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선거를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새로운 변호사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 열전이 28일 서울변회장 선거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박종우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15명의 변호사단체 수장들이 새로 선출됐다. 어려운 과정을 뚫고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당선의 기쁨이 클 테지만 이들 앞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인접 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직역 침탈과 침체의 늪에 갇혀버린 법률서비스 시장 등 변호사업계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들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선인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 청사진을 갖고 변호사업계의 난제를 쾌도난마(快刀亂麻

[취재수첩] "강제구독 아닙니다"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본보 구독 문제가 뜬금 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 후보가 '법률신문 강제구독 폐지'와 '구독료만큼 월회비 면제(연 6만원)'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그건 후보의 자유이니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본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알리고자 한다. 먼저 강제구독이란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서울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본보와 '단체(할인)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독료는 원래 월 7000원(연 8만4000원)이지만 서울회가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고 있으며, 신문 발송을 위한 택배비와 우편료까지 본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보는 대량

[취재수첩] "선거를 축제로"

본보는 법률전문지라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 법학계 등 출입처 구분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세부적이고 명확한 편이다. 기자 생활 중 상당 기간을 법원 출입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부터 변호사업계를 출입하고 있다. 출입처가 바뀐 후 가장 신기했던 점이 2년마다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었다. 법원도 대법원장이라는 수장이 있지만, 판사들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검사들이 뽑지는 않는다. 그래서인지 법조계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선거는 곧잘 '축제'에 비유되곤 한다.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꽃인 만큼

[취재수첩] 사개특위 활동연장 이유

지난달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 회의를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소위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여야 검·경소위 의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가 들려온 터라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다음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그대로 특위가 종료돼 또다시 '빈 손 사개특위'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검·경소위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보좌진·당직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회의장 안팎에서 긴장감이 넘쳤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도 직접 회의장에 나와 여야 위원들을 독려했다. 소

[취재수첩] 검찰수사와 외과수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년 내 마무리하고 싶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결국 공염불이 돼 버렸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 발언으로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법관블랙리스트'나 '재판거래' 등에서 파생되거나 새로운 의혹 제기로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반면, 법원의 수사 협조는 검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딱히 검찰만 탓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경우 통상 두 달, 길어야 석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에 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검찰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취재수첩] '내로남불'의 교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검찰수사관의 폭로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김모 수사관은 "여권 인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 때문에 미움을 사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측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진실은 곧 명료해질 것",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청와대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사실상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의 진실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의 주장처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곧 집권 3

[취재수첩] 적폐청산과 인권

국군기무사령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총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중장)이 7일 투신해 숨졌다.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검찰도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진행된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만든 태스크포스에 일한 변창훈 전 검사와 정모 변호사에 이어 세명째다. 1년새 벌써 3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은 검찰은 물론 법조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

[취재수첩] 속앓이 하는 법무사업계

"그동안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속 시원합니다." 법무사업계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한 본보 기사를 본 한 법무사의 말이다.<2018년 11월 29일자 1면 참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등 전국 법무사단체와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법무사의 보수를 후려치거나 무보수로 가욋일을 해줄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은 천태만상이었다. 심지어 자신들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울면서도 겨자를 먹을 수 밖에 없었던 법무사들은 이 같은 공공·금융기관의 부도덕한 행태가 세간에 알려지고 공론화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무적

[취재수첩] '결단'이 필요할 때

'만만디(慢慢的)'라는 말이 있다. 사전을 찾아보면 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이 느림을 이르는 중국어라고 나온다.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대별되는 중국 문화의 특징을 이를 때도 많이 쓰이는 말이다.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이 "대법원장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라며 기자에게 쓴 표현이다.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나흘이나 지나도 김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기다려보자"며 했던 말이다.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스타일을 빗대는 말이기도 했다. 이 법조인 외에도 김 대법원장의 가까운 지인들은 그의 가

[취재수첩] 성년 후견 정착 하려면…

"이런 식이면 성년후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성년후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보수를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법무사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본보 2018년 11월 19일자 1면 참고> 법원이 1년 단위로 보수를 후불로 정산하도록 해 후견인들이 장기간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피후견인 측에서 어깃장을 놓으며 보수 지급을 거부라도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만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법 절차를 밟아야 해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 장애인의 법률복지를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후견업무를 시작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이

