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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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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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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甲과 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로 인하여 甲과 乙이 의도한 바와 달리 乙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甲은 상해죄로 처벌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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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4개월 연체로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것이 정당한건지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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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甲은 평소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을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피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한 채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친 경우, 강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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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저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동의사 자격은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탈북의료인(동의사)에게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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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을 변조한 행위의 처벌 여부

    甲은 乙로부터 채권의 독촉을 받자 사실은 丙에 대하여 자신이 아무런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丙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乙을 기망하기 위하여 甲과 丙 사이에서 동업을 하면서 예전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던 사서증서 인증서에 “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부분에서 “甲”이라는 글자 위에 “丙”이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2007. 5. 1.까지 丙은 甲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甲은 사문서변조죄로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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