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Law & Smart] 엔데믹 시대의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는 코비드19의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았다. 국회는 의료법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당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이 규정에 따라 전화 상담 및 전화 처방이 허용되었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 역시 약사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어 허용하였다. 그 결과 2023년 1월까지 비대면 진료는 2만 5,697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이 이루어졌고, 코비드19의 재택치료를 제외하여도 73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엔데믹 시대의 도래 이후 정부는 비대면 진료 부문을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그 경과를 보아 제

[Law & Smart] ChatGPT가 알려주는 ChatGPT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대비

ChatGPT로 대변되는 Search 3.0은 비즈니스 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의료, 법률,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전문가의 고유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다양한 고도화된 작업을 수행하여, 종국적으로 모든 직업군에 그 영향을 끼친다. 특히 ChatGPT가 해킹 커뮤니티에서 악용되면 피싱 이메일이나 악성코드 등을 만들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ChatGPT가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침해조사나 관리방안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 ChatGPT에게 ChatGPT를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에

[Law & Smart] 모바일의 진화와 포털 사이트의 존재 이유

포털(Portal)은 정문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뽀르딸리스(portalis)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관문이라는 의미이다.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는 현관을 통해 세상으로 드나드는 것처럼 인터넷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접속하게 되는 웹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아재, 이모들이 기억하는 전화 접속 모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의 그 접속 화면이 본래적 의미의 포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처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또는 무언가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일단 접속하게 되는 곳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용자 수나 접속 횟수 등 소비자와의 접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된다는 것은 이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

[Law & Smart] 지긋지긋한 보이스피싱 피하기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문자사기는 정말 끊임없이 진화한다.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라’는 문자도 믿을 수 없다며, 모르는 문자나 메시지는 다 조심해야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그간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 요령과 유의 사항을 정리해서 안내했다. 안내의 종류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휴대전화로 결혼식 초대장과 같은 링크를 클릭 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전송되어 비대면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 보낸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② 통장으로 소액이 입금된 후 은행에서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보이스 피싱

[Law & Smart] 디지털 잊힐 권리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야 곤잘레스는 2010년 검색엔진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다 자신이 연금을 내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1998년의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다. 곤잘레스는 해당 기사가 비록 사실이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가 오해될 수 있으니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검색엔진 측에 제기하였다. 당시 검색엔진 회사는 그 기사의 내용 자체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유럽 사법재판소는 결국 2014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소위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로 불리게 되었다. 잊힐 권리는 명확하게 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는 개인의 사진이나

[Law & Smart]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간혹 이용하는 사이트나 앱의 약관을 보면, 분명 한국 고객을 상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재판관할권을 지정하고 준거법도 해외 법률로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합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대법원은 (1)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약관으로 규정된 외국의 전속관할권의 경우, 기존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전속관할권이 없고, 외국 법원이 그 분쟁에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의 속성상 외국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한 그 외국 전속관할권은 유효하나, 구 국제사법 제27조(현 제42조)가

[Law & Smart] 생성AI와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

챗GPT 얘기를 또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 장안의 화제가 아니라 지구촌에서 동시에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최근 WBC에서 오타니의 활약 정도 이외에 비견될 만한 것이 있을까. 챗GPT 서비스는 공개 5일 만에 1일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고,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라고 부른다)가 1억 명을 넘어서는 데는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하면 우버가 1억 명에 도달하는데 70개월, 인스타그램이 30개월, 최근의 틱톡이 9개월이나 걸린 숫자이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이라나.널리 활용되는 것만큼 챗GPT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개인정보 규제 당국은 챗GPT에 대한

[Law & Smart] 중요 기술 형사사건 양형 문제

지식재산권 침해,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해서 비현실적인 양형 문제가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한 매체가 자체적으로 2021~2022년 산업기술유출사건(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1심 판결을 분석했는데 7건 가운데 5건이 집행유예이며, 2건의 실형도 징역 1년 6개월~2년 수준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유출 시도 적발 사례는 93건이며, 가장 유출이 빈번했던 분야는 반도체(24건)로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은 8건이며, 2차전지(7건) 분야에서도 4건의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밝힌 현행 2022. 3. 1.자 양형기준

[Law & Smart] 한국형 NASA와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항공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문외한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누리호의 성공과 그 이후 작년 8월에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연말 뉴스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 달나라로 날아가 태극기를 흔드는 것을 보면서 가슴 찌릿한 감동을 가져다주는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투입과 국민 세금의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애초의 원대했던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획안들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석될 수밖에 없다. 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주항공 분야에 지

[Law & Smart]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2월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공포 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후 처음의 전면개정답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는데, 손해배상 한도액 5배 상향 등의 파격적인 내용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사항을 들자면 다음 5가지이다. 즉,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②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도입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특칙 삭제 ④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정비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이 그것이다.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안 제35조의2 신설)과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

[Law & Smart]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도로교통법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경우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퀴가 달린 모든 것들은 사람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인도로 달려야 하지만, 법률의 영역에 들어서면 생각할 것들이 많다. 예컨대,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유모차나 노약자용 보행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경우이다.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이 로봇이나 컴퓨터에 의하여 대체되는 지금 배달로봇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집 자장면 배달통만 한 박스가 바퀴가 4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차도만을 운행하도록 한다면 차량의 운행에 많은 지장을 주거나 또는 배달로봇의 실제 활용 방식과 잘 맞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언제 사람이 조작하지 않는 4바퀴 이동 수단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Law & Smart] AI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

