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취재수첩] 인권위의 새로운 20년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로 스무살 청년이 됐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꾸준히 인권 사각지대를 감시해온 인권위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 제도와 인권감수성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신장시켰다. '살색'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피부색을 차별하던 관행에 대한 시정 권고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주요 인권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다수 결정을 내리며 '인권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 앞에 놓인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혐오 사건' 등 우선 접수되는 사건의 양상이 변하면서 차별에 대한 판단과 인권교육이 인권위의 주요역할 중 하나로 떠오르고

[취재수첩] 변호사 '책임보험' 시행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본보 2021년 11월 22일자 1면 참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업무 특성상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건을 다루며 상시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변호사는 이 같은 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역에 속한다. 아직 일이 서투른 직원의 실수로 항소기간 등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변호사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이런 보험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전문인배

[취재수첩] ‘검사 무죄평정’ 유감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18세기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로, 현대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밀접한 경구이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부에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한 개인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형사사건의 기소나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무죄율은 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견줘봤을 때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하지만, 주요사건 무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1998년 1610건에 그쳤던 검찰의 무죄 평정 건수는 최근 연 8000건으로 늘었다.<본보 2021년 11월 12일자 1,3

[취재수첩] 신속·엄정한 수사가 답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지난 5일 선출됐다.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수사 대상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선이 수사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처신에 극도의 신중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을 경우 대선개입이라는 비판이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 향방은 아직 가늠키 어렵다. 두 사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범죄혐의의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스스로 중립성과

[취재수첩] 황당한 경찰 수사법

최근 서울강남경찰서가 가상화폐 관련 수사에 동원한 황당한 수사법과 미흡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본보 2021년 10월 28일자 3면 참고>. 강남경찰서 경제팀은 가상화폐 리딩방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거래내역 분석으로 특정한 피해자 100여명을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꺼번에 초대했다. 경찰은 이 단톡방에 투자 경위와 피해 사실 등을 기재한 견본 피해자 진술서를 게시하면서, 이름과 피해금액 등 공란을 직접 채운 뒤 서명 날인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내 혼선으로 피해자에게만 전달해야 할 피해 진술 요청 메시지가 일부 피의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 일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무리한 수사 방식으로 피

[취재수첩] '정쟁' 국감 언제까지

지난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행정부의 예산·정책 집행과정 등에 대한 입법부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 견제를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정책국감은 실종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을 둘러싼 의혹 사건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난무한 정쟁국감만 지루하게 이어졌다. 물론 이번 국감은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려 상대 당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과 그에 따른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을 가져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데다, 법조일원화 강화에 따른 판사 수급 불안과 재판 지연 문제 등 당장 풀어야 할 난제들도 산적했다. 모두 국민

[취재수첩] 외국법자문사의 현실

법률시장 개방 10년 만에 법무부로부터 자격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 수가 206명에 달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는 절반 가량인 115명(55.8%)에 그치고, 나머지 91명(44.2%)은 휴업 중이거나 대한변협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취소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본보 2021년 10월 14일자 1,3면 참고>.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외국법자문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 사무소를 낸 외국로펌 가운데 철수한 곳들도 있어 이 같은 현상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업 등으로 분류된 91명의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법자문사 제도

[취재수첩] ‘법조윤리’ 감독 기관의 위상

"송사 한 번에 휘청거리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출범 초기부터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력난·예산난을 겪어왔던 법조윤리협의회가 최근 송사에 휘말렸다가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속 직원들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곤경에 처했다는 본보 기사(2021년 10월 11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중견 법조인이 한숨을 내쉬며 한 말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개정 변호사법 시행에 따라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출범한 법정기구이다. 협의회는 판·검사 등 공직퇴임변호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임사건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위법행위나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변호사단체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취재수첩] 재연된 전관예우 논란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법조인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국정감사 기간을 맞은 국회 등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면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최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기자 출신 대주주와의 인연 등을 계기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자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화천대유에 연루된 최

[취재수첩] 법조윤리 '위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낸 화천대유의 고문·자문 등으로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 최고위 전관 법조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배경과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 퇴임 두 달여 만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이 회사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등이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권 전 대법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

[취재수첩] '책임입법' 실종

"의원입법 남발과 책임입법 실종이 불러온 참사라고 봐야죠." 한 국회 관계자가 지난 9일자로 본보가 단독 보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4표 모자라 부결… "왜?"> 기사를 보고 한 말이다.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4표차로 부결됐는데, 당시 관련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40명의 의원 중 4분의 1이 넘는 11명이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탈해 법안 통과 좌초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 당시 보도 내용이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해 공동발의자로 이름까지 올렸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기부정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한 국회의원은 "가

[취재수첩]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실효성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문화예술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안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선언하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예술인들이 흔히 피해를 겪게 되는 권리침해 사례를 유형화해 금지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예술인 차별 행위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

[취재수첩] ‘강윤성 사건’의 교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비상이 걸렸다. 전자발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을 지난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감독 실시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울 게 없는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9년 전인 지난 2012년 전자발찌 부착자가 길에서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속출했을 때 국

[취재수첩] '인형 장관'·'우산 차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 370여명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처한 법무부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휩싸여 곤혹스런 모습이다.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현지에서 발표하던 중 사고가 터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재개발원 앞 노상에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직원이 양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강 차관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하루 전인 26일에는 박범계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조력자와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장면을 부각하려다 비난을 받았다. 법무부는 "실내 브리핑 예정이었지만 (취재진이 많이 몰린 상황에서)

[취재수첩] 정계 진출 바람 이어져야

법조인들이 법조계를 떠나 정계에 진출하는 일은 과거엔 이례적이었다. 일탈 내지 외도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입법과 행정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확립 요구가 커지면서 법조인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 정치 꿈나무를 키우려는 변호사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본보 8월 23일자 3면 참고>. 지난 5~6월 '선거법 입문 아카데미'를 주최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열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나 한국법조인협회 등도 정치 관련 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물론 선거 시즌에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활동할 변호사들을 추천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정계와 법조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취재수첩]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형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현재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힌다. 같은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SNS에 썼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코링크PE와 관련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추 전 장관 측은 "일부 유죄 판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은 사모펀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

[취재수첩] 가뭄 속 단비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전문인(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본보 2021년 8월 9일자 1면 참고>.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변호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상생(相生)' 취지에 대형로펌들도 공감해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속속 밝히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인 변호사 등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과실로 고객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과

[취재수첩] 흔들리는 형사 펀더멘탈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직접수사권 대폭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는 과정에서 누적된 구성원들의 박탈감, 피로감, 불안감이 임계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관 다수가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 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본보 2021년 7월 26일자 7면 참고>. 6000여명에 달하는 검찰수사관이 흔들리면 검찰 전체가 위태롭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수사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수사업무를 맡는 수사과와 조사과를 강화하겠다며 다독이고 있다. 하지만 일선의 반응은 냉랭하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반복되고,

[취재수첩] 초입부터 마비된 형사절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경찰 수사관들이 사건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사건 처리가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불송치 결정 이유 등을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업무과중과 증거 미비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직접 증거를 확보해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형사절차가 초입부터 마비되고 있다는 아우성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수사받는 불편을 없애겠다며 수사권 조

[취재수첩] '학습된 진술'

"5공화국 때나 통용되던 관행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학습된 진술에 의존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일으킨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조서를 보여주는 등 유도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본보 2021년 7월 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변호사의 말이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광주고법은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방식을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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