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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중국의 2019년도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공표와 시사점

    [2019.09.02.]  Ⅰ. 서론 1. 2019년 6월 3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자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이하 “2019년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약칭함)을 공포하였습니다. 외상투자진입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규제되는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도 상해 자유무역구에서 처음으로 190개 항목으로 시행된 이후에, 2015년 93개, 2017년 63개, 2018년 48개 항목으로 계속 축소되어 왔으며데, 이번에 다시 40개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을 공포하여 자유무역시험구(통칭 자유무역

    율촌

    [중국] 2019년 9월 중국법률동향

    [2019.09.02.]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안) 반포 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관련 부서들이 연합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의견 수렴안)(이하 "조례안"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사회 일반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7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생산요소투입주도"에서 "시장의 효율높은 운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최근까지 값싼 노동력과 토지의 국유화에 기초한 낮은 생산 비용을 주무기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제 발전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발

    율촌

    [영국] 브렉시트가 분쟁해결절차에 미치는 영향

    [2019.09.02.] 영국과 유럽연합은 2019. 10. 31.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른바 노딜(No-Deal) 브렉시트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입장이 이어짐에 따라 영국 안팎에서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브렉시트는 크게 준거법, 관할 및 판결 집행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과 관할의 문제는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의 개인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 집행의 문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에서

    율촌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2019.09.02.] 1. 들어가며 대법원은 최근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각각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율촌

    개인정보보호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2019.09.02.] 회사의 대표 A는 직원 B가 퇴직하면서 두고 간 서류 중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얼굴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지역 유력인사인 C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대표 A는 ‘사무실 내 방치된 B의 짐을 정리하던 중 찾은 서류를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나, 검찰은 ‘A가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개인정보 누설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한 1심 재

    율촌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관세청, ACVA 규정을 비롯한 관세평가 고시 개정

    [2019.09.02.]  [각주 1]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2019년 7월 1일, 관세청은 최근 상위 법령(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관세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고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ACVA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어 최근 증가

    율촌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감면 추징 사례

    [2019.09.02.]  1.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2. 최근 감면 추징 사례 종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는

    율촌

    채무자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추심채권자의 지위

    [2019.09.02.]  1. 들어가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추심채권자는 승계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추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까지나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

    율촌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세계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IBA 연차총회, ‘율촌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

    [2019.09.02.]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연차총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1947년에 창설된 IBA는 160개국 80,000여 명의 개인 회원과 200여개의 법조 단체가 회원으로 가압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법조인 단체로,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연차총회를 통해 세계 법조인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IBA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인도,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총회 기간 동안 전세계에서 통상 5,000~7,000명의 변호사들이 모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네트워크를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Special Issue Brief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Special Issue Brief

    [2019.08.19.]  올해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연간 ‘수익(revenue)’1) 이 7억 5천만 유로(한화 약 9천 900억원 상당) 이상이거나 프랑스 내에서 2천 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였다.2)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월 24일 동법안에 서명하고 25일에 공표됨으로써,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2019년 1월 1일자로 소급하여 부과되게 되었다.3) 프랑스가 일방적인 디지털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된 데에는, 프랑스 내에서 IT 기업들이 디지털 활동으로 인해 창출하는 수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과세

    김앤장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 2019.08.21.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 내부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CP 등급평가 최우수 기업에 대한 공표명령 면제, 법위반 이력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제한 삭제 및 기업의 CP 도입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9. 9. 2.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본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 11. 19.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 자율준

    김앤장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 2019.08.09. ]  금융위원회는 민원·분쟁 유발, 불완전판매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조직의 차익거래(arbitrage)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에 대해 가입 이후 1차연도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1차연도의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합니다. 2차연도 이후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차익거래 유인이 낮은 TM, 홈쇼핑 채널의 경우에는 모집과정 녹취 의무의 이행을 위한 비용과 방송 송출을 위한 비용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형 GA 등에 과

    로고스

    위임장 이후 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유무

    [ 2019.08.29. ]      "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서면결의서를 통해 다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행위’를 위임인에 대한 위임 철회로 보아야 할까요? "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권한 수여에 대한 철회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수임인이 다시 자신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서면 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장에 대한 위임철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특히 해당 의결권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 어

    로고스

    2018 일본 상속법 개정 동향 - 생존배우자의 보호 방안에 대한 시사점

    [ 2019.08.29. ]  일본에서 2018년 7월 13일 상속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일본 상속법은 1980년 개정 이래로 실질적으로 커다란 변화 없이 존속하여 오다가 2018년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일본 상속법 개정은 배우자 상속의 의미를 재고하고 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생존배우자의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데, 우리보다 앞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개정 상속법은 우리 상속법이 나아갈 방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배우자거주권 신설 배우자거주권은 배우자가 상속개시 시에 거주하고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을 대상으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그 사용·수익을 인정하는 것을

    태평양

    전문 대리게임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

    [ 2019.08.27.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회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의 개정 배경 최근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남녀노소 폭넓은 계층의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을 즐길 때에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점수나 등급, 성과 등을 얻

    지평

    비제조업 분야의 불법파견 인정 경향

    [ 2019.08.22 ] 1.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 인정되는 불법파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1월에 A 대형마트 대표이사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고단1654 판결(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364) 계류 중)}. A 대형마트에서는 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계산 업무, 상품 진열·손질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도급 또는 용역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파견법에 위반되는 근로자파견인 경우 불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2019.08.20.]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 추가 [러시아 산업1상부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67호) 2019. 7. 6.]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권한이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인터넷들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대외거래 및 대내거래 분야 정부정책 마련 및 법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807호) 2019. 6. 25.]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내 생산품 추적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추적 대상 제품에는

    화우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8.19.] 재생의료 임상연구실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패스트트랙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지난 8.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3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2016년 첫 발의된 이후 약 3년간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사위에 계류되어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번 제정안통과의 의미가 큽니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재생의료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가능성이 각광받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의료법과 약사법, 생명윤리법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치료기술 및 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새로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첨단재

    광장
    중국 시장총국, ‘독점협의 금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 제정

    중국 시장총국, ‘독점협의 금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임시규정 제정

    [2019.08.19.]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2019년 6월 26일 ‘독점협의 금지 임시규정(이하 “독점협의 임시규정”)’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임시규정(이하 “시지남용 임시규정”)’(통칭하여 “본건 임시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위 두 임시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I. 임시규정 제정 배경  2018년 3월 국무원 조직 개편으로 시장총국이 단일한 경쟁법 집행기구로 등장함에 따라 향후 중국 내 경쟁법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최근 경쟁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건 임시규정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

    [2019.08.16.]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지점장들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W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은 지점장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이 W사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아,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스스로 손실 초래도 부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항소심은 이러한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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