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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1.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 '로앤비' 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임)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를 포함한 공동설계단이 2010. 4. 23. A(A가 분할되어 B와 C를 설립하였다. 분할존속회사인 A에 대하여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라 한다)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빌딩건축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던 중인 2011. 8. 10. A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었고, 용역 및 건축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각 용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A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최원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판결 -    Ⅰ. 처음에-대법원 2016.4.28. 2015두3911판결에 따른 문제제기    최근 대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이유인 즉, 법무법인 소속의 사유가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에 대한 평석 -   Ⅰ. 대상 사건(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1. 쟁점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치료명령에 치료대상자(성범죄자) 본인 동의 요건이 없고, 피해자 연령제한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하고, 약물치료 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 시행으로 아동 대상 상습적인 성폭행범은 장기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물론 약물치료라는 삼중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 동의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헌재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 권한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였다. 개정 직전의 제85조는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이명웅 변호사(서울회)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의 조부는 원고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법인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법인의 부동산 수증에 따른 원고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1항이 자산수증

    이제승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가

    - 헌재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    1. 사건개요   甲은 乙과 사이에 딸 丙을 두었는데, 丙은 1940년 2월경 혼인하여 甲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甲이 1948년 3월경 사망하자 乙이 같은 달 호주상속 신고를 하였다. 그 후 乙이 1954. 3.경 사망하여 호적부에서 제적되었고, 당시 호적부에는 甲의 이복 남동생 A와 처 B, 자녀들이 가족으로 남아 있었다. 乙 사망 후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자, A는 1963년 6월경 일가창립 신고를 하였고, 甲의 가(家)는 1969. 7.경 무후(無後,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음을 의미)로 호적이 말소되었다. 丙은 2011년 7월경 사망하였고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보증금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보증금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고,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124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금액의 17%에 해당하는 돈을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원금상환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 17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채무자가 부도를 내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기 독립된 3개의

    이정훈 변호사(부산지법 국선전담)
    특허의 무효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특허의 무효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      [판결의 요지] ①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

    조영선 교수(고려대 로스쿨)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소109971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 소외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퇴직을 하면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소송 중 임의조정절차에서 소외인이 받게 될 장래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권 중 25%를 이전하여 주는 방식의 재산분할에 동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받은 퇴직급여채권 중 25%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금청구의 소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바른, 法博)
    반제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

    반제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I. 사실관계     이 사건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수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제품이 甲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우선 피고의 행위가 직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피고가 생산하여 수출한 N95와 N96의 각 반제품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및 제2항(이

    최승재 변호사 (변협 법제연구원장, 法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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