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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의 판결

    [ 2019.03.04. ] 1. 일반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문제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 내지 일용노동에 종시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이래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위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평균수명의 연장, 사회 전체 경제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일부 하급심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인정하는 등,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 2. 21. 전원합의체로 그 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하는 내용 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주요

    화우

    중국, “비기능성 화장품” 등록절차 구체화

    [ 2019.03.04. ] 중국 정부는 2018.11.10. 비기능성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후 2019.1.10. 비기능성 화장품의 등록전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제 하에서 불허된 제품의 등록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인 경우 등록 금지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 이외의 사유인 경우 등록 가능 · 등록 시에는 <불허결정서> 및 등록사유 제출 필수 ■ 허가제 하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의 등록 ·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 ·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존 허가시항에 변동시항 발생 시 등

    태평양

    금감원 종합검사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뉴스레터

    [2019.03.05.]  최근 금융 감독당국은 종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잠정 폐지하였던 종합검사 제도를 변형하여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법령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I. 금감원의 종합검사 실시관련 최근 동향 1. 새로운 종합검사 제도의 도입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뉩니다. 과거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관행적으로 검사주기에 따라 대상회사를 기계적으로 선정하고 회사의 모든 이슈에 대해 장기간 검사함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급기야 2015년에 종합검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

    세종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다

    [2019.03.07.]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은 IPTV,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모집,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넣어주는 대가로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송출수수료 수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SO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인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입자당 월 280원 상당의 재송신료를 지불하면서 적법하게 지상파방송 재송신서비스를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

    [중국법률센터] 2화. 한국에서 감옥을 피하려면

    [ 2019.03.06.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국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내용’입니다. 한국의 법원은 당신이 거짓말쟁이인지, 믿을만한 사람

    로고스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

    [2019.02.28.]  Ⅰ. 개정(신설)의 취지와 내용 소아는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2형 당뇨병은 성인당뇨병과 비슷하게 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아야 하고 위험한 응급상황도 자주 일어남. 특히 제1형 소아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네 번 피하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제1형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위급상황이 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 시 자가 주사 투여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음. 그런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광장

    대법원,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 배척

    [2019.03.07.]  1.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최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이른바 ‘시영운수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광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2.27.]  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 2. 19.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ⅰ) 신종자본증권이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ⅱ) 보험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타 (ⅲ) 보험회사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추가되고,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1천만원)이 신설되는 등 보험업법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에 신종

    광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2019.02.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혁신시장과 빅데이터(이하 ‘정보자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2019. 2. 27.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I.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자산’ 정의 규정 신설 2. 혁신기반 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시장획정’ 3. 혁신기반 산업 및 정보자산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II.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 과거 Facebook/WhatsApp 기업결합(2014), Microsoft/LinkedIn 기업결합(2016) 등 일부 사례에서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자산 활용의 특성

    지평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사례

    [ 2019.02.26. ] 노동조합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보건의료노조 A지부는 2016년 임금·단체협상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는 병원에 맞서 11월 1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지부장이던 B씨는 전날인 11월 9일 밤샘교섭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제외하기로 노사합의를 했다고 발표해 파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한 당일 병원 측과 비밀리에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

    지평

    징계사유 발생 2년 뒤 정직처분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회사 간부가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 이같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 정직 처분을 내리더라도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2010년 B사에 입사해 2013년 자회사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A씨는 식자재유통 책임파트장으로 근무했는데, 2010~2015년 7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등을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영업 수주를 위해 회사에서 금지하는 문화상품권을 고객에 제공하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경비를 변칙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7년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지평

    회사차량으로 동료 출퇴근 도와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사례

    [ 2019.02.26. ]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근무시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평

    대리운전 픽업 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대리운전 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운전기사들을 영업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픽업 업무를 하였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업무 중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평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2019.02.26. ]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6년 A씨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한 B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 문서를 교부해 “수일기간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반성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직원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며 권고퇴직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해고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지평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2019.02.26.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판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고, “정부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직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지평

    H타이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관계를 부정한 사례

    [ 2019.02.26. ] H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대전공장에서 일해 온 직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H타이어는 일부 공정을 외주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전공장의 일정 업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A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H타이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며 2014년 H타이어에 직접 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A씨 등이 H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H타이어가 공정별·업무별로 외주

    지평

    병원 로비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

    [ 2019.02.26. ] 병원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제2심)은 로비 점거 파업이 업무방해라는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업 정당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노조가 1층 로비를 의견을 표출할 공간으로 활용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장소도 없어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점거 기간 동안 진료, 접수ㆍ수납 등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내센터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지평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B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A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사는 B씨에게 “배포 대행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노동위원회에 A사와 그 미디어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A사는 배포 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지평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2019.02.26. ]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기존 부상이 악화되었다면, 출퇴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A건설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자체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의 소견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 2019.02.26. ] 파면 당한 공무원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국가는 해직 기간 동안의 보수를 줄 때 성과상여금까지 포함해 주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경찰관 A씨는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하였습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정산 급여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국가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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