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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저는 지난달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강권에 견디다 못하여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로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저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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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터의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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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저는 현재 직장을 구하는 중에 있는 실업자로서, 지역별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하기에 이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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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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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저는 甲이 아파트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사정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甲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나 甲의 남편 乙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조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남편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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