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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로펌 구성원들이 최근 판결의 시사점과 정책 변화가
    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로펌별, 업무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IRA

    모아보는 로펌 뉴스레터

    대륙아주

    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2022.09.08.] I.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및 한미관계에서의 시사점 개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미 행정부는 15% 최저 법인세 도입, 자사주 매입세 등을 통해 7,37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정책에 4,37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광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22.08.26] 1. 개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지난주 8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1]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전 BBB 법안은 약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였는데, 동 법안의 과다한 지출규모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가 어려웠다. 그 결과 IRA의 재원 규모는 결국 총 7,400억 달러(약 966조원)로 축소되었다. IRA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하에 기후변화 대응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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