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바른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소멸시효 문제

    [ 2019.06.19. ] Ⅰ. 사실관계 피상속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와 피고 C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제주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6. 26.에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바른

    영업허가·신고·등록 및 위반 시의 제재

    [ 2019.06.19. ] 1. 영업허가·신고·등록 「식품위생법(이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아야 한다(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식품조사처리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은 허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신고대상이다. 2. 무허가·무신고·무등록 영업자의 형사처벌 무허가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바른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 2019.05.2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말한다.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또는 건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가 정하고 있다. 위 고시는,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

    바른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 유언으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을까?

    [ 2019.05.21. ]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함)는 2012. 11. 21. 보험회사인 피고 Y와 두 개의 연금보험(이하 순서대로 ‘제1 연금보험’, ‘제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Y에게 제1 연금보험료 694,600,000원을, 제2 연금보험료 496,600,000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제1, 2 연금보험은 ① 각 피보험자인 원고 X1이 만 50세, 원고 X2가 만 49세에 이를 때까지 생존하면, 피고 Y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망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제1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200만 원, 제2 연금보험에서 정한 연금은 약 15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제1

    바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과 주요내용

    [ 2019.05.21. ] 1. 서론 2018. 3. 13.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지난 3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발맞추어 식품표시광고법의 하위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반면 구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된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던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고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2019. 3. 14.과 2019. 4. 25. 제정, 시행되었다.  이번 뉴스레터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2019. 2. 15.자 “식품

    김앤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9.04.30 ] 2018. 8. 14.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 2.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9. 2. 15.부터 시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효율개선, (3)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등(이하 “미세먼

    김앤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2019.04.30 ]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019. 2. 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76조의2 및 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사용자,

    김앤장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방향과 그 시사점

    [ 2019.04.30 ]  법무부는 2018. 3. 상법특별위원회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13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 1. 올해 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법무부가 특히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아래 주요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현행 상법상으로는 회사

    김앤장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4.30 ] 가맹 분야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리점거래 분야에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맹 분야 분쟁조정 관련 시정조치 면제 범위 축소 등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인 가맹본부와 점주가 분쟁조정을 거쳐 합의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되었으

    김앤장

    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 발표

    [ 2019.04.30 ]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019. 1. 2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 대상이 되는 주식·사채 등(“전자등록대상증권”)을 실물증권 발행 대신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6. 3. 22. 제정된 전자증권법은 본 시행령에 따라 2019. 9. 1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 상장회사는 주식과 같은 상장증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과 같은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고, 증권은 무권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증

    김앤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9.04.30 ] 2019. 1. 15. 자산운용분야에서 주요한 개정사항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시장에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고 대신 퇴출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기금, 공제회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하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모펀드 관련 규제 개정 사항 펀드 판매회사는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투자자에게 매월 문자메시지 등을

    김앤장

    기업성 보험 발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 2019.04.30 ] 금융위원회는 2018. 11. 8.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밝혔습니다. 재보험에 관한 규제 도입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보험 관리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제시한 보험회사의 재보험 위험관리 관련 국제권고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보험 위험관리전략과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손해보험 최소보유비율 도입  국내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 언더라이팅 기능 제고 등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자동

    김앤장

    2019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2019.04.30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고 그 후속조치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공포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련 세법 개정안도 2018.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개정된 관련 세법 시행령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 공포된 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대부분 2019. 1. 1.부터 적용되었으며, 적용시기가 다른 일부 개정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김앤장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2019.04.30 ] 대법원은 2019. 2. 21.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실시권자(라이선시)도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 판결 특허법 제133조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등). 이러한 종래 판례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계에서 실시권자도

    김앤장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최초 실시

    [ 2019.04.30 ] 환경부는 2018. 1. 2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 7. 발표)에서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 경매를 통해 4개 업체가 총 55만 톤의 배출권을 톤당 25,500원에 낙찰 받았다고 합니다. 배출권 경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최초로 실시되었는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 약 17억 7,713만 톤 중 약 2,000만 톤(3%)이 입찰물량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그

    김앤장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 2019.04.30 ] 해외 인터넷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규정이 2018. 9. 18. 신설되었고, 위 정보통신망법에서 위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기준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다수의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

    김앤장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 함이 타당하다는 판결

    [ 2019.04.30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위법사유가 인정되나, 공공복리 측면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말 산업부의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이래로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기획하여, 2012. 9. 원자력안전위원회(“피고”)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약 4년간의 심사절차를 거쳐 2016. 6. 신고리 5, 6호기 건설

    김앤장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 2019.04.30 ]  금융위원회가 2018. 12. 5. 심의·의결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201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지난 2018. 7. 16.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권에서 (1)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2)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며, (3)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4)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김앤장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 2019.04.30 ]  최근 헝가리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그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의 결론 및 판단 근거는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한 과세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이후 재무적 투자자인 펀드들이 유리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SPC를 설립하여 국내에 투자한 사례에서 해당 SPC의 소득 귀속자 지위를 부인해왔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다국적 기업이 산업적 투자자로서 제3국에 설립

    김앤장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 선고

    [ 2019.04.3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019. 2. 14.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코일포장, 자재운반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와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1207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과거 2013. 1. 25.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25. 선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