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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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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복구의무 부담 여부

    甲은 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채석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일부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甲에 대하여 무단채석행위로 인해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명령(원상회복명령)을 하고, 법원은 甲에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무허가 채석행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임야의 무단형질변경행위 후 사망한 것이 밝혀진 경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乙이 망 甲의 행위로 인한 산림의 복구의무 및 형사적 책임을 승계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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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일반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믿고 거래가액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수수료율(‘일반주택’보다 높음)을 곱한 수수료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으나,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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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甲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의 70㎡을 지운 후 135㎡로 기재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甲에게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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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甲과 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로 인하여 甲과 乙이 의도한 바와 달리 乙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甲은 상해죄로 처벌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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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4개월 연체로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것이 정당한건지

    저는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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