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중국의 업무 관련 단상

1. 서론 필자가 일하는 사무실은 해외 업무가 상당히 많다. 아마 국내 로펌 중 해외사무실이 가장 많은 로펌인 것 같고 - 현재 중국 상해 대표처, 베트남 현지법인 (호치민/하노이 사무소),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라오스 합작로펌, 태국사무소 등이 있다 - 그 외에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브라질/중남미, 일본,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북미, 유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팀들이 있다(아프리카 팀만 없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중국 업무를 하면서 국내 업무와는 물론 다른 해외국가 업무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 나름 중국 업무를 해본 법률가로서 느끼는 중국과의 투자 관련 법률 업무의 특성이나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이런 점들을 두서 없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일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방문기

직원 2명이 하나의 후견 업무 담당… 상호 보완·견제 인상적 1. 소개에 들어가며 일본의 가정문제정보센터(Family Problems Information Center:FPIC)는 가정법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 즉 가정분쟁의 조정부터 비행소년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사단법인이다. 일본 내 가정재판소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 온 전직 가정재판소 조사관들, 재판소 소속 전·현직 조정위원들이 풍부한 직무상 경험, 인간관계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과 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후견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FPIC은 1993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설립의 기원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가정재판소와 그 생애를 함께 하였다고

중국의 외국인투자업종규제 완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개정, 공포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이 2012. 1. 30. 시행되었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에서 투자대상업종을 473개로 세분하였는데, 그 중 장려업종이 354개, 제한업종이 80개, 금지업종이 39개이다. 2007. 12. 1.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과 비교하면, 장려업종이 3개 증가하고 제한업종이 7개, 금지업종이 1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업종이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의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구조와 업종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은 상위규정인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 4. 1.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

소송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일반 법률자문을 주로 하는 변호사라면 다들 한 번은 고객인 한국 기업으로부터 외국 기업과 체결할 사업계약서 초안의 사전 검토를 의뢰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 계약서의 준거법, 분쟁해결, 언어 조항을 먼저 살펴본다. 한데 한국 기업의 계약 상대방이 중국 기업인 경우, 위 세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영미 기업인 경우보다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종래 익숙하게 대해 온 미국의 주법이나 영국법(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과 비교할 때, 중국법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단기간에 많은 수의 현대적인 입법작업을 급속도로 추진해 온 중

日 원전비극에 따른 독일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小考

Ⅰ. 처음에-후쿠시마 원전비극의 후속파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그러했듯이, 후쿠시마 원전비극은 원전산업이나 에너지산업의 차원은 물론, 관련 법제를 포함한 우리 삶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의 기본소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 점에서 비단 원자력법제만이 아니라 공법학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해 7월과 8월에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비롯한 개정한 일련의 법률을 공포했는데, 가장 핵심적 사항은 신속한 원전폐쇄(Atomausstieg)이다. 그리하여 그들 원전은 2022.12.31.을 최종시한으로 하여 가동이 종료된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신속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선 이하에서 보듯이 논란이 상당하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원전과 관련하여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조건

2011년 11월 초, 한국의 코엑스 주최로 호치민 종합전시장(SECC)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인구가 많고 소비층이 넓은 신흥 시장에서 유망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필자의 의뢰인 상담 경험으로는 요즘 베트남의 투자 대세는 유통업, 그 가운데에서도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의 하나로서 WTO Commitment (Part II, Section 4, Item D-Franchising Services, CPC 8929) 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프랜차이즈 활동 및 등록에 관한 규정' (Decree No.35-2006-ND-CP)을 준수하

중국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발전 및 외자 사모펀드 진출 현황

통상 PEF(Private Equity Fund)로 통칭되는 사모투자펀드란 사모방식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 또는 상장하여 투자회수를 한다. PEF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PEF가 발달한 영미 등 국가의 사례를 보면,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합자조합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i) 유한책임의 이익, (ii)조합단계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도관형 과세(Flow-through status), (iii) 출자의 이행 및 환급, 손익의 분배 등 내부관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합자조합 형식의 조직형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체성과 사법심사구조

1. 서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 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스스로 변화시켜 왔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에 관한 문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20세기 초반 오늘날 연방대법원의 현대적 기틀을 이룩한 William Howard Taft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 헌법 문제 또는 그 밖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illiam H. Rhenquist 전 대법원장도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잘못을 교정하는 일반적인 상고심 법원'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과 연방법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법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네덜란드의 비

