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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은행은 2003. 11.경부터 고객에게 금 적립계좌 상품(이하 '골드뱅킹')을 판매하였는데, 골드뱅킹은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이다.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

    - 광주지방법원 2015노1181, 1535, 1668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   1. 사실관계 및 항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만 함)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함)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의 아내와 딸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는 2007. 6. 12. 계쟁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3000만원에 2007. 7. 9.부터 2년간 임차하였다. 피고는 2007. 7. 4. 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거소로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거주 중이다. 피고의 아내와 딸은 그 직후 입국하여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법원이 법리를 일반화 하여 판시하는 경우, 후속 사건에서 그 적실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하급심의 일반론적인 판시를 대법원이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급심은 개별 사건 해결이 목적이지만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과 기준을 추구하므로, 하급심 판시가 그대로 대법원 법리가 되는 것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하급심의 논지가(그 개별사건에서) 타당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상고심의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세분하게 걸러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

    이명웅 변호사(서울회)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 -   1. 들어가며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개요 및 의의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2. 대상판결의 개요   가.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2.경 원고의 촉탁계약직(기간제)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3.2.2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은 2013.2.25.~2013.3.31.까지로

    김희성 교수 (강원대 로스쿨)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24. 3. 6.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로 C, D, E 등을 두었다. A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 B는 1990. 4. 10. 사망하였다. 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1. 23. 남한에 있던 A의 처 및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E는 1932. 5. 22. 출생하였는데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E의 딸인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이혼 등 -    1. 사실관계     A(원고)는 B(피고)와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A는 C와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98년경 집을 나가 C와 동거하면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B는 혼인생활 중 토지와 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들의 교육 및 뒷바라지를 하였다. A는 별거 후 자녀들의 결혼식에 B와 함께 참석한 것 이외에는 연락을 단절한 채 지냈고, 약 1억원 정도를 자녀들에게 학비 또는 혼인비용으로 주었다. A는 2000년경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변호사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    1. 사건개요 및 논점    원고가 2005~2009년 동안 피고와 케이블조립체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방위사업법 제58조,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합계 약 36억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위 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논점 중 하나가 되었다.

    구정택 변호사(정부법무공단)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1.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 '로앤비' 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임)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를 포함한 공동설계단이 2010. 4. 23. A(A가 분할되어 B와 C를 설립하였다. 분할존속회사인 A에 대하여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라 한다)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빌딩건축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던 중인 2011. 8. 10. A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었고, 용역 및 건축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각 용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A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최원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판결 -    Ⅰ. 처음에-대법원 2016.4.28. 2015두3911판결에 따른 문제제기    최근 대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이유인 즉, 법무법인 소속의 사유가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에 대한 평석 -   Ⅰ. 대상 사건(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1. 쟁점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치료명령에 치료대상자(성범죄자) 본인 동의 요건이 없고, 피해자 연령제한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하고, 약물치료 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 시행으로 아동 대상 상습적인 성폭행범은 장기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물론 약물치료라는 삼중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 동의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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