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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발표

    [2019.01.25.]  기획재정부는 2019. 1. 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제과-54). 유권해석의 의미 종래 대법원은 대부분 사업주체들이 공동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분양대금과 별도로 수령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전체

    광장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심사기준 개정

    [2019.01.25.]  1. 광장 IP 그룹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이끌어 내며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1. 비만전문병원 365mc네트웍스(이하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도용하여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D사에 대하여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합5172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법무법인 광장이 365mc를 대리하여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책임을 인정하여 D사에게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 금지를 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8.12.31 ]  01. 국무원 개인소득세실시조례 및 특별부가공제방법 발표 출처: 검찰일보 [내용개요 : 최근,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실시조례(2018 년 수정)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잠정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을 발표하고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총 9장 32조로 규정되었고 특별부가공제의 원칙과 공제범위, 공제기준, 공제방법 및 보장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다. <방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과세소득액에서 5000위안의 징수기준과 “3대 기본보험 및 공적금”등 부가항목을 공제한 이외에 자녀교육, 평생

    율촌

    중국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의 반포와 시사점

    [ 2019.01.22 ]  I. 서론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처는 2019년 1월 10일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인 관리 감독 규정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합니다)을 반포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국무원의 “13·5”국가정보화 규획에 포함되었고, 2018년에 공업과 정보화부에서 반포한 “공업 인터넷 발전 행동계획(2018-2020년)”에도 언급되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년 5월 28일 시진핑 주석도 “인공지능, 양자정보,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보기술에 대해 속도를 높여 그 응용을

    세종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효력범위 판단 기준과 향후 쟁점

    [ 2019.01.24 ]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내 제약사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가 출시한 염변경 의약품인 ‘에이케어(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는 존속기간이 연장 등록된 일본 아스텔라스 세야야쿠 가부시키가이샤의 국내 등록특허 제386487호(이하 “본건 연장등록 특허”라고 합니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합니다)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89 판결). 본건 대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오리지날 제약회사들의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염변경 의약품의 출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오리지

    광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19.01.24 ]  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3호)이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9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상호이행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위 법률 개

    율촌

    ‘중국 외상투자법’ 초안 공표와 시사점

    [ 2019.01.09. ] Ⅰ. 외상투자법의 입법 경과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외상 투자(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이 될 외상투자법 초안(이하 “신규 초안”이라고 약칭합니다)을 공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에 외국투자법 초안을 공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4년만에 신규 초안을 공표한 것입니다. 2018년 4월에 개최되었던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외개방과 관련한 중요한 조치들의 구체적인 시행에 관하여 “조속하게 빠르게”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28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

    율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19.01.07. ] 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8. 12. 27.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위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전, 취업규칙 및 가이드라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신고·조사 절차, 피해근로자에 대한 구제방안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 사항을 제정하고, 근로

    율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9.01.07. ]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당초 원안 내용(2018.11. Legal Update)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은 1)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부 원안보다 낮아진 점, 2) 원청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 범위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한정되었다는 점,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일부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겠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는 점, 4)

    율촌

    EU, 조세회피방지지침의 시행에 따른 조세회피 행위 규제 강화

    [ 2019.01.04.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16년 6월 조세회피방지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에 합의하였고, 이를 입법화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세회피방지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유럽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회피방지지침의 내용 및 조세회피방지지침 관련 EU 주요국가의 세법 개정과 조세회피방지지침이 미칠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요약 1. 조세회피방지지침의 도입 배경 → EU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응하고, OECD의 BEPS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세회피방지지침을 도입함. 2. 조세회피방지지침의 주된 내용 → 조세회피방지지침의 5가지 최소기준은 (i)

    율촌

    [EU] EU 소비자정책 집행 동향 - Airbnb 사례를 중심으로

    [ 2019.01.01. ]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법 집행 강화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협조를 통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2월 Facebook, Twitter 및 Google+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Social Media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책시키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소비자 거주지에서 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EU집행위원회는 범 EU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율촌

    [중국] 2019년 1월 중국 법률동향

    [ 2019.01.01. ]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실시 중미간 무역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12월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자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4일, 국가 발전과 개혁 위원회, 국가 지식재산권국 등 38개 부서는 "지식재산권(특허) 영역에서의 중대한 신용상실 주체에 대한 공동 징계 실시에 관한 합작비망록"을 반포하여 반복적인 특허침해행위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의 신용상실행위를 일반에 공개하고 비행기와 열차 탑승 제한, 사채발행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무원은 2018년 12월 5일 "중화인민

    율촌

    [미국] Music Modernization Act 시행

    [ 2019.01.01.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8. 10. 11. Music Modernization Act(이하 "MMA") 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MMA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음악 저작권법 관련 쟁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음악 산업 종사자들은 MMA가 음악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불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MA는 이전에 의회에 제출된 세 가지 법안이 통합된 것으로,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itle I: Music Modernization Act Title I의 주요 내용은 라이선스 단체를 설립하고, 위 단체가 디지털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Mechanical lic

    율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방안

    [ 2019.01.01. ] 들어가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형식적 재판인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이처럼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이 되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어떤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누구에게 송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을 제대

    율촌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중국 전자상거래법 2019. 1. 1. 부터 시행

    [ 2018.12.27. ] Ⅰ.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중국내 전자 상거래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전자상거래법(이하 “본 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보고 2017”에 의하면, 2017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16조 위안이고, 전자상거래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4,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나아가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13·5 발전규획”에 의하면, 2020년이 되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12·5 발전 규획시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40조 위안을 초과하고, 전자상거래 종사자가 5,000만 명에 이르게 될

    율촌

    중국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 2018.12.27. ] 1.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 개정판 반포 2018년 12월 25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이하 “리스트”라고 약칭합니다)를 반포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의 반포를 통해 중국 시장은 말 그대로 “금지되지 않은 영역은 모두 진출이 가능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신규 진입이 금지되거나 허가를 필요로 한 것으로 리스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 영역, 업무 등(“업종등”)에 대하여는 신규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제도로서, 이미 그 시험버전이 2016년도부터 천진, 상해, 복건성, 광동성에서

    화우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 2019.01.10. ] 정부는 1.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다수의 해외 기술탈취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분야, 20개 과제로 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해외 M&A에 대한사전 승인 및 신고 - 지금까지는 해외 M&A의 경우, 국가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기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되었고, 자체개발한 기술을

    화우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 2019.01.10 ]  국회는 2018.12.27.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보호대상의 확대(제1조, 제77조 내지 제79조) 개정 산안법은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 (제1조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 및 가맹점시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화우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 알림(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신설)

    [ 2019.01.07 ]  국회는 2018.12. 2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제도 적용제외사유 정비, 기숙사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 동안 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속칭 ‘태움’),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올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확해진 법적 근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을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 ‘직장 내 괴롭힘 판

    광장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 2019.01.04. ]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은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의무주체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도 그 내용에 불명확한 점이 많아 법 집행과 법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은 매우 큰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호 대상의 확대 (제1조, 제77~79조) 개정 산안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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