중국 부동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의 경영과 개인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제도는 그 내용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달라 중국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고도압축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2007년에 중국물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은 아직도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주의 부동산제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중국 헌법 제10조 및 그 하위법령인 물권법과 토지관리법에서 토지의 국유화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유주체는 국가와 농촌집체 2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중국은 토지사용 주

유럽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 유럽인권재판소

1. 들어가며 수형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가, 민주적 선택의 문제인가? 한 국가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외부적 간섭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는 지금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이의 모기관(mother institution)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위치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논쟁의 주제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인권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향후 개혁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후끈한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크리스마스의 정경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당연히 12월이 겨울이지만,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남반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12월은 여름이랍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 집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계절의 구분 조차도 달라지듯이, 투자 환경이나 법률 체계도 우리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법조 칼럼을 통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재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 법률 환경의 특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신 투자법 인도네시아는 1967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투자법(Law No.1 of

중국의 폭탄법규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상무부의 한 규정은 중국투자, 중국기업 해외IPO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2000년 이래로 10여년간 "역사의 타협"이라 불리는 계약통제(協議控除, VIE)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규정의 제목은 <외국투자자경내기업인수합병안전심사제도를 실시하는 규정>이며, 관련조문은 제9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 대하여, 거래의 실질내용과 실제영향으로 인수합병거래가 인수합병안전심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여하한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인수합병안전심사를 회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지분대리보유, 신탁, 다단계재투자, 임대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경과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이하 '개정규칙')이 2011. 9. 1.자로 발효되었다. 중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제중재 수요와 함께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중재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중재규칙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중재원은 외국 당사자들의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2007. 1. 25.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국제중재규칙은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중재인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중재인을 선임하는 기존의 국내 중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인권 이슈로는 가장 많이 심리되는 문제다. 연간 600~700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다루어지고, 한국전쟁 이후 그 누적 통계는 1만 6,000명을 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간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지키고 있는가'이다. 전자의 권리성 인정 문제는 후자인 제한의 한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1년 사회적으로 처음 공론화된 이후, 2004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2007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권리의 근거로 주장해 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중국의 학교폭력대책과 관련 법제도

필자는 학교폭력이 최근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한 자살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국의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던 중 깜짝 놀라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학교폭력이 심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삼아 대대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가끔씩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폭력, 특히 학교에서의 폭력문제가 만만치 않은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하남성 14세 중학생이 학교에서 선배

자연재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사례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법조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법적·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도록 토론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자연재해란 지진, 산사태, 해일, 태풍, 이상 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 그리고 전쟁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최근 주변국가 사례 세 가지를 비교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지진, 호주 퀸즈랜드의 수해, 그리고 일본의 지진, 쓰나미,핵 연료 누출 사고 등이 비교 대상이다. 비교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나 필자는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호주,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의 자연재해를 간단히 요약·정리한다. 이들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복구 과정을 살펴보자. 각기

국제중재 증거조사에 관한 IBA 증거규칙의 주요 내용

오늘날 국제중재에서는'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규칙(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IBA 증거규칙'이라 함)을 직접 적용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가고 있다. 국제변호사협회는 1999년에 제정한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규칙'을 최근 개정하여 2010. 5. 29.부터 발효시켰다. IBA 증거규칙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중재규칙과 함께 사용되고, 이러한 규칙이나 절차와 함께 채택되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이를 적용할지 여부나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1. 서론 2011년 10월 13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웹 사이트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고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일단 국제통화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위안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위안화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위 관리방법이 공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위안화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기존의 중국 내

국제기구서 법률전문가 활약은 시대적 소명

지난 11월초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문화 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올해 7월의 문화재환수 국제포럼 등, 수년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과의 인연이 이번 총회 참석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2년마다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는 193개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총회 참석만으로도 국제 경제기구인 OECD와 함께 교육문화 분야 최고의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 동행했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분들의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3박4일 총회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었다. 주한 유네스코 대사님의 주재 하에 아침마다 열리는 내부회의에도 매번 참석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

'刑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일본의 법률안

1. 개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즉 하나의 판결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형의 일부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고, 현재는 형의 일부 집행유예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현재 참의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일본에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형집행시설 피수용인원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정책적으로는 실형이냐 전체 형에 대한 집행유예냐 양자 중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피고인에게 들어맞는 맞춤형 양형 또는 형의 개별화라고 하는 형사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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