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김앤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19.11.22. ]  2019. 8. 20.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김앤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2019.11.22. ]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상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신용평가 및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에 요구되는 주주총회의 결의 대상 명확화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

    김앤장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2019.11.22.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2019. 7. 25. 및 2019. 8. 14. 세법 개정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9. 8. 27.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었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2019. 9. 24.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정된 세법은 대부분 2020. 1. 1.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세 *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

    김앤장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의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 2019.11.22. ]  2019. 8. 26.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보장성보험(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에 의한 차익거래(arbitrage) 및 가공의 보험계약 작성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모집에 대해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가 1년간 납입 예상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보장성보험이 1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하는 수수료가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

    김앤장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발표

    [ 2019.11.22. ] 금융위원회는 2019. 6. 25.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가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하고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장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시장친화적, 경쟁촉진적 영업환경 조성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인가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투자매매/중개업자(증권회사)의 신규인가와 관련하여,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정하여 신규인가를 허용하던 기존 정책을 폐지하여 종합증권사 신규 인가를 허용하고, 1

    김앤장

    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019.11.22.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 7. 18.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지침’(“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본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7. 19.부터 8. 7.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1. 개정 배경: 공정위 현행 심사지침의 실효성 제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공정위로부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심

    김앤장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 2019.11.22. ]  산업기술의 보호를 한층 강화한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이 2019. 8. 20. 공포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법은 정부가 2019. 1. 3.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특히 글로벌 무역전쟁이 화두가 된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정법은 크게 (1)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의무 확대 및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취득 규제 확대, (2)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의 강화, (3) 산업기술 관련 재판절차에서의 정보유출 방지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성화 운영 규정 시행

    [ 2019.11.22.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8월 행정예고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CP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9. 10. 22.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 요건 수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바로 2020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의 CP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CP 도입 및 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 전반의

    김앤장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5%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주주활동 촉진 목적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9.11.22. ] 금융위원회는 2019. 9. 6.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투자자의 보고의무(이른바 “5% 보고의무”)를 일정수준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2019. 10. 16.자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활성화 등 주주활동의 지원 필요성이 강화된 배경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2020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

    세종

    방송국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는 판결 선고

    [ 2019.11.21. ]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국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피고 방송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동 소송의 원고들은 취하자를 포함하여 총 2,257명, 소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2400억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들도 총 900여명에 달하고 청구금액도 약 524억 원에 이르는 대형 소송이었습니다. 위 소송의 원고들은 방송국의 방송직군, 기술직군, 경영직군 등에 속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방송국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

    세종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 2019.11.20. ] I. 정부의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배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 11. 14.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5G IoT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전파이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발표 * 전파법 전부 개정 원칙은 (1)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전파법령 마련, (2)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전파산업 활성화, (3)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

    화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2019.11.18. ]  공정위는 2019.11.1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해우이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Ⅰ. 심사지침 주요 내용 Ⅱ 향후 전망과 시사점 공정위는 12월 중에 심사지침을 공포할 예정인바, 해당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회사들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상 적법 요건을 갖추어 내부거래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식 변호사 (sskim@yoonyang.com)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지평

    중국 뉴스레터

    [ 2019.10.31. ] 01. 국무원,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 공포 출처: 신화사 내용개요 : 국무원 총리 리커챵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최적화된 비지니스 환경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비지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한다. 둘째, 시장주체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시장 환경을 최적화한다. <조례>는 기업설립시간 축소, 평등한 시장진입 보장, 공정경쟁 시장질서 유지, 감세인하 정책 실행, 기업관련 비용을 규제, 자금난과 높은 조달비용 해결, 기업청산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넷째, 정무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향

    광장

    회계업계의 당근과 채찍

    [ 2019.11.18. ]  그간 코스닥상장기업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제한, 2년 이상의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상당포함), 검찰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이에 따라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양정기준에 의할 경우 고의, 중과실 3단계 이상, 과실 1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로 코스닥시장상장법인들의 경우 회계감리를 받게 되면 연이어 매매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반면, 유가증권상장법인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증권선

    로고스

    베트남 회사의 지분 양수도 절차

    [ 2019.10.05. ]  베트남의 회사는 크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되며,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지분을,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분을 양도할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다른 투자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창립주주의 경우 법인 설립 후 최초 3년 간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정관 상 별다른 제약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베트남 내 소재하는 법인(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일반 베

    로고스

    허위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9.10.05. ] 판결요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러한 증여계약서의 작성 제출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부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함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회사 주식을 물납하여 증여세 본세를 모두 납부한 바 있으므로 실제 증여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도

    로고스

    국제영문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③

    [ 2019.10.05. ]  국제영문계약서의 전문(Recitals)에는 당사자들의 이름, 약칭 및 주소,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설립준거법까지 명시됩니다. 이에 더하여 계약서 전문에는 일반적으로 “Whereas”조항이 명시되어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초사실 등이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certain cosmetic products from the Supplier, and the Supplier desires to provide those products to the Buyer. (구매자는 특정 화장품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길 희망하고 공급자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로고스

    미분양된 점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2019.10.05. ]  “먼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는 대규모점포에 입점상인이 존재하게 됨으로써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점상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에게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산고등법원 2016나292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

    로고스

    변호사와 영화보기 : [아동인권 프로젝트①] ‘미쓰백’과 아동학대

    [ 2019.10.05. ]  최근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많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합니다. 사회적 공분이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처벌로 이어지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좀처럼 끊이지를 않습니다. <변호사와 영화보기>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아동인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영화들과 그 속의 법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 칼럼을 읽어주시는 분들과 같이 우리사회에서 보호받아 마땅한 아동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동인권 프로젝트]의 첫 순서로 다뤄볼 영화는 “미쓰백(2018, 이지원 감독)”입니다.  (아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영화를 본 후 읽

    로고스
     “특허만큼 중요한 디자인,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자인, 그 중요성과 가치

    “특허만큼 중요한 디자인, 제대로 활용하려면” 디자인, 그 중요성과 가치

    [ 2019.10.05. ]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특허권과 권리의 효력 면에서 유사한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휴대폰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삼성과 애플은 2011년부터 7년 넘게 스마트폰 디자인 침해여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여오다가 최근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있었던 만큼 삼성에게 유리한 합의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그 동안 특허권에만 주력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