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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다220429(본소), 2015다220436(반소) 판결 -  1. 사안의 개요 일반 택시 기사들인 원고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인 피고와 일급제 방식[택시 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 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은 위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 최저 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

    이 경 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과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과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2611 판결 - 1. 사실관계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 빌딩을 매수하면서 그 빌딩을 소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국내법인이 빌딩을 매수하는 방법을 거쳤다. 그리고 2004. 12. 국내법인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2,450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한·벨 조세조약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2. 과세처분의 경위 과세관청은 벨기에 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이 론스타가 설립한 미국, 버뮤다 파트너십(L

    손호철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 1. 사안개요   甲 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 乙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丙에게 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교부, ㉢ 丙 명의의 담보권설정등기, 丙의 임의경매신청 및 그에 따른 경매절차 개시, ㉣ 丙이 경매법원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배당배제신청서 제출(제1회 매각기일 전), ㉤ 사업자등록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증금·차임 등을 기재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임대차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비치, ㉥ 丁의 제1회 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매각가격 75,200,000원, 감정가평가액 69,300,000원) 및 대금납부 등이 순차로 이루어진 후

    이재석 사무국장(인천가정법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판결요지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평석요지 대상판결이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그 후속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상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소프트리 판결의 의미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소프트리 판결의 의미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문제 된 것은 벌꿀 아이스크림의 형태이다(법률신문 2015. 10. 1. 자 기사 및 이미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둘의 형상은 유사하다.  '소프트리(SOFTLEE)'는 강남구 신사동 등에서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엠코스타가 이듬해부터 '밀크카우(MILKCOW)'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독창적인 상품을 판매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15년 4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nb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은행은 2003. 11.경부터 고객에게 금 적립계좌 상품(이하 '골드뱅킹')을 판매하였는데, 골드뱅킹은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이다.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

    - 광주지방법원 2015노1181, 1535, 1668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   1. 사실관계 및 항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만 함)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함)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의 아내와 딸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는 2007. 6. 12. 계쟁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3000만원에 2007. 7. 9.부터 2년간 임차하였다. 피고는 2007. 7. 4. 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거소로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이다. 피고의 아내와 딸은 그 직후 입국하여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법원이 법리를 일반화 하여 판시하는 경우, 후속 사건에서 그 적실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하급심의 일반론적인 판시를 대법원이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급심은 개별 사건 해결이 목적이지만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과 기준을 추구하므로, 하급심 판시가 그대로 대법원 법리가 되는 것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하급심의 논지가(그 개별사건에서) 타당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상고심의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세분하게 걸러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

    이명웅 변호사(서울회)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 -   1. 들어가며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개요 및 의의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2. 대상판결의 개요   가.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2.경 원고의 촉탁계약직(기간제)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3.2.2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은 2013.2.25.~2013.3.31.까지로

    김희성 교수 (강원대 로스쿨)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24. 3. 6.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로 C, D, E 등을 두었다. A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 B는 1990. 4. 10. 사망하였다. 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1. 23. 남한에 있던 A의 처 및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E는 1932. 5. 22. 출생하였는데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E의 딸인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이혼 등 -    1. 사실관계     A(원고)는 B(피고)와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A는 C와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98년경 집을 나가 C와 동거하면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B는 혼인생활 중 토지와 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들의 교육 및 뒷바라지를 하였다. A는 별거 후 자녀들의 결혼식에 B와 함께 참석한 것 이외에는 연락을 단절한 채 지냈고, 약 1억원 정도를 자녀들에게 학비 또는 혼인비용으로 주었다. A는 2000년경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변호사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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