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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1)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디지털 금융의 현안과 법(11)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2022.07.25.]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은 “디지털금융의 현안과 법”이라는 주제의 뉴스레터 시리즈의 열한번째 뉴스레터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고 예비인증 취득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고려하여야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배경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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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 도입

    [2022.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2021. 3. 25.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실제 운영을 해야 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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