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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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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보증금 증액 통지를 임차인이 거부한 경우 이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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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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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정정방법

    甲은 乙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한 8분의 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일부승소 하여 乙은 甲에게 8분의 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란에는 ‘乙의 지분 8분의 7’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등기관은 위와 같이 판결내용과 신청서기재가 다른 것을 간과하고, 乙의 지분 8분의 7 전부를 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어떠한 방법으로 잘못된 말소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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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농지 취득 가능 여부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으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한 평도 없는 상태이므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종중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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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해석 방법

    저는 甲과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1억원, 계약금은 3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회사 인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甲은 저에게 계약금의 10배인 3억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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