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해외통신원] 일본에서의 스포츠 사업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강화로의 움직임

2019년 6월 17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적 제한 룰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사고 방식에 대해’라는 문서(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19/jun/190617.html ‘본 문서’)를 발표하였다. 본 문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15일 ‘인재와 경쟁 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https://www.jftc.go.jp/cprc/conference/index_files/180215jinzai01.pdf)를 공표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3월 이에 관한 공개 세미나(필자도 참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 스포츠 단체에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 행위나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해외통신원]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베트남 계획투자국(MPI)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베트남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미화 380억달러(약 44조40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최대 투자액으로 125개 투자국 중 한국이 총 투자액 미화 79억2000만 달러(약 9조2000억원)로, 전체 외국 투자 자본의 20.8%를 차지하며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물류, 전자상거래 분야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투자 중심이 호찌민에서 다낭, 하노이와 인근 북부로 이전하는 추세인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 이에 한국 투자자가 알아두면 좋을 베트남 신규 법규와 개정 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

수감자에게도 '두 다리 뻗고 잠 잘 권리'가 있는 이유

작년 여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철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된 적이 있다. 실제로 5만명 이상이 이 청원에 동참할 만큼 화제가 되었고 다수의 여론은 '혈세 낭비',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을 중시한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통행하는 복도에 한하여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수용자거실에는 설치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1. 교정시설 과밀수용 위헌결정 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를 통칭)은 수용자들의 기본권 보호에 매우 열악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기본목표 달성을 이루기 어

[해외통신원] 베트남 투자, 위험과 기회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일본, 중국, 홍콩 등이 공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누계기준으로는 한국이 여전히 대(對)베트남 투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10여년 전에는 10개도 안 되었던 하노이의 한국식당이 한인타운에만 100여 곳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한인 수가 호찌민 3만명, 하노이 9000명 정도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호찌민 11만명, 하노이 7만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베트남에 한국의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행하게도 투자 사기도 많아졌다. 사기는 알아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다. 이에 필자가 베트남에서 목격한 사기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칠레에서 양심적 임신중절수술 거부를 규정한 법안의 위헌 여부

1. 들어가며 2017년 8월 28일 칠레 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통하여 세 가지 경우에 자발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합헌으로 선고하였다{Rol N° 3729(3751)-17-CPT}. 심판대상조문 중의 하나인 보건법안 제119조에 따르면, 세 가지 경우란 1) 여성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어 임신중절이 행해져야 여성 생명의 위태로움을 막을 수 있는 경우, 2) 배아 또는 태아가 어떤 경우든 치명적인 성격의 유전적인 또는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 자궁 밖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강간에 의한 결과로 임신되어 임신 12주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강간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소녀의 경우,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절이

[해외통신원] 프라이드 런던(PRIDE IN LONDON)

런던의 피카딜리서커스역 부근에는 필자가 애정하는 한국 음식점이 있다. 피카딜리서커스역은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어 항상 복잡하기에 한번 가기 위해서는 큰 맘을 먹어야 하고, 필자 역시 한식이 그리워 참기 힘들 즈음 방문하여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곤 한다. 7월의 첫째 주 토요일도 평소와 같이 피카딜리서커스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탑승객들로 혼잡하고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를 알지 못한 채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며 피카딜리서커스역에서 하차했다. 이런. 이미 엄청난 인파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길게 줄 서 있고, 피카딜리서커스역부터 트라팔가광장, 레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에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한 법률의 위헌 여부

1. 들어가며 프랑스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더불어,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사전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인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61조는 조직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4일,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집회 및 시위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대상법률 제3조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De cision n° 2019-780 DC du 4 avril 2019)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본 ‘파워하라’의 법리

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본격 시행예정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책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의3)',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93조 제11호)’을 추가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제109조 제1항)하는 규정(이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2월 21일자로 고용노동

캐나다에서 혼인한 남녀 외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기독교계 로스쿨을 변호사협회가 인가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5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에게 혼인한 남녀 외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기독교계 로스쿨의 개원을 불승인한 변호사협회의 결의가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종교계 학교와 변호사업(業)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주장하는 변호사협회가 대립하였던 사건으로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변호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1982년 캐나다헌법 제1장에 해당하는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이하 ‘헌장’)’ 제2조에 의해 보호된다. 헌장 제2조는 ‘누구나 다음에 열거한 기본적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a호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두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과 변호사협회규칙

