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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甲은 乙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신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가 2000만원이 넘게 나왔고 현재 위 자동차의 시세는 1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甲은 乙이 가입한 보험사에 수리비와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시세 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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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분할약정 유효 여부

    갑은 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추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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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의 법적 책임

    직장을 잃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甲은 우연히 손님 乙에게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乙은 자신이 대기업회장을 잘 아는데 취업을 주선해줄 수 있다고 하며 甲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청했고 甲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를 乙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의 통장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함께 통장명의자인 자신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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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저는 지난달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강권에 견디다 못하여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저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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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터의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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