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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지평

    중국의 <안전생산법> 개정과 중국 진출기업의 산업안전책임

    [2021.09.27.] I. 산업안전 책임 강화 1. 산업안전책임자 범위와 의무 확대 구법은 생산·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생산안전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것에 비해, 신법은 i)생산·경영 업체의 주요책임자가 “1순위 책임자”이고 ii) 기타 책임자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5조). 따라서 산업안전업무 주관 인원·부서 외의 기타 인원·부서도 각자 직책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하여 안전생산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생산안전 주요책임자는 “1순위 책임자”로서 기존의 i) 산업안전규장제도의 제정과 실행, ii) 산업안전 교육 실

    지평

    EU 그린딜과 수출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초안 분석

    [2021.10.05.] 1.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21. 7. 14.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의 입법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을 이전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에도 EU 배출권거래제(ETS)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내용

    로고스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시 주의할 점

    [2021.09.27.]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인터넷 마케팅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병원들 역시 젊은 층을 겨냥하기 위하여 SNS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의료법상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SNS 마케팅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매체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의료광고 사례를 통하여 의료광고 시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성형외과에서 광고비나 수술 협찬을 받고 성형외과를 홍보해주는 영상을 올렸다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생기자

    로고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거래일”의 의미

    [2021.09.27.] 1. 서설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을이 소유한 주권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 약 51%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갑과 ㈜을은 장중에는 목적물인 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으므로, 가격변동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증권시장 외에서 위 주식을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거래방식은 ㈜갑이 계약체결일에 ㈜을에게 전체 매매가액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후일인 잔금지급일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거래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매 목적물의 가액 산정뿐만 아니라 연결회계의 적용과 배제 시점등 다양한 문제들과 얽혀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로고스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행위가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9.27.]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제공하지 않고 불법 복제물들이 게시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링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하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라 함)는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행하여지는 링크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위 판례를 변경하여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

    로고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2021.09.27.]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많든 적든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따라서 항상 개인정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4조 등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

    광장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3) - 머지포인트 사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의 재조명

    [2021.09.17.]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세 번째 뉴스레터로 최근 크게 문제가 된 머지포인트 사태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머지포인트 사태의 전말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 및 머지플러스㈜가 발행 및 판매한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할인쿠폰으로서, 이용자가 머지포인트를 일정 금액에 구입하면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바우처형 상품(머지머니)과 월간/장기간 구독형 상품(머지플러스)으로 판매되

    지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7월 2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이 설치여건에 따라서 설비투자비가 높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계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의 기본 가중치를 2.5로 상향하고, 수심 및 연계거리를 고려하여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

    지평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발표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8월 26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입지를 발굴한 후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지평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2021.09.16] 들어가는 말 올해 3월과 6월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차례로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및 2021. 6. 3. 선고 2016다33202·33219 판결). 그동안 일조권, 조망권 또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 방해 등에 관해서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으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분쟁에 관하여 선례가 될 수 있는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비롯한 사법상 환경권에 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고,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지평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2021.09.14] I. 생태환경 관련 법제도 현황 1. ‘생태문명’의 개념과 헌법화 2015년 9월 21일 발표된 『생태문명체제개혁총체방안』 에서 생태문명의 개념을 제출하였고 2018년 3월 11일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서문에 ‘생태문명’ 문구를 추가하여,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국가목적의 일부이며 ‘생태문명건설’이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의 기본 직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민법·형법 등 기본법 제정·수정 동향 2020년 중국은 기존 『민법총칙』, 『계약법』 등 민사관련 단행법률들을 통합하여 『민법전』 을 제정하여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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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식품 이야기] 테라스, 루프톱에서의 옥외영업

    [2021.09.15.] 야외 테라스에서 따스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료를 즐기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실외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영업자들이 옥외영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총리령 제1661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별지 제37호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신설하여,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바른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2021.09.15.]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를 도급 받아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바른

    [김용우 변호사의 갑을전쟁] 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2021.09.15]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 소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은 공짜가 아닙니다. 소송하려면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내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선임비도 내야겠지요. 소송 중 감정이 필요하면 미리 수백만 원의 감정료를 법원에 납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체 감정을 위해 지정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의 여비도 법원에 미리 줘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여 소송했는데 졌다면요. 상소하면서 인지대를 또 내야 합니다. 2심의 인지대는 1심의 1.5배입니다. 3심은 2배입니다. 심급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최종 승소했다고 칩시다. 당장 기분은 좋겠지만, 지금

    태평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

    [2021.09.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및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공개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문·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021. 9. 8. 공개하였습니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바이오정보’로 사용되던 용어를 뜻이 명확한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관련 고시(‘개인정보

    화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도 처벌될까?

    [2021.09.16] 종래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에 큰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세종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1.09.06.] 1. 서론 국세청은 지난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납세자(상속인, 수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임의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한 후 그 감정가액을 해당 상속·증여

    율촌

    북한법을 알면 통일이 보인다

    [2021.09.03.]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대학에서 북한법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첫 질문은 "북한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이다. 정답을 말하면 남북한은 민족뿐만 아니라 법률도 조상이 같아서 남한에 있는 법률은 대부분 북한에도 있다. 해방 직후의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1948년 5월 10일과 9월 9일에 남북한은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다른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는 등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UN 총회에서 국가명 영문표기에 따라 북한(Democratic People's Re

    율촌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사사건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1.09.03.] I. 서론 2021년 7월 2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적용에 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사법해석”)을 공표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법해석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유형, 항변사유, 약관의 효력, 계약위반책임, 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현재 중국에서 안면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의 처리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사법해석의 주요

    율촌

    메타버스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지 않는가?

    [2021.09.03.] 세계 최대 메타버스 앱인 ‘로블록스’가 지난 6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서 메타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여러 가상 세계를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는 게임입니다. 실제로 로블록스에는 4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등 게임에 관한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 메타버스가 이러한 규제의 적용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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