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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업법”)이 2019. 10.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대표적인 핀테크 사업의 한 영역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즉 P2P금융업을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안으로 그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의해 규율되어 P2P금융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부업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P2P금융업의 실질에 맞는 여러 규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업법은 법제정을 위한 핀테크 업계의 3년여의 노력의 결실일 뿐 아

    광장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19.11.04. ]  2012년 LIBOR 조작 사태를 계기로 EU에서 시작된 금융거래지표 관련 입법 추세를 반영하여 준비된 한국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이 10월 3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 파생상품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지급·교환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금융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EU의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제정으로 인해, EU금융기관들은 2022.1.1.부터는 EU의 승인을 받은 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거래지표법이 EU의 벤치마크법과 유사하다는 동등성 승인을 받으면,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관리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세종

    기업회계에 대한 금융당국 동향 및 유의사항

    [ 2019.11.06. ] 한국거래소는 2019. 10. 14.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계처리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실질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받을 경우에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의 관련규정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규정의 개정내용 및 상장법인이 회계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주요사유와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개정 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 1. 회계

    화우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 2019.11.13.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허위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9. 10. 28. '지식재산권 표시지침'(특허청고시 제2019-17호)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그동안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권의 표시방법을 정리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지침은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하면서도, 허위표시 제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그 동안이 논란이 되어온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정립에

    율촌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의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한 분석

    [ 2019.11.01. ] I. 들어가며 종래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는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권의 사용료 및 그 침해에 대한 배상금, 화해금, 보상금 등(이하 ‘특허권 사용료 등’) 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는 특허권 등록지가 바로 특허권 사용장소이며 특허권 사용료 등의 원천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제6조 제3항이 특허권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이라 함은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특허권이 등록된

    율촌

    중국 네트워크 아동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반포와 시사점

    [ 2019.11.01. ] Ⅰ.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처는 2019년 8월 23일 “아동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였으며,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2018년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사용현황 연구보고에 의하면, 2018년 7월 31일 현재 중국의 미성년 네티즌(6세 이하와 비학생 제외)은 1.69억 명, 미성년자들에 대한 인터넷 보급율은 93.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비율이 각 89.5%, 99.4%에 달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국 인구의 인터넷 보급율(57.7%)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2)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들의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의

    율촌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해도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 2019.11.01. ] 1. 사실관계 공소외 1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할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1심 공동피고인인 갑 등의 명의대여자들을 소개받았다. 공소외 1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명의대여자들에게 약 4,5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차용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등록된 폭탄업체들의 명의로 합계 약 62억 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다음 약 3~7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총 374회에 걸쳐 합계 약 62

    율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도 구 재차증여 합산규정 적용해야

    [ 2019.11.01.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甲 회사(이하 ‘甲’)는 2003. 10. 9. 설립되어 2016. 5. 20. 해산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 1은 甲을 설립하고 2005. 8. 16. ~ 2008. 9.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甲은 설립 당시 30,000주, 3차에 걸친 유상증자(2004. 3. 31. 2004. 12. 29., 2005. 12. 30.)로 140,000주 총 170,000주를 발행하였다. 원고 1은 각 발행 때마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이하 ‘원고 2 등’)와 명의신탁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주식을 원고 2 등에게 각 명의개서

    율촌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 2019.11.01. ] I. 들어가며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니, 공익법인에게 영리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울 경우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많은 금전상 제약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동안 각종 세법에서 많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현행 각종 세법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율촌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 2019.11.01. ] 1.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시행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시행은 동일기업·동일단체의 이른바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풀타임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간의 균등·균형 처우를 확보함으로써 불합리한 근로조건 차이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노동기준법, 파트타임·유기고용노동법, 노동자파견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중소기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2.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유기고용 노동자와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 유기고용 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대

    율촌

    2019년 11월 중국법률동향

    [ 2019.11.01. ] 중국 국무원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 통과 2019년 10월 8일 중국 국무원은 "비즈니스 환경 업그레이드 조례(초안)"(이하 "조례"라고 약칭함)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조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관련한 최초의 국가급의 행정법규로 각종 시장주체의 비즈니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각 지방은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허가증, 세무, 은행계좌 계설, 전력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시한을 일반에 공개하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규범과 감독관리의 혁신 방면에

    율촌

    2019년 10월 1일 새로운 미얀마 조세 행정법 시행

    [ 2019.11.01. ] 미얀마에서 새로운 조세 행정법(Tax Administrative Law, 이하 "TAL")이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A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당국에 의한 세법 해석 및 적용례의 발표 (TAL 제11조, 제12조)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산하의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이하 "IRD")의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이하 "DG")은 세법의 일반적 적용에 관한 해석(Public ruling)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Advance ruling)

    율촌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공포

    [ 2019.11.01. ] 정부는 2019. 9. 17. 정부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기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정부는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을 확보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율촌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일부면제의 효력

    [ 2019.11.01. ] 1. 서론: 일부면제의 효력에 대한 기존 논의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 해석됩니다. 예컨대 A, B가 채권자에 대하여 100의 연대채무를 부담(부담부분은 각 50씩 동일)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A의 채무를 면제하면, A의 채무가 소멸할 뿐만 아니라 A의 부담부분인 50만큼 B도 공동면책되고("절대적 효력"), B는 채권자에게 나머지 50만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사자 간 구상 관계를 간략하게 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대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위 예시에서 B

    지평

    최종 합격 통보 후 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 2019.10.30. ]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응시 자격을 이유로 뒤늦게 임용을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2013년부터 B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기능직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3월경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 경력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뒤 최종 면접을 거쳐 1주일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이후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등 임용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임용일 하루 전, B공단은 A씨의 경력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력사항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급히 경력 입증 자료를 추가로 제출

    지평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 2019.10.30. ]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입니다. A는 2012년 겨울 B사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 명입니다. A는 인턴, 계약직, 정규직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여간 B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2012∼2013년 B사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A는 아버지가 친구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출신인 B사 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해고됐습니다. 이에 A는 부정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평

    오케스트라 단원의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

    [ 2019.10.30. ]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개인 연습을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하급심 판결입니다. A시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운영규정에서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A시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운영규정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연 특성상 필연적으로 개인 연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통상 공연 한

    지평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는 해당한다는 사례

    [ 2019.10.30. ]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 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일하던 근로자 165명은 2018년 1월, 서울시가 전일제(주4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고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신청을 인용하자,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지평

    제철사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들과 제철사 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 2019.10.30. ] 원청업체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통합생산관리시스템)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들과 원청업체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제철회사인 A사 소속 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으로 강관, 냉연강판 등 제조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사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자신들이 A사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의 소를

    지평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 2019.10.30. ]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을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만 보장해주는 법률 부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근로자 A씨는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후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당시 산재보험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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