[해외통신원] 런던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차 계약상 주의할 점들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살 “집”을 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시 쉽지 않다. 언어의 차이와 국가 별로 다른 임대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절차에도 허둥지둥 헤매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에, 필자의 경험에 국한해서나마, 런던에서 집을 계약할 때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은 영국 도시 중 ‘런던,’ 부동산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 한정하며, 임대료는 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매우 상이하므로 다루지 않았음을 미리 밝힌다) 1. 런던 내 지역 구분 기준 가. 우편번호(postcode)에 따른 구분&nbs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우리의 형사법 절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a Fair Trial)는 법치민주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 인권보장 원칙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하는 형사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일관되게 강조된다. 조사·수사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원칙을 세우고 따르는 것,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동등하고 대등한 공소 유지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재판의 전체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남아공 헌법재판소 'HIV 보균자의 채용탈락은 평등권 침해'

1. 들어가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인종 및 성 차별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른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나라이다. 무려 반세기 동안 인종분리정책을 추진했던 남아공은 1994년에 이르러서야 인종 차별 철폐를 선언한다. 민주화 이후 넬슨 만델라 정부는 불평등의 법적 정당화로 인한 반목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왔다. 새 정부는 새로운 헌법 제정과 개별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남아공 사회에서 헌법의 우위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의 구성이 요청된 배경 자체가 뿌리 깊은 인종·성별 간 차별을 법률로서 정당화해왔던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일본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 (http://ww 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8/pdf/r1413427_02.pdf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6항목의 개정안의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6항목의 내용은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범위의 재고, 액세스 컨트롤(Access control) 등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에서의 대항제도 도입,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고이다.

HCCH의 Judgment Project에 관하여

-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 -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활동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는 각 나라간 국제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로서 2019년 1월 현재 83개(82개국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20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국제기구의 연혁을 살펴보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Tobias Michel Karel Asser의 큰 역할로 1893년 첫 회의를 가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총 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혼인, 민사소송절차 등의 주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협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EU 자산유동화규정의 소개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2015년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투자자유형별로 분산 제정되었던 각 규정을 통합하고 STS{단순하고(simple), 투명하며(transparent), 표준화된(standardized)} 방식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7년 12월 EU 자산유동화규정이 공포되어2018년 1월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새 EU 자산유동화규정은 금융투자 및 서비스를 위한 단일한 시장 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자 보호를 구현하여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본의 유동성 및 경제발전

[해외통신원] 하버드의 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의혹 소송

대학입시에서 뛰어난 학업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특정 인종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는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과 아시아계 지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입학생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종(race)을 하나의 입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대학과, 시험 점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기관 및 정부지원 기관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시행한 경우 사법부의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

싱가포르의 건축 및 건설 산업 대금지급 보장법과 시사점

1. 들어가며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에서 ‘건설’은 단순히 빌딩을 짓는 것을 넘어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근간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상징적인 가치의 건축물들로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정책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와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건설법(Construction Law)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건축 및 건설 산업 대금지급 보장법(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해외통신원]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는 곧 그 소유자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그런데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나의 약 4달치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을 수색영장 없이 열람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일까? 답은 “그렇다”라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기관인 FBI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자용품 전문점(Radio Shack 및 T-Mobile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도(robbery)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유력한 용의자들 중 한 명을 검거했다. 이 용의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협조를 목적으로 다른 공범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이

[해외통신원] 일본 ‘헤이트 스피치’ 작가의 에니메이션 제작 중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단체 등의 인종, 종교, 민족적 문화 등을 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폄하는 언동(소학관·일본대백과전서)이 일본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원작자의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동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6월 7일 “애니메이션화가 결정된 라이트 노벨 ‘두 번째의 인생을 다른 세계에서’의 원작자가 중국과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라이트 노벨의 출판원인 호비 재팬이 지금까지 간행된 계 18권을 출하정지 할 것을 결정한 동시에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에 의한 공식 사이트도 방송 및 제작 중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따르면, 원작자 ‘마

[해외통신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충돌에 관한 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형사 사건은 흔히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대립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립 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피고인은 헌법상에 명시된 형사적 기본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절차 내의 전략적 판단에 관해서는 변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종 기본권 행사와 전략적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2018년 5월 14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 준다. (McCoy v. Louisiana, 584 U.S. ___ (2018)) 피고인 로버트 매코이 (Robert McCoy, 이하 ‘매코이’)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부모 및 자녀 등 3명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PF 대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율촌] 2023 국내외 ESG 전망

[바른] [2023 법률쟁점-상사·기업송무] 경기침체 따른 회생 및 집행절차 사전 대비 필요 등

[지평]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3년 1월 3주)

[바른] [2023 법률쟁점-인사노무] 간접공정 관련 불법파견 소송 증가 예상…선제적 대응 필요 등

[태평양] ‘다크패턴’의 경쟁법적 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