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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 甲과 근로자 乙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 甲이 근로자 乙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 乙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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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A토지는 본래 甲회사의 소유였던바, 甲회사는 1973년경부터 20년 동안 A토지 위에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고, 한편 1993년경 위 공장을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습니다. 乙은 위와 같은 오염사실은 알지 못한 채 복합전자유통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A토지를 전전 매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토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이에 乙은 A토지에 관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그 토양오염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하는바, 이러한 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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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甲은 乙로부터 창고가 딸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 창고 내부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甲은 창고 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아 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있던 탓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甲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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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된 부동산의 해제

    저는 甲소유 대지를 60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본 결과 甲의 채권자 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므로, 이 경우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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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甲은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이 8000만원에 이르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된 보험약관상의 위자료는 1000만원에 달합니다. 甲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차량의 보험사 乙로부터 가불금으로 8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은 보험사 乙에게 위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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