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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손동욱 독일 변호사가 본 EU 법조]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유럽연합특허의 도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의회 법률위원회는 지난 주 새로운 특허에 대한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가장 큰 난관은 사라진 셈이다. 위원회가 타협안에 대해 형식상 의결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특허에 대한 현재의 합의안에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여름까지는 새로운 특허도입이 지연되는 추세였다. 영국은 유럽 국가 및 정부정상들과 진행된 6월 정상회의에서 타협안을 새로운 유럽특허법원의 거점으로서 함께 지지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6-8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유럽연합의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 왔다. 처음에는 유럽연합특허 및 공동 유럽특허법원이 2014년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왔다. 올해 6월 유럽 국가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박인동 변호사가 본 일본 법조]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간혹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근대법 체계를 계수한 한국의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일본의 형사사법 환경과 관련한 것이었다. 몇 가지 살펴보자. 일본에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방송 등 언론 미디어는 그야말로 모두 탐정이 된다. 피의자의 얼굴, 가족내력, 주변 인물, 다닌 학교, 직장, 교우관계 등을 모두 조사하여 까발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피의자의 부모에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댄다. 피의자에게 있어 사생활이란 없고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언론에선 나름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하여가며 사건의 동기 및 실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참관하려는 사람들이 전날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올해 신문의 국제경제면을 읽다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를 틈타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읽게 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놀라운 규모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2001년 12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소위 "주출거(走出去,Going out)"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 한 해에만 해외투자액이 한화로 50조원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그 이유에 관하여, 중국기업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한국 투자는 1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특허법과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우리나라 특허법이나 미국 특허법 모두 특허에 대한 침해(infringement)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이 실행된 경우에만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을 견지하여 왔다. 하나의 청구항은 통상 여러 구성요소(element)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성요소들이 모두 단일한 당사자(single entity or single actor)에 의하여만 실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물건의 특허에 대하여는 물건의 최종 생산품에 대하여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 단계에 대하여는 간접

    중국사회보험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사회보험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양로(養老)보험, 건강(醫療)보험, 고용(失業)보험, 산재(工傷)보험, 출산(生育)보험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다. 출산보험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여성근로자가 출산시 출산비 및 의료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험요율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5대 보험과 관련한 임금대비 기업(개인)의 부담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북경의 경우 양로보험 20%(8%), 건강보험 10%(2%), 고용보험 1%(0.2%), 산재보험 0.2~2%(0%), 출산보험 0.8%(0%)로서 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FRAND 선언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美의 동향

    FRAND 선언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美의 동향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FRAND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원래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였으나, 현재는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는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함에 있어 그에 포함된 특허의 권리자에게 FRAND 조건 하에서 당해 특허를 실시허락할 것을 요청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수락하여 당해 특허

    유럽인권재판소와 헌법소원

    유럽인권재판소와 헌법소원

    - 터키의 헌법소원 도입을 축하하며 - 1. 들어가며 2012년 9월 23일은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도 한 터키에게 특별한 날이자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평의회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도 기대와 관심 속에 주목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터키가 오랫동안 도입을 추진해 왔던 헌법소원제도가 드디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 헌법재판소는 2년 전인 2010년 10월 헌법연구관 2명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파견해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연수를 상당기간 받도록 한 바 있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가 터키에 헌법소원제도를 전수시켰다고 볼 수 있어 의미가 더욱 깊다. 당시 터키 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연구관을 보내 이 제도를 연수시킨 바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터키의 헌법소원 도입과

    중국합자회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중국합자회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과거 10년간 제반 산업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형태를 놓고 보면, 종래 한국투자자가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Greenfield Investment)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내 기존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분구조 중심으로 보면, 한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보다는 한국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중방이나 협력회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설투자든 기존회사인수 방식이든, 투자 이후에 한국투자자와 다른 주주(중방이든 외국계나 한국계든)와 함께 중국회사(인수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1. 서론 최근 미국 Apple사가 iPad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대만 유관그룹(영문명 Proview) 산하의 유관전자주식회사(이하 '대만유관')는 2000년에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였다(참고로 유관그룹은 Apple사의 아이맥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회사이다). 2001년에 유관그룹의 중국 자회사인 유관과학기술(심천) 유한회사(이하'심천유관')는 중국 대륙에서 iPad 관련 2개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006년 iPad 제품 런칭을 계획하던 Apple사는 유관그룹에서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pple사는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이하 'IPADL')를

    중국 프랜차이즈법의 주요 규제

    중국 프랜차이즈법의 주요 규제

    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장 8,500여 개에 달해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가 2012. 5. 7.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중국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의 총 매출규모는 약 1조 6,5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55,400여 개이며, 그 중 주요 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출규모는 약 3,9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8,500여 개에 달해 대략 2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외국계 기업으로는 KFC를 들 수 있다. KFC는 1987년 처음으로 베이징에 매장을 연 외국 프랜차이즈기업으로 2012. 5. 현재 중국 700여 개의 도시에 4,45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성업 중에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다양한 업종의 중국

