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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광장

    대법원,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방법을 변경하다

    [2020.02.05.]  - 종래 “기준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X 가산율)”에서 “기준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으로 변경 -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계산식의 분모)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대법원이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화우

    경영정보 요구 정당화 사유 구체화

    [ 2020.02.06. ] Ⅰ.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2018. 7. 17.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를 통해서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20.01.20.]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서명 규정 강화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및 정부감독(심사) 및 지자체 감독 수행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6-FZ호) 2019. 12. 27.]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서명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실제 서명권자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하는 "위임받은 제3자"라는 명칭의 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 일부 업종 전자면허 발급 [일부 업종 면허 발급 서비스 모델 도입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8-FZ호) 2019. 12. 27

    바른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데이터 3법 어떻게 개정되었나

    [ 2020.01.31. ] 1. 개정법의 주된 취지 - 가명정보·빅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트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산업적 활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2016년 정부에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더욱 첨예하게 갈렸다. 그러다가 2018년 EU에서 시행된 GDPR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 4. 3.부터 이틀간 개최된 해커톤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법제화하자는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2018. 11. 15. 발의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2020. 1. 9. 국회

    바른

    [백광현 변호사의 바른 공정거래로(LAW)] 배달 앱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 2020.01.22 ] 배달 앱 사업자인 A가 배달음식 소비자에게 지급하던 할인쿠폰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배달음식 점주의 수수료와 광고비를 갑자기 올리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점주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올리지 않는 다른 배달 앱 사업자인 B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약 배달 앱 사업자가 A 하나밖에 없다면 어떨까. 선택의 여지없이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못 받고, 점주는 수수료와 광고비를 더 내더라도 배달 앱 사업자 A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소비자의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점주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시장을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지만, 우리 시장

    바른

    [바른 식품 이야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2020.01.22] 1. 서론 음식점의 위생은 소비자의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일반음식점의 위생에 관하여 평가를 통하여 공적인 인증을 받는 제도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이다. 2. 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1개 기관에 신청하여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위생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의 세부 항목을 평가하며 평가 항목과 수에 차이가 있다. 영업자는 자율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3등급 중 신청하고자 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광장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주주 권리 확대를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 2020.01.28.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참여와 접근에 관한 주주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 시행령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2020. 1. 21. 완료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행 시기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규정이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강

    광장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정정심결은 특허소송에서 더 이상 재심사유로 보지 않음

    [ 2020.01.23. ]  대법원은 2020. 1. 22.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종래 이를 재심사유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던 대법원 판결들을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1. 종래 대법원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정정심결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광장

    대법원, 무기계약직에 기존 정규직의 근로조건 그대로 적용된다

    [ 2020.01.20.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파장이 예상됩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

    광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1.1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한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3)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

    지평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2020년 러시아 대통령 연두교서 경제 관련 정책 과제 요약

    [ 2020.01.22.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1월 15일 모스크바 마네쥐 전시관에서 러시아 상원 및 하원의원, 정부 관계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관계자, 사회운동가 및 언론 관계자 등 약 1,300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 연두교서(연두교서란 연두(年頭)에 대통령이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요약하여 기본정책을 설명하고 필요한 입법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정 방침으로 내정·외교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를 한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 부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주2] 2020년 1월 22일자 환율 1루블 : 18.

    화우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

    [ 2020.01.30. ]  대법원은 2020.1. 22. 고정수당을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에 관한여,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여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산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및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업장 범위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실관계 및 쟁점 가. 전원합의체 판

    광장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 대변화

    [ 2020.01.15. ]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1.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9. 12. 30. 통과(2020. 7. 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형사 사법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 조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

    광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법률(이른바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신용정보법의 경우 일부 예외 있음).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수적인바,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화우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3. ] 2020.1.9.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함)이 통과되었습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 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망라한 방대한 법으로서, 방위산업의 발전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방위 산업의 발전에 관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단일한 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1.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지평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4.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I.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개념 체계와 적용범위의 명확화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비 개인정보의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태평양

    개정 폐기물관리법 분석 및 시사점

    [ 2019.11.15. ] 지난 2019. 10. 31.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합니다). 정부는 2019. 11.말까지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태가 빈발하자 2019. 2. 21.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음. 그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

    율촌

    [중국] 2020년 1월 1일 개정 토지관리법 시행

    [2020.01.03] 2019년 8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2차회의에서 개정 토지관리법이 개정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의 토지는 권리의 귀속주체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권리의 귀속주체에 따라 토지를 분류하면 국유토지와 집체토지의 두 분류가 있고,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농용지, 건설용지와 미이용지 세 분류가 있습니다. 집체토지는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법률에서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 외에 농촌과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민집체소유에 속합니다. 다시 권리귀속 주체와 토지의 용도를 결합시켜 보면 농촌집체토지는 농촌 집체 농용지, 농촌 집체 건설용지, 농촌 집체 미이용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율촌

    2019. 9. 미국 외국인투자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소개

    [2020.01.03.]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일정한 규제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이러한 규제가 점차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기존 외국인투자 규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고, 올해와 내년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영권 인수와 무관한 투자나 부동산 투자의 일부까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 거래의 중지나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의무 불이행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 내 자

    율촌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

    [2020.01.03.] 대법원은 최근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2년 경과하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간주되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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