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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저희 아들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회사의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냉동 탑차는 丙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저는 甲의 상속인으로서 丙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유족보상금만 지급받았는데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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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후 추가 채용되면서 그 사이 변경된 퇴직금규정 적용 시 정당한지

    저는 17년 전 10월 16일 甲회사의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같은 해 11월 2일 실시된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甲회사는 다음해 1월 15일 정원에서 부족한 인력을 위 입사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저는 그에 따른 면접시험을 거쳐 그 해 2월 9일 채용되었다가 최근에 甲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채용되던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위 채용광고 당시 시행되던 퇴직금규정보다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과 지급률을 낮추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위 사원채용광고 당시에 시행되던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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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합병으로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저는 10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5년 전 甲주식회사가 같은 계열의 乙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어 乙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합병되기 전의 甲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하였는데, 乙주식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퇴직금도 단수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병 전 甲주식회사에서 시행하던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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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도 정당한지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乙은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0명을 작업장에서 이탈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파업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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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는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해온 노동조합전임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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