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중국투자 중국법률] 꼼꼼한 법률실사는 M&A의 필수 요소

한국에서 완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D씨는 중국 내수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몇몇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씨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이하 "합자기업"이라 한다) S사를 소개받았다. D씨는 S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S사의 규모, 유통망,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S사의 지분 70%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씨는 S사의 지분양수 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계속되고 있었던 인허가, 환경, 조세 등 법률상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D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수한 S사를 경영하면서 왜 이처럼 골치를 앓

중국의 의료 손해배상 판례의 특색

1988년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선언 후 중국연안지역의 시장경제도입을 위한 국제거래법이 제정되고, 사유재산제도를 그 후 점진적으로 인정한 후 1999년에 합동법(合同法)이라는 계약법체계를 제정하고, 다시 2010년 불법행위법에 해당하는 침권책임법(侵權法)을 단행법률로 제정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이하 '중국침권책임법'이라 한다)은 2009년 12월 26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침권책임법은 위 법 제1조(입법목적)에서 밝힌 듯이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법률책임을 명확히 규정지음으로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여,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용병과 민간군사보안업체

장면 하나, 스위스의 오랜 도시 루체른(Luzern)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다. 부러진 창이 등에 꽂힌 채 신음하고 있는 사자를 조각한 작품으로 이는 스위스의 용병을 상징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고 있던 궁전을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스위스로서는 용병들이 벌어주는 수입이 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자신들이 도망치면 더 이상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담담히 맞이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장면 둘, 2007년 9월 16일 이라크에서 미국의 민간군사보안업체인 블랙워터의 소속원들이 국무부 고위관리 차량을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은행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근대적 의미의 은행을 설립하였다. 즉, 1897년에 중국 최초의 은행인 중국통상은행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청은행, 교통은행 등 총 16개 은행이 설립되었다. 1912년 중화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기존의 은행들을 접수, 개편하면서 대청은행을 중국은행으로 개명하였고, 중앙은행, 중국농민은행 등 새로운 은행들도 설립하였다. 또한, 중일전쟁 및 중국내전으로 중화민국정부가 통치권을 상실한 지역에도 은행들이 설립되었다. 일본군 점령지역에는 몽강은행, 중국연합준비은행, 화흥은행 등이 설립되었고, 중국공산당 점령지역에는 화북은행, 북해은행, 서북농민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 전역을 점령하면서 다른 정권에서 설립한 은행들을 폐쇄 또는 개편하였다. 1

한국과 미국의 경쟁법 집행의 비교

1. 서설 최근 미국의 Antitrust law(경쟁법)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AT&T와 T-Mobile간의 기업결합이다. 지난 2011년 3월 20일 AT&T는T-Mobile의 모회사인 Deutsche Telekom A G 로부터 390억 달러(약 45조 원)에 T-Mobile의 주식을 매수하고, 두 회사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통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T&T와 T-Mobile은 미국 내 4개에 불과한 전국적 규모의 무선통신 사업자 중 2개의 사업자이고, 다른 2개의 사업자는 Verizon과 Sprint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Justice Department fil

해외소송에서의 한국 로펌 활용과 그 숨겨진 장점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대외적인 역량과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필연적으로 국제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장소도 미국, 일본,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 벗어나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남미 국가들, 심지어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퍼져있는 실정이며, 분쟁의 준거법도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만 하더라도 미국, 유럽 제국,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퍼진 관할 법원에서 다양한 준거법 하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법률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판 야반도주(夜半逃走)

IMF 또는 세계금융위기로 경제가 좋지 않았던 시대, 중국에서 영업하던 한국의 기업가들이 이윤을 내는 곳은 고사하고, 손실이 누적되어 조세 및 임금까지도 체불하게 되자 회사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고는 하였다. 상당한 수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임금, 세금, 채무 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철수하거나 기업가가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일부 지역의 한국계 기업이 임금의 급증 등을 버티지 못하여 야반도주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기업이 아니라 중국기업, 그 가운데에서도 상술의 귀재로 인정받던 원저우(溫州) 상인들까지도 야반도주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차마 야반도주는 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기업가도 있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 주요 개정내용

1. 개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 )는 1998년에 개정된 현행 중재규칙을 13년 만에 새롭게 개정하여 2011. 9. 12. 개정 중재규칙(이하 '개정규칙' )을 발표하였다. 개정규칙은 2009년부터 전세계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소위원회가 수십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초안을 만들고, ICC 중재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100여명의 Task Force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필자는 개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 규칙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어,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규칙은 2012. 1. 1. 발효되며, 원칙적으로 발효일 이후에 개시되는 중재절차에 적용된다. 다만 당사자들은

[최근 미국세법동향] 해외계좌납세법(FATCA): IRS의 세계 정복?

