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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 방법

    저는 甲과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원,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회사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甲은 저에게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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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포기가 전세권자에게 미치는지

    甲은 乙소유건물의 전세권자이고, 그 건물의 대지가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며, 乙은 그 건물을 丁에게 매각하였는데, 丁은 丙과 위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차임연체로 인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丙이 丁과 甲을 상대로 건물퇴거 및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도 丙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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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 된 건물, 건축주명의변경이행청구 가능한 경우

    甲은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6층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옥탑 2층과 옥상 난간 정도만 완성되지 않아 기성고 70% 이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서 乙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4000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주었는데 乙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乙의 채권자 丙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 가압류는 해제된 상태이므로 甲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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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취득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한지

    저는 甲의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인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위험이 발생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甲에게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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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으로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甲은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를 받아 1961년 8월 30일 그 대금을 상환 완료하고 1964년 9월 18일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저는 위 토지를 1979년 7월 13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위 토지는 1964년 9월 18일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왔고 다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64년 8월 21일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등기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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