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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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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변호사의 알아야 보이는 법(法)] 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조 등에 대한 제재

    [ 2020.06.30. ]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6. 25.자로 국내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메디톡신에 대하여 지난해 5월 제품 제조 및 품질자료 조작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이루어졌고, 청주지검은 무허가 원액 사용과 원액·역가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 허용기준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여 메디톡스 관계자들을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약사법 제62조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품목허가·품목신고 또

    지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2020.07.03. ]  1. 제정 취지 2020년 정부 R&D 투자 총예산은 전년 대비 17.3% 증가된 24.1조 원입니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R&D 예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0년 6월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2. 주요 내용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및 훈령 등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과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제8조 제

    화우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30 ]     1. 2020. 6. 29.자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 6. 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 7. 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됨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이에 서울시는 2020. 6. 29. 서울시 고시 제2020-254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북악산(성북구 성북동 산25-1 일대), 인왕산(서대문구 홍제

    광장
    21대 국회 전망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의원입법 대응

    21대 국회 전망과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의원입법 대응

    [ 2020.06.24. ]  1. 21대국회 전망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77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입니다. 20대 총선결과(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 국민의당 38)와 비교해 보면,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고 제3당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21대 국회의 운영은 과거와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는 여·야의원 동수로 구성되거나 여당의원수가 과반에 미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 맡고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

    광장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소수주주의 권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 2020.06.19. ]  법무부는 2020.6.11.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등 소수 주주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발의한 정부 입법안으로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며,심의 과정에서 유사한

    화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22. ] * 제정안 개요 금융위원히(이하 ‘금융위’)는 2020. 6. 5.「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非지주 금융그룹에 적용되던「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수정·보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의무, ② 그룹 건전성 관리·감독 의무, ③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1)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기준 복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

    화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2020.06.22. ]  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정부의 조치상황 2000. 6. 30.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경우에는 2020.6.30.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2020.7.1.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 6. 18.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 1.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368㎢(1,987개소, 서울시 면적의 60%가 넘음)에 달하였는데, 정부는 공원부지를 ①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지(우선관리지역), ② 공원기능 유지 부지, ③ 난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부지로 구분하여,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는 137㎢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원조성사업을 확정(실시계획인가)하였고, ‘공원기능 유

    지평
    러시아 자본투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러시아 자본투자보호법의 주요내용

    [ 2020.06.25.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내 자본투자를 장려하고,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자본투자 보호 및 장려에 관한 연방법률」(제69-FZ호, 제정 2020. 4. 1.) (이하 ‘자본투자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자본투자보호법은 2020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본투자보호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주요 내용 1. 자본투자보호법 주요 내용  

    지평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 2020.06.19. ]  종래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신고의 요건으로, 결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전면개정된 현행 경쟁법에서는 기업결합신고의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여, 베트남 시장 내 총 자산, 총 매출, 시장점유율 합계 또는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쟁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경쟁법이 발효된 지 2년 가까운 기간

    지평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과 기능 비교

    [ 2020.06.16. ]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나 의사결정 시 일정 비율 이상 부동산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별로 부동산소유자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과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30호 내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제15조). 이때 민간이 실시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상 대지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로고스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 2020.06.24. ]  1. 서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 3. 22.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사후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2. 사건 개요 1남 2녀를 둔 A는 2014년경 00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금전 3억 원과 3개의 부동산을 00은행에 신탁하고,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위 신탁계약에서 생전수익자는 A이고, 사후수익자는 둘째 딸인 B였음. 한편 A의 큰 아들은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1998년경 사망하였음. A가 201

    로고스

    신탁회사는 자신이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한다

    [ 2020.06.24. ]  신탁회사는 지금까지 신탁원부의 기재를 근거로 관리비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탁회사가 신탁등기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즉,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고 신탁원부 자체는 신탁계약 내부의 문제임을 못 박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로고스

    분양계약 해제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 2020.06.24. ]  1. 사안과 쟁점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있어 분양광고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선분양 후시공 제도에서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실현된 사실이 아닌 계획된 내용이 주로 기재되므로 추후 분양광고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수분양자들 중 상당수는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계약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은 분양광고로 인하여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건설사와 사업시행자(이하 ‘건설사 등’)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수분양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문제 된다.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

    로고스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

    [ 2020.06.24. ]  지난 2019. 11. 26. 공포되었던 개정 하도급법이 2020. 5.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날 이후부터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은 개정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1. 개정사항(1) - 하도급대금 증액 사유의 확대 등 [개정 주요내용] 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원사업자의 증액 의무 범위 확대 종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개정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의 확대  종전

    로고스

    BJ 양팡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인 쟁점

    [ 2020.06.24. ]  ○ 사실관계 구독자 250만 이상 채널을 보유한 유튜버 겸 BJ 양팡(본명 양은지, 이하 ‘양팡’)은 2020. 4.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양팡은 2019. 6. 그동안 방송으로 모은 돈으로 더샾 센트럴스타 7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밝혀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또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양팡은 2019. 5. 다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양팡의 모가 양팡의 대리인으로 양팡의 서명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2019. 5. 3. 매도인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매매 대금은 10억 1000만 원이었고, 통상의 매매계약서와 같이 계약금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6.17.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른 자동차 책임보험료 차등 적용에 판한 법률 통과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조항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제161-FZ호) 2020. 5.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여부, 신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 및 시속 60km 이상의 속도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공공 공급계약의 선급금 기준 확정 [총리령(제1803호, 2019. 12. 24.) 개정 및 일부 법률의 일부 조항 효력 중단에 관한 총리령(제630호) 202

    태평양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절차 진행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저작권법 개정 절차 진행

    [ 2020.06.18. ]  중국은 지난 10년간 논의해온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을 2020. 4. 26. 전국인민대표회의(NPC) 상무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하면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2020. 6. 13.까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는바, 조만간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 최종안이 확정, 반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강화, 집중 관리단체 관리 감독 강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반영 등에 더하여 확정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구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평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비교 검토

    [ 2020.06.15. ]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건)을 통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과거 논란이 되었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적 평가가 일단락되었습니다[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뉴스레터 2019년 8월호 참조].

    세종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2020.06.16. ]  2020. 6.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가까운 시일 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①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② 자·손자·증손회사와의 상품·용역 대규모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자회사에 대한 복수 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금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상 가능했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동일 지분 공동출자와 복수의 자회사의 손자회

    광장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20.06.12. ]  금융위원회가 2020. 6. 8.「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8. 7. 2.부터 시행해왔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모범규준’)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1)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2)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대표회사의 의무, 제재조치 등에 관해 모범규준과 달라진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은 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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