지난 3년 동안 미국 정부는 해외 계좌에 미신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자들, 그리고 세금 징수원에게 자산을 은닉하도록 납세자를 돕거나 납세자의 은닉을 조장한 은행, 은행가, 금융 및 법률 고문, 심지어 가족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법 시행 노력을 쏟아왔다. 우리는 미국 국내 및 국외의 밀고자와 내부 고발자들, 훔친 외국 은행 데이터, 형사 기소 및 민간 세금 감사, 양자간 및 다자간 정보 교환의 증가, 그리고 미국인들이 미신고 해외 계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두 건의 특별한 계승적 재산 처분 시책을 목격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IRS(Internal Revenue Service·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 와 미국 법무부 조세국은 신성불가침이었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스위스

중국 외자기업의 종류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은 각종 소유제형식에 따라 크게 사영기업과 국유기업, 집체소유기업, 외자기업 등으로 구분할 뿐 아니라, 외국자본이 투자된 외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이하 '독자기업'), 외국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 등 별도의 기업형태를 인정하면서 각각 외상투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외자기업은 주로 독자기업, 합자기업, 합작기업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컬어 통상 '삼자기업'이라고도 한다. 이중 독자기업은 외국측이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주주총회, 동사회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가 최고권력기관이다. 외상투자산업정책의 적용으로 일부 업종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관공서와의 인맥구축과 인력운용, 내

미국 사내변호사의 역사

I. 서론 미국사내변호사는 2011년 현재 실무에 종사하는 110만명이 넘은 변호사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1만명이 넘은 변호사중에서 700명 정도가 사내변호사로 추산되고 있어 사내변호사의 수는 미국의 경우와 비율적으로 비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4월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준법지원인 제도가 상법에 도입되고,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 변호사가 포함되면서, 내부통제담당자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문화되는 제도적인 진보를 이루었다. 이 시점에 미국에서의 사내변호사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제도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올바른 사내변호사의 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의적절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압축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미

[중국투자 중국법률] 中華法系에 관한 몇 가지 斷想

전세계에 현존하는 법계(法系)는 대체로 영미법계, 대륙법계, 이슬람법계, 사회주의법계 그리고 중화법계라고들 말해진다. 판도를 보자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양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슬람법계는 이슬람국가들에서 여전히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주의법계는 북한, 쿠바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멸하여 일락서산(日落西山)의 애잔함을 보이고 있고, 중화법계는 중국에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실체가 현존한다고 할 수 있을지조차 불명확하다. 1.법(法)이라는 글자에 관하여 어느 법학교과서의 서문에서 '법(法)'은 '물(水)이 흐르는(去)' 것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때는 그저 괜찮은 말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물이 흐른다면 류(流)가 되어야 할 것같은데, 왜 물이 흐른다

美 특허개혁법의 상원통과 意義와 주요내용

I. 서론 미국 연방상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011년 9월 8일 목요일 89대 9로 미국 특허개혁법안(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통과를 가결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뿐인 상황으로 미국 특허법은 지난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하였던 선발명주의 시스템을 버리고, 선출원주의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었다. 미국 특허법의 대폭개정이라는 점에서는 현대 미국 특허법의 기초가 형성된 1952년 법 개정을 염두에 두면 58년 만에 이루어진 대전환이다. 2011년 통과된 미국 특허개혁법이 최초로 하원에서 발의된 것은 2005년이다. 이 때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였던 의원이 공화당 소속의 Lamar Smith 의원이다. 그는 텍

스위스 연방대법원 고찰

1. 들어가며 필자는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객원연구원 신분으로 해외연수를 하던 중 2010년 3월~7월 사이에 스위스에 있는 각급 법원들을 방문하였는데, 그 중 연방대법원의 경우는 2차례 공식방문하였다. 여기서는 필자가 법원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실무현황 등을 소개한 뒤 우리나라 대법원과의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한다. 2. 스위스 소재 각급 법원의 개요 스위스는 26개의 칸톤(미국의'주'와 비슷한 개념)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각 칸톤은 정치·경제적으로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강하고, 법원의 구성 및 재판절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규정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벌어진 소송법 통일운동이 결실을 맺어 2011년 1월부터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에서의 회사설립 및 인수

