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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태평양
    베트남 신 경쟁법령상 기업결합신고 의무

    베트남 신 경쟁법령상 기업결합신고 의무

    [ 2020.04.27. ]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신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 2018. 6. 12. 개정, 2019. 7. 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 35/2020/ND-CP, 2020. 5. 15. 시행)을 공포하여, 기업결합신고 대상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 베트남 경쟁법은 일정한 범위의 기업결합(economic concentration)을 국가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대한 신고사항(notification)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신고 대상 기업결합 기준의 설정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경쟁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개정 경쟁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의 강화

    [ 2020.05.04. ]  외환위기 이후 논의되어 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함께,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SRI),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 활동 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정보의 공개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ESG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서, 그간 자율공시 사항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공시사항으로 변경되었고 향후 의무공시 대상이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제도 운영의 추이를 살펴 보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1.

    세종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면 위법” 재확인

    [ 2020.04.24. ]  1. 대상 판결의 요지 최근 대법원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 보여주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것은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16.자 2019모3526 결정). 대상 판결은,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수사관이 영장의 표지만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압수수색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압수수색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

    화우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0.05.04. ] I.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절차 관련 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조사시 조사 목적, 기간, 방법을 명시한 조사공문 교부(제50조 제4항) 현장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제한(제50조의 5)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

    광장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0.05.0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이 2020.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2019. 5. 27.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9. 8. 08.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후 2020. 3. 05.에 이르러서야 가결되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ⅰ)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규정중심규제에서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고, (ⅱ)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가능 범위를 확대하며, (ⅲ) 겸영·부수업무의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형사처벌 대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4.22.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간소화된 러시아 입국 절차 적용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제25.17조 및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FZ호) 2020. 3. 1.] 전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항로뿐 아니라 육로 및 해로를 통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 간소화 절차에 의한 러시아 국적 취득 심사 기간 단축 [러시아 국적에 관한 연방법률 제35조 및 제41.5조 개정에 관

    지평

    비대면 진찰 허용여부와 원격진료의 향방

    [ 2020.04.20. ]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대면진찰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丙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조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사 등만이 직접

    태평양

    보세공장간 외국물품 이동시 보세공장 반출신고가 누락된 경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 2020.04.22. ]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골드 와이어(gold wire)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골드 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고객의 보세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반출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은 “반출신고 없이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골드 와이어는 보세공장에서 이탈하는 즉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타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태평양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최근 판결

    [ 2020.04.17. ] 최근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에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이하 ‘본건 판결’).  위 판결의 피고는 근로계약에 1년 이상 근무시 연 5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근로기간 중 연간 상여금을 550%에서 400%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다시 400%에서 0%로 삭감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위 취업규칙 변경절차에서 동의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5

    광장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20.04.2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제67조 및 제68조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치 수준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을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종

    중국 법원,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법인저작물’로 인정

    [ 2020.04.20. ]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등을 통해 AI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인간의 창작물과 비견될 정도에 이르게 되자, AI가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시 법원(‘중국 법원’)은 2019. 12.경 텐센트社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주식시장 분석기사를 상하이잉쉰커지社(‘잉쉰커지社’)가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잉쉰커지社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최근

    로고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책임져야 하는 관리인의 행동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2020.04.03.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은 당연설립되며 외부에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거쳐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을 선정해야합니다.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규정되어있는 바를 따라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여 관리인을 선출할 경우, 강행규정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 즉,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사안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 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⑧ 통지 Notice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⑧ 통지 Notice

    [ 2020.04.03. ]  국제계약에서 당사자간의 각종 의사전달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이후 당사자간에 통지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해지의 통지) 계약서에 통지(Notice)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조항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실 사항은 1) 통지할 주소 및 통지할 주소의 변경, 2) 통지의 작성 및 전달 방법 그리고 3) 통지의 효력발생시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통지주소는 각 당사자의 본사 주소 또는 거주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이외의 장소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로고스

    IOC 승부조작 및 도핑방지 가이드라인 소개

    [ 2020.04.03.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지난 2019년 올림픽과 스포츠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우정, 존경 및 탁월(friendship, respect, excellence)을 유지하고 승부조작, 금지약물 복용 등 스포츠 참여자의 각종 규칙 위반, 부정행위 또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원제: “Reporting Mechanisms in Sport” 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각종 부정행위의 방지 혹은 제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위반사실의 보고를 독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스포츠의 공정성 및 청렴

    로고스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 2020.04.03. ]  1. 데이터 활용 관련 우리의 현실 가. 사례1(개인정보) 2016. 11. 18. EBS가 주최한 장학퀴즈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엑소브레인(Exo-brain)이 출전하였습니다. 엑소브레인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장착하였는데, 무려 12만권의 책을 독파한 뒤 수능만점자, 퀴즈대회 상하반기 우승자 등 4명의 인간 경쟁자를 모두 누르고 우승하였습니다. 이후 ETRI는 엑소브레인에게 의료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개발을 검토했으나 결국 중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인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KAIST 인공지능연구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엑소

    로고스

    선거 후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04.03. ]  바야흐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2020. 4. 15.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이지만, 결국 이 난국을 해쳐나갈 정치인을 잘 뽑는 것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주변 지인들이 선거에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후원금을 보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던 고등학교 선배 홍길동씨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가 되려고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들에게 후원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만으로도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행사는 다 하신 것이지만, 투표 이전에 훌륭한 후보를

    로고스

    집합투자 또는 펀드(Fund)란 무엇인가

    [ 2020.04.03. ]  작년부터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에 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정확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는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펀드(Fund) 즉, 집합투자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5항 참조}. 자본시장법은 위와 같은 집합투자를

    로고스

    라임자산운용사태 최신 상황

    [ 2020.04.03. ]  3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월 24일 기준 326건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손실 배상결정을 발표한 시점인 2019년 12월경 DLF 분쟁조정 신청은 276건이었다. 라임자산운용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7개 은행 216건(66.3%), 8개 증권사 110건(33.7%) 등 총 326건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최다이며,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

    로고스

    코로나 사태에 있어 판례에 비추어 보는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 2020.04.03. ]  1. 들어가며 국가배상책임은 국가가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을 본질로 합니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염병 사태에서 과연 국가에게 전염병의 발생과 관리에 있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는 국가는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의 판결과는 달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바, 구체적으로 전염병 관리에 있어 요구되는 국가의 주의의무에

    로고스

    코로나19와 건설공사 지연 문제

    [ 2020.04.03.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건설현장에서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업계 소식에 따르면, 2020. 3. 15. 현재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현장이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당연히 공사기간 또한 연장될텐데, 이 경우 시공자의 책임존부 즉, 지체상금의 부담여부, 연장비용(간접비 등)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다만,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2020. 2. 28.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라 합니다)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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