    매력적인 미얀마 투자의 함정

    매력적인 미얀마 투자의 함정

    미얀마 정부의 단계적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이에 호응하는 미국 등 서방의 생션(Sanction) 해제 조치가 단계적으로 발표되면서,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황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미얀마는 오래 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국토, 1억에 가까운 인구로 인하여 경제성장 잠재력 세계 1위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군부 독재로 인한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미국 주도하의 서방국가와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생션(Sanction) 조치로 인하여, 봉제산업 이외에는 마땅히 투자할 길이 막혀있었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연금해제 및 사면조치, 국회의원 선거 실시 등 미얀마 국내 민주화 조치와 더불어 지난 연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지난 5월 중순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미얀마를

    미국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의미

    미국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의미

    - Apple, Inc. v. Samsung Elecs. Co., Ltd. 678 F.3d 1314 (Fed. Cir. 2012) 지난 달 세간에 관심을 끌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는데, 한국계인 루시 고(Lucy Koh)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여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애플은 이 사건에서 모두 4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를 주장하였는데, 3개는 디자인 특허이고 1개는 실용신안 특허였다. 임시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구했던 삼성의 제품은 스마트폰인 갤럭시 S 4G와 인퓨즈 4G, 그리고 태블릿인 갤럭시 탭 1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009년 대법원의 연명치료 중단판결에서 자기결정권 문제가 부각된 후 아직 관련논의가 진행중이다. 환자의 신체상의 자기결정권(right of bodily self-determination)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사소한 치료에서부터 심각하게는 연명치료에 이르기까지 국가나 의료진이나 가족은 나에게 "더 나아보이는" 의료상 처치를 강제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많은 판례가 또한 수혈과 같은 특정 의료상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와 관련되어있고, 덕분에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모든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가치있는 자산이 되어왔다. 주로 대법원 판례와 일부 항소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전의료지침인 Health Care Proxy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공작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공작자

    사례#1:리좡(李庄) 변호사는 북경의 캉다() 변호사 사무소 소속의 능력있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다. 리좡 변호사는 2009년6월 중국 충칭()시에서 전개되었던 범죄와의 전쟁 중에 기소된 한 피고인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0일 피고인이 리좡 변호사를 고소한다. 즉 리좡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수사관의 강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라고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리좡 변호사는2010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1년 6월 형을 선고 받고 2011년 6월 11일 만기 출옥한다. 리좡 변호사는 자신이 충칭으로 압송된 지 꼭 2년이 되는 2011년 12월 12일에 재심을 신청한다. 사례#2 :

     현대판 아편전쟁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현대판 아편전쟁

    1830년대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 다량의 차를 수입하던 영국은 무역적자를 겪게 되자 당시 지불수단인 은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은 값이 뛰기 시작하고 아편 중독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자 청나라는 아편금지령을 내리고 아편 수입을 철저히 막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하여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한 것이 1840년 아편전쟁이다.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두나라간의 대립의 현대적 표현은 '통상 분쟁'이다. 1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러한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까? 전쟁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해결절차를 통해서다. 금년 4월 4일 WTO 상소기구는 담배 무역에 관해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

    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려워진 '부정직 행위' 항변

    미국 특허소송에서 어려워진 '부정직 행위' 항변

    - 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 & Co. (N.D. Cal. 2012) 지난 3월 말경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지난 해 연방항소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이 '부정직 행위(Inequitable Conduct)'의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한 이후(Therasense, Inc. v. Becton, Dickins & Co., 649 F.3d 1276 (Fed. Cir. 2011)),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은 연방항소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는데 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요건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환송 전 원심의 결론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체계의 이해

    중국법상 외국인 투자기업 체계의 이해

    만일 미국 기업이 한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외투기업을 설립하여야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상법의 회사편에 규정되어 있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조문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한데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외투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해서 중국의 어떠한 법을 살펴 보아야 할까? 만일 중국의 관련 법체계가 한국과 같다면 중국의 회사법 즉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이하 '공사법')을 살펴보면 충분할 것이다. 이 법을 살펴보면 회사의 형태로 유한책임공사와 고분유한공사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 두 가지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외투기업 명칭들이 존재한다(중외합자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日 제7차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다녀와서

    "PACL 규정, 유명 해외출판사 통해 출판" 결의는 가장 큰 성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제7차 아시아계약법원칙(이하 'PACL') 포럼(이하 '도쿄 포럼')이 열렸다. 도쿄포럼에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태국의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이영준 변호사, 서울대 최봉경 교수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였다. 필자는 제6차 서울포럼부터 PACL 모임에 참석하였다. 도쿄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PACL 규정을 유명 해외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계약법 총칙(제1장 총칙 제2장 계약의 성립 제3장 계약의 무효와 취소 제4장 채무이행 제5장 채무불이행)의 각 장별 규정, 그리고 이들 규정에 대한 관할보고

    중국 청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 청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최근 중국의 고임금정책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철수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청산절차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청산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업을 방치한 채 급히 귀국하는 이른바 '야반도주식 기업철수'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기업청산은 중국의 지역사회에 반한감정을 일으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여타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다. 그 실례로 야반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동자 또는 채권자들에 의해 경영자들이 감금되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교민사회를 술렁이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가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산절차에 대한 기본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1. 들어가며 학교에서 돌아오다 추위에 얼어 죽은 7살의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국가는 그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까?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특정 항암제를 제공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는 존재하는가? 테러리스트에게 잡혀 있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서 인질의 희생이 발생하였다면, 구출작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하지 못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지 않은 국가는 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실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긴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들 사건에서 모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를 발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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