[취재수첩] 시위·소음 '수수방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나서면 더 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나 시위에 따른 소음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법조인과 시민들이 많은데도 서초구청은 물론 경찰이나 검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18년 11월 8일자 3면 참고)를 보고 한 부장검사가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그는 "광화문 같은 곳은 여기보다 더하지 않습니까"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시작된 법조타운 일대의 집회·시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맞아 1년 넘게 상시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시위 주최 측이 법원과 검찰청 등을 향해 확성기를 설치해 두고 하루종

[취재수첩] 사개특위에 거는 기대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닻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원행정처 개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전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종료됐던 만큼,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를 빨리 구성·가동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사개특위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번 사개특위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활동기간 동안 여야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부터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

[취재수첩] 가짜 뉴스와 대처 방안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써서는 안 되는 칼을 꺼낸 것 같습니다. 칼은 눈이 없기 때문에 휘두르다보면 나쁜 사람만 베는 게 아닙니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보고 한 변호사가 내뱉은 말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수사 체계를 구축해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까지 추적 규명토록 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의 경우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도록 검찰에 주문했다.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선제적으로 인지 수사 나서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강경 대처 방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짜

[취재수첩] 입법부의 '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벌써 기간이 절반이나 흘렀는데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또다시 '졸속 인사청문회'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기능도 한 달가량 마비시켰다.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국회의 늑장에 헌재는 지난달 19일 헌법재판관 5명이 대거 퇴임한

[취재수첩] 司試 닮아가는 辯試

로스쿨 입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저마다 꿈을 품고 예비 법조인의 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시기다. 5일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4.71대 1을 기록했다. 1만명에 가까운 9424명의 수험생들이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 통계를 보면서 우려감도 없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은 일부 로스쿨의 경쟁률이 상승한데 반해 합격률 하위권을 기록한 로스쿨들의 입시 경쟁률 하락 폭이 평균보다 크다는 점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 4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를 공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이른바 변

[취재수첩] '헌재 정상화'는 언제…

"지금 상태에서는 사건 심리도, 재판관회의도 불가능합니다. 급한대로 재판관 1명만이라도 충원돼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헌법연구관이 최근 통화에서 긴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지난달 19일 임기를 마친 헌법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 이틀만인 같은 달 21일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나 공석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선출 몫인 이들 재판관 3자리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한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재판관이 6명 뿐이어서 사건 심리가 불가

[취재수첩] '女風'과 '유리천장'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면서 법조계에도 '여풍(女風)'이란 말은 친숙한 단어가 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물론 법원과 검찰, 로펌에 들어가는 새내기 법조인들을 보더라도 절반가량은 항상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적 성장에만 그칠 뿐이다. '유리천장(Glass ceiling,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표현하는 말)' 때문이다. 출산이나 육아 문제도 있지만, 이상적인 법조인 상(像)을 여전히 남성에 두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도 한몫한다. 이때문에 고강도의 업무나 네트워킹 기술을 요구하는 '터프'한 업무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이는 다시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승진·임금 등에서 낮은 보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본보

[취재수첩] 옥에 티 '마지막 권고'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13일 14차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여정을 마쳤다. 검찰이 고강도 자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외부위원들을 주축으로 개혁위를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개혁위는 남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서부터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공정성·중립성 강화 방안은 물론 검찰 인사 독립성 강화 방안까지 검찰업무와 제도 인사 전반에 걸친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하고 검찰총장이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출범 직후 검찰 과거사 문제부터 꺼내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취재수첩] '연수원 석좌교수' 존폐 위기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후배 양성과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정된 공무연연금법 때문에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가려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기존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규정해 공무원 정의에서 '상시'를 뺐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공무원

[취재수첩] 이하부정관(李下不整冠)의 교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2016년 여름 뙤약볕 아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박근혜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일방적으로 끝낸 데 대한 항의였다. 인터뷰를 포함해 기사 몇 꼭지 내보낸 것 외에 제대로 돕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답을 보내왔다. 올 여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변 회장과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을 지낸 그의 이력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일긴하겠지만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은 추천 정당과 코드가 맞는 인물일 수밖에 없기에 별 문제 없겠다 싶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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