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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2019.04.25.] 미군 부대 영내에서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 여자 병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다. 미군 A는 미군 부대 영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한국인 군무원 B가 추행의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B를 미국 헌병 당국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위 사건이 한국 경찰에 이첩되어 한국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제출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인정 증거로는 미군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미군 A는 이미 미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변호인은 미군 A의 진술조서 등 진술증거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군 A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외국에서의 송달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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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게임판호규정 개정 안내

    [ 2019.04.25. ] 안녕하십니까. 중국 게임시장은 전 세계의 게임업체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많은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천총국{이하 ‘중국 광전총국’, 현재는 2018. 3.자로 해당 업무가 중앙선전부로 이관되었음}으로부터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게임의 런칭에 관해 비준하는 비준문건을 ‘인터넷게임전자출판물비준’이라고 하며, 약어로 판호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8. 3.부터 12.말경까지 중국 현지 게임의 판호 심사를 갑자기 중단하여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바 있기도 한 만큼, 게임업계 종사자 분들께서는 중국 정부당국의 여러 조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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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의료법인 설립 관련

    [ 2019.04.25. ] 1. 들어가며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베트남 내 의료산업은 이와 같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벅찬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내 의료기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은 낮은 서비스 질과 설비의 노후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등으로 일반적인 현지 베트남인조차 방문을 꺼리는 실정이고, 외국인이나 베트남 상류층은 외국계 병원 또는 개인병원, 인근 국가의 병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점차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근래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인/관계자들이 실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시 등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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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등기

    [2019.04.22.]  1.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로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2. 사안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A씨는 2013. 1. 9. 사망하였는데, A씨에게는 배우자인 B, 자녀인 C, D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 A씨의 상속인들인 B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13. 7. 30.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인 B가

    광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19.04.25 ] 2019. 4. 16. 연구개발비와 복지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 동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II. 적용 범위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① 국가·지방 출연금, ② 지방 보조금, ③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전금 등 약 70조원 상당의 일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공공재정환수법 제

    광장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결정

    [ 2019.04.22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하 ‘대상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1.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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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영화보기: 영화 “사바하”의 합성사진과 명예훼손

    [2019.04.12.] 지난 9일 영화 “사바하(감독 장재현)”의 제작사 ‘외유내강’이 대종교로부터 명예훼손죄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종교 측은 고소의 주된 이유를 대종교를 창시하기도 한 독립운동가 나철의 사진이 영화 “사바하”에서 영화배우 정동환의 얼굴과 합성되어 사이비 교주 ‘김제석(정동환 분)’의 사진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유내강’ 또한 영화 개봉 이후 합성사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뒤늦게 확인하였고 3월 29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본 편에서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합성사진이 영화에 사용된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종교는 이 같은 일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판단하

    로고스

    정치인의 축구장 선거유세를 막지 못한 구단(경남FC)의 법적 책임

    [2019.04.12.]  2019. 3. 30.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 K리그 경남FC vs 대구FC의 경기가 열리는 창원축구센터에 출입하여 선거유세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위 경기의 홈 구단인 경남FC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현재 경남FC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축구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주체는 경남FC가 아닌 자유한국당 당대표,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및 그 일행들이었는데 징계는 왜 경남FC가 받았을까요? 경남FC는 오히려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선거유세를 막았는데 말입니다.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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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권리금과 세금 문제

    [2019.04.11.]  1.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는 영업 장소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사람인 기존사업자는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인 신규사업자는 이를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을 통해 추후 발생할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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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이미 변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막는 방법

    [2019.04.10.]  “B(채무자)는 A(채권자)에게 10억원 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이후 B가 A에게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A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A의 평소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이미 B가 A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이용해서 B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A가 위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B는 청구이의 소 확정판결 전

    화우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중국, 통합 외국인투자법 2020년부터 시행

    [2019.04.17.]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외상투자법”을 시행합니다. 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 기존 산재해 있던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법령을 통합·정비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은 모두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법의 내용은 기존 외국인투자 3법을 통해 나타난 큰 틀에서의 원칙적 내용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화우

    조달청과 계약한 적이 없어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된다

    [2019.04.16.]  하도급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은 종전에 조달청과 계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I. 개정 이유 1. 국가계약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공정위는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상대자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계약상

    화우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전담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04.11.]  2019. 3. 19.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 범죄 수사에 국한되었지만, 위 개정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는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 수사에 이르기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38호의2 신설). 특허권을 비롯한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 없이는

    광장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가능성 확인

    [2019.04.16.]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상호보증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7조)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러시아 법원 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099 판결). 1. 사실관계 가. 러시아 법원의 확정판결 러시아 회사(“원고”)는 한국 회사(“피고”)를 상대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미화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러시아 확정판결”).

    광장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I. 개정법의 요지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등을 금지하며, 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 일부개정안이 2019. 3.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아직 공포 이전이라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금지 최근 공·사기업체에서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남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인자가 거짓으로 채용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평

    중국 뉴스레터

    [2019.03.31.]  01. <외상투자법> 공포 출처:인민일보 [내용개요 :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3기 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 통과되고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대체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였다. ] 02. 3 부서,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 발표 출처:북경쳥년보 [내용개요 : 3월 2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관세청은 연합하여 <부가가치세 개혁 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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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의 이적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3) 이적료 전쟁

    [2019.04.02.]  프랑스 축구구단 fc 낭트에서 웨일즈 축구구단 카디프시티 fc로 이적하려 했던 축구선수 에밀리아노 살라. 그는 낭트에서 카디프시티로 이동 중 경비행기의 추락으로 사망하였다. 과연 그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약 222억 원)는 누가 책임져야하나? 이적료를 카디프시티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적료 지급을 요구한 낭트. 그러나 카디프시티는 줄 마음이 없는 듯하다. 이에 낭트는 결국 피파에 카디프시티를 제소하였다. 낭트의 주장은 분명하다. ‘이적절차를 위한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적료는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카디프시티가 답변을 하였다. “아직 이적은 완료되지 않았다.” 관련 칼럼(2)에서 보았다시피 결국에는 ‘이적계약의 완료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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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생략 증여의 이점

    [2019.04.01.]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아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아들세대를 생략하고 곧바로 손자세대로 증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과세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증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할증과세를, 제57조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세대생략 증여가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 자산가의 44%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할증과세의 부담이 있음에도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방안의 하나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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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평석

    [2019.04.0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판결 평석(대습상속시 기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에의 합산 여부와 세대생략증여 가산액의 공제 여부) 근래 들어 절세 전략 중의 하나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대생략의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되기는 하나 2세대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 소외 1의 자녀들 : 소외 2, 원고 4, 5, 6, 7, 8 - 소외 2의 배우자 : 원고 1 - 소외 2와 배우자인 원고 1의 자녀 : 원고2, 3(소외 1의 손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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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도 지정대리인 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9.04.02.]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 4. 1.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등이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금융투자업자의 지정대리인 제도의 이용도 허용됩니다. 1. 현행 지정대리인 제도의 한계 지정대리인이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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