄판결률은 1951년 이후 매해 평균 9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99.7%를 상회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이처럼 높은 유죄판결률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당해 국가 내에서도 '기소할 사안만 기소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상당한 자성론이 있어왔다. 최근 들어 양국의 높은 유죄판결률에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 발단이 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드린다. 그동안 러시아 법원이 99%의 높은 유죄판결률을 보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의 무죄석방이 곧 판사의 부패로 인식되는 사회적 선입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 내셔널지에 따르면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원 내외에서 부패의 의심을 받게 되고

[유엔과 뉴욕법조계] 새천년개발목표(MDG):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 9월20일 세계 80여개 정상들이 뉴욕에 모였다.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한지 10년만이다. 당시 세계 기아와 빈곤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를 토대로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이행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1년 유엔의 8대 과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구체화되었다. 지난 천년간 인류가 고통받아 온 문제들을 이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나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었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각국의 지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선언한 것이다. 새천년 개발목표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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