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생활법률상담

    전체 검색한 결과입니다.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36

    법 개정으로 정부특정업무 대행기관의 변경 시 종전근로관계 승계 여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지요?

    37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저는 종합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입니다. 저희 방사선과의 인원은 3명이며 3일에 한번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직이 아닌 사람 두 명은 08시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일과를 마친 후 퇴근을 하고 당직인 사람 한 명이 17시 30분부터 다음날 08시30분까지 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당직자는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 08시30분에 출근을 하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직시의 업무는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을 주로 하며 병실환자들의 방사선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촬영이 있을 때는 전화로 당직자를 호출하게 되고 환자가 없을 때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직비는 업무의 양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얼마라는 식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당직수당이 병원업무의 특성상 당직시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당직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38

    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용자 등에게 불법행위책임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시켰으나 그 징계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된다면 사용자 및 그 징계결정을 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39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저는 甲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40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 위법인지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