1. 서론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중국의 물가 및 임금 인상, 위안화 절상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는데 반해, 중국 내수 확대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기업들이 단순한 임가공 수출을 위한 공장 설립이 아닌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에 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중국 측 파트너와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중국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중국 내 현지법인을 두어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중국 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 합병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그러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법률문서 번역과 대우탄금(對牛彈琴)

중국어로 된 계약서 또는 정관 등의 법률문서와 그 한글번역본을 대조하여 읽다 보면 주체와 대상이 바뀌거나 모호하여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문서에 그치지 않고 사실을 기재한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중국 전국시대의 대우탄금(對牛彈琴) 고사에 관련된 조우언라이(周恩來)의 일화를 통해서 중국어로 된 문서의 번역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중국 한(漢)나라 모우룽(牟融)의 에 나온 고사(古事)와 조우언라이의 일화를 소개한 후, 중국어학자가 아닌 실무자의 입장에서 오역(誤譯)의 경우를 살펴본 다음, 그로 인한 문제점과 우리 기업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개략해 본다. 중국 전국시대의 대우탄금 이야기 중국 전국시대에 궁밍이(公明儀)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다. 그는 특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제네바와 난민

안젤리나 졸리가 흑인 아이와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본 일이 있는가? 바로 난민촌을 방문한 사진들이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엔난민기구(HCR,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국제친선대사로 일하고 있다. 난민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자면 안젤리나 졸리가 활동하면서 난민기구가 얻은 홍보가치는 대단하다고 한다. 전세계 4400만명의 난민들을 보호, 지원하는 난민기구가 내놓은 홍보자료를 엄청날텐데, 졸리의 사진 한 장이 더욱 큰 홍보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난민기구의 본부는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 제네바가 과거 500년 전에 이미 국제적인 난민들의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네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부류로 나뉜다. 제네바에 본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요즘 케이블 티비를 보면 각종 리얼리티 쇼가 쏟아진다. 슈퍼스타 K, 프로젝트 런웨이, 도전 슈퍼모델 등등. 공중파 TV 프로그램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도 꽤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한국판 리얼리티 쇼의 모체인 미국 케이블의 컨텐츠는 광활한 땅과 인구수에 비례하듯 그 다양성이 끝도 없다. 일단 자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글로 옮길 수도 없이 황당한 프로그램도 물론 많다. 그리하여 이제 웬만한 리얼리티 쇼로는 미국 하늘아래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겠다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Sister Wives'는 다시한번 그 통념을 넘어선다.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부인 넷, 그리고 열여섯 명의 아이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다. 2010년 9월 첫 전파를 탄 'Sister W

뉴질랜드 로스쿨제도의 특징

몇 년 전, 대한민국 국회내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곳 뉴질랜드를 방문한 바 있다. 한국에서 서구식 로스쿨 제도를 본격 도입하기 이전에 이곳 뉴질랜드/호주에서 로스쿨 제도가 어찌 움직여지는지를 현장에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이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대학교 (Canterbury University) 로스쿨을 방문하여 로스쿨 학장님과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연구하여 추가하고 본 글을 완성하였다. 이번 글의 초점은 뉴질랜드에서의 로스쿨, 졸업후 진로 (career avenues) 그리고 한국인이다. 뉴질랜드식 로스쿨의 특징을 세 단어로 집약한다면 개방과 자유경쟁 체제(open market)에서의 로스쿨의 재량, 학자적 양심 그리고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2년 봄에 발생한 북경 관청저수지(官廳水庫)의 오염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당시 저수지 주변의 생산공장들은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공업폐수를 배출하여 수원을 심하게 오염시켰고, 그 결과 저수지의 물고기를 먹은 북경 시민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반체제 세력이 중국의 최고지도자 모택동을 암살하려고 저수지에 독을 넣은 정치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무원 총리 주은래의 직접 지휘 하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 아닌 심각한 환경오염사고로 판명되었다. 이에 중국의 국무원은 1973년에 입법기관, 행정기관, 환경전문가, 환경오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환경보호회의를 소집하였고, 여기에서 중국 내 현존하는 환경오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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