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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소분류 임대차 28번)

    저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A에게 임대하였는데,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A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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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센병 환자의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여부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ㆍ통제해 온 국립 ○○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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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인터넷에 이용 후기를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甲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산후조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저의 항의에 甲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 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 저의 이용 후기가 거듭 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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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甲은 乙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신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2000만원이 넘게 나왔고 현재 위 자동차의 시세는 1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甲은 乙이 가입한 보험사에 수리비와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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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분할약정 유효 여부

    갑은 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추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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