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한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1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甲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7월 5일 위 차량을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자동차영업소 직원인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2012년 7월 6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고차 수출업자인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도 같은 날 역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위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지요?

    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甲은 1991년 10월 10일 ○○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 시보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7년 12월 21일 ○○지방보훈청 자체 조사 결과 위 신규임용 당시 甲이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지방보훈청장은 2008년 1월 11일 甲에 대하여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위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甲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일 청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저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저당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4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甲회사는 乙회사와 승강기 3대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계약금 825만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950만원은 착공 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甲회사는 乙회사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2000년 11월 25일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회사가 계약금 중 7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甲회사가 지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습니다. 甲회사는 2001년 8월 14일 乙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乙회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乙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甲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08년 9월 5일경 제기하자, 乙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乙회사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5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저는 남편이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관계로 병원비, 교육비 등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 남편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후 월세 방으로 옮기면서 그 대금은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 왔는데, 남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주택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이 경우 제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은 무효인지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