AI가 만든 창작물이나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이러한 점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9월 15일 “Midjourney”라는 AI를 사용하여 만든 “Zarya of the Dawn”이라는 그래픽 소설 전체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고 등록을 해주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21일 그 결정을 번복하였다. 즉, ‘소설 전체를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본 것은 AI의 역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창작물의 구성을 구분해서 작가가 작성한 스토리와 이미지 배열은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Law & Smart] OTT 도둑 시청과 두더지 잡기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하여 콘텐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특정 콘텐츠를 향유하기 전과 그 이후의 이용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다. 소비하는 기간이나 간극이 매우 짧은 영화, 드라마나 만화, 웹툰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콘텐츠를 ‘소비’할 때 반복하여 보거나 소장하여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한 번 보는 것으로 그 효용가치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유선으로 연결된 기기를 통해서만 콘텐츠를 소비하던 것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TT 서비스 등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콘텐츠 소비형태도 변화하면서 사정이 더욱 복잡해 지고 있기도 하다. 광고 없이 몰입도 높게 콘텐츠를 시

[Law & Smart] 초거대 AI 모델 챗봇의 활성화

2022년 11월 OpenAI가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출시한 이후 현재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초거대 AI 모델이다. 우선 초거대 AI 모델 챗봇의 활용 면에서는 기존 AI 기반 챗봇의 결과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물의 정확도와 완결성이 상당하다. 실제 ChatGPT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가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AI가 작성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교육계나 학계에서는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과제 대필 행위를 우려하여 ChatGPT

[Law & Smart] 토큰 증권과 조각 투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분산원장 기술 전자화한 증권, 즉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토큰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인 토큰 증권(Security Token, ST)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토큰 증권의 의미는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는 것인데 문외한에게는 여전히 어렵다. 기존에 음악 저작권 또는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정식의 규제 체계 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한편, 한우나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반적인 자산처럼 시장 내 유통하는 것은

[Law & Smart] 금융거래 보안소프트웨어 취약점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필수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올해 초 독일의 보안개발자 블라디미르 팔란트가 대한민국 금융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총 4회에 걸쳐 공개하겠다고 말한 후 예정대로 1. 9.에는 TouchEn nxKey에 대해, 1. 25.에는 IPinside-LWS에 대해 그 취약점을 공개하였다. 앞으로 2. 6 및 3. 6. 이렇게 2번 더 남았는데 블로그에 같이 언급된 AOS/ASTx, INISAFE 등이 그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우선 TouchEn nxKey의 경우, 확장 프로그램 형태에서 비정상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데, 독일 보안개발자는 블로그에서 ‘2022년

[Law & Smart]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안

사적 자치에 기반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인 ‘민법’은 1960년에 제정 시행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타법 개정의 반영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법 내용의 개정이 있었던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민법은 사적 행위의 근간이 되는 사항들을 규율하기에 가급적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변경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족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뒤따르기 위한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2021. 1.),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중단(2020. 10.), 친생부인의 허가 추정 규정의 수정(2018. 2.), 면접 교섭권의 확대(2017. 6.), 후견인 결격 사유 조정(2016. 12.) 등의 개정은 계속되었고,

[Law & Smart] P2E 게임은 한국에서는 아직 어렵다

게임의 트렌드가 “Play to Win”에서 “Play to Earn(“P2E”)”으로 변모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과 맞물려 한국 게임산업에서도 P2E 게임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법원은 지난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동일하게 “게임 보상으로 지급되는 NFT가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일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P2E 게임은 당분간은 한국에서는 어렵게 되었다. 메타버스 시대, Web3.0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게임산업에서는 게임 아이템 또는 캐릭터와 연관된 NFT를 게임 내에서 구현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1조에 의해 모든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

[Law & Smart] 챗 지피티(Chat GPT)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챗 지피티(Chat GPT)일 것이다. 이 모델은 소위 일반 언어 모델에 속하는데, 영화 ‘Her’에서처럼 사람과 AI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일정한 명령을 내리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도 한다. 오픈AI 웹사이트에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회원 가입만 하면 해당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한글로도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 챗 지피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GPT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GPT는 일론 머스크와 현재 CEO인 샘 올트먼 등이 설립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재단인 오픈 AI(Open AI)가 개발하여 공개한 AI 언어모델을 지칭한다. 통상 AI 언어모델은 텍스트나 말과 같은 언어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인공지

[Law & Smart] 2022년과 2023년을 괴롭게 하는 보안 문제

매년 말에는 여러 기관에서 그 해의 주요 보안 문제와 다음 해에 문제가 될 보안 이슈를 발표한다. 올해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와 함께 “22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외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이글루코퍼레이션도 22년 사이버 위협과 23년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하였는데 KISA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KISA가 정리한 22년의 사이버 보안 위협은 3가지, 즉 ① 국가·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격[랩서스(LAPSUS$)그룹, 친 러시아 해킹 그룹 킬넷(Kilnet)등 국제 해킹그룹의 지속적 공격,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이슈 악용 사이버 공격, 정부나 방송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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