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세무조사 예외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에 관한 소고

1. 들어가며 어느 일꾼이 작업장에서 물건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감독관은 그 일꾼이 퇴근할 때마다 그의 수레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수레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일꾼은 매번 유유히 작업장을 빠져나갔다. 감독관은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실은 그 일꾼이 훔쳤던 것은 바로 수레 그 자체였던 것이다. 때로는 형식 그 자체가 답인 경우가 있다. 이 글의 글감인 세무조사, 특히 재조사의 경우는 어떤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예외적 재조사 허용과 관련하여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외사유에 관한 개념론적인 담론보다 오히려 예외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그 자체이다. 그것이 재조사의 원칙적 금지의 본질적인 면을 더 잘 드러낸다. 재조사 금지는 납세의무의 존부를 따지자는 것

세계 각국의 최고법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상고제도의 개혁은 상고제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고법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상고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지난 글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상고제도(주로 상고제한제도를 중심으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는데<본보 2020년 3월 23일자 11면 참고> 이번 글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최고법원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주에서 주 대법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주 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7명(5명, 9명인 주도 있다)이다. 연방의 최고법원은 미연방대법원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1심으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연방헌법 내지 연방법률에 관한

국세법령상 가산금 제도의 개편과 도산절차에의 영향

I. 가산금에 관한 종전의 논의 1. 가산금의 법적 성질세법상 가산금은 세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종전의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었다.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하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고 보았다. 2. 가산세와의 구별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액에 가산

전자문서의 문서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관한 소고

1. 들어가며 만약 사기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가기관 명의의 로고를 첨부한 증명서를 컴퓨터에서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대방에게 첨부파일로 이메일로 송부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위와 같은 사안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지만 문서에 관한 종래의 형법 해석과 '출력되지 않은 전자파일은 문서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인하여 실무상 현재 문서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공공의 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해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에 관한 새로운 접근

1. 시작하며 원격의료란 대체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의료정보의 교환과 기술지원, 보건교육 및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와 대비되는 개념은 '대면의료' 또는 '대면진료'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일반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 주된 근거는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이다. 즉 2002년 신설된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

1인회사의 배임죄

1. 1인회사에 대한 엄격한 배임죄의 적용 모일 '회(會)', 모일 '사(社)'로 이루어진 '회사'는 그 자체가 '단체'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인뿐인 1인회사를 단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1인회사를 인정하는 이유는 회사 설립을 장려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려는 국가 정책의 일환이다. 개인으로서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인회사를 운영할 실익도 없이 오히려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회사의 수익을 개인에게 이전하려면 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

인공지능을 창작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1. 문제의 소재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적인 창작영역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저작권법 영역에서 말하는 창작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의미를 가지는 발제를 하고자 한다. 그동안 기계를 보조수단으로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인간이 창작의 주체가 되고 단지 컴퓨터 등을 창작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나 컴퓨터 등의 도움을 다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는데 전혀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머리말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접하고 이 글을 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 4.16. 선고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는데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7699)의 판결이유를 보기로 한다. 2. 사건의 경위 원고 A는 2007년에 주식회사 B에 입사해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7년에 이르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고 다시 상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위 형사판결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Ⅰ. 서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판례와 학설은 횡령죄의 행위객체인 재물 속에 부동산이 포함된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재물은 보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보관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횡령을 인정하는 판례는 대부분 '재물'인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행위객체로 오해하고 있다. Ⅱ. 횡령죄의 행위객체1. 횡령죄의 행위객체는 재물이다. 학설과 판례는 재물을 민법상의 물건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민법상 물건인 부동산은 당연히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민법상의 ‘물건'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본법')에서 두고 있는 형법의 몇몇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일반법인 형법과 체계상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각법의 해당 구성요건 사이의 경합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본법은 1966년 제정 이래 현재까지 3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그때 그때 우리 사회의 시의적 범죄대책을 위하여 형사정책적 입법취지에 토대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형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법리적 검토에 기한 보완·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법의 중요한 몇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본법 제2조에서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지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Ⅰ. 문제의 제기-재판지연에 대한 권리보호의 공백상황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기능이란 포괄적인 사법적 권리보호의 보장에 있다. 즉 그것을 통해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보장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통제가 지닌 사후적·진압적 권리구제로 인해 권리보호의 실효성은 결과적으로 의문시될 수 있다. 너무 늦게 강구된 권리보호는 그 중간에 행정이 기성사실을 조성하거나 원고가 사망하여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거나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권리보호의 효과성은 시간의 요소에 좌우되기에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연된 재판과 관련해서 강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차원에서, 다른 하

스페인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회사법적 시사점

Ｉ. 서론 19세기 초기 유럽에서 시작된 협동조합(co-operation) 운동은 세계 1차 대전 후 1950년대까지 각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로 시도되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kibbutz)라는 커뮤너티 협동체는 성공적으로 안착되었고 유럽·미국·캐나다·멕시코 등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에서는 '계약'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 명령'에 의한 협동조합체들이 만들어졌다. 이후 특히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체제로 협동조합이 인식되었고 그러한 바탕 하에 국가 주도로 협동조합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활동은 뿌리로부터 시작된 활동이 아니고 위로부터 타율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1. 문제의 제기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이하 '도시·군계획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제3항).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아닌 장소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은 해석은 타당한가? 2. 건축물의 개념 '건축물'이란 토지

선거법의 위헌문제

Ⅰ. 들어가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은 복잡하다.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 위법성의 인식을 행위규범으로 삼기 어렵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인식처럼, 선량한 보통사람의 직관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금권과 관권 개입, 허위사실 공표와 같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들여다볼수록, 사건에 휘말리기 싫은 평범한 유권자는 침묵하는 관객이 되고 만다. Ⅱ. 원칙적 금지 구조의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하여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대한 소고(小考)

2019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에 따라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일부 조항들은 약자의 보호라는 원칙에 치중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활동의 자유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물론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대리점법 집행 시 위법성 판단의 참조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제약사들은 이를 최대한 준수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 의약품은 그 재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약사법상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바, 표준계약서의 일부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익권과 타익권의 어색한 동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문제된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권(私權)이자 자익권(自益權)이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효력은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친다(민법 제407조).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취소권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타익권, 他益權)이기도 하다. 다만, 원상회복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 취소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수익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수령한 뒤 취소채권자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小考

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939 ‘폭행’ 사건의 판시요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장홍 :은 2017. 9. 11.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 ‘대대장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8. 6. 7.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장홍

현행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문제점

1. 서론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파산절차(이하 '회생절차' 등이라고 한다)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현행법'이라고 한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등과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목록제출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채권신고제도가 없는 점과 채권자들이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을 이의기간 내에 모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결합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피신청인적격이 적절하지 않게 부여되고, 채권자들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내용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Ⅰ. 서설 4·15 총선이 코앞이다. 그런데 얼마전 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글을 보내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해서 클릭하는 일을 계속하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B씨는 군정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한 자료를 특정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반 국민에 비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경제 관련 법률 시행령의 문제점

1. 경제관련 3법 시행령의 개정 정부는 올해 1월 21일 경제관련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무부·금융위·공정위·복지부는 이날 '공정경제 뒷받침할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공정경제'를 뒷받침한다지만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은 실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해 국민연금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개정이다. 개정 시행령의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어서 시행령으로 규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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