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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    I. 들어가는 말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으로 형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은 '위험성'은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이며, 이러한 구별의 취지는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추상적 위험설'을 취할 때 살아난다는 입장에 서서 학설과 판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II. '위험성'의 의미―'결과발생 불가능성'과의 구별이라

    조국 교수 (서울대 로스쿨)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I. 문제의 제기   대작(代作)이란 타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공표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저작명의인과 저작자 사이에 대작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 이 합의를 중요시한다면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되어야 하겠지만, 원래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계약에 터잡아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半田正夫·紋谷暢男 편, '著作?のノウハウ' 第6版, 有斐閣, 2002, 104면). 따라서 대작계약에 의해 창작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울러 대작의 법률관계에 관여한 자들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 대작의 법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I. 머릿말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25조), 불능미수의 임의적 감면(27조)과 비교할 때, 26조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종류의 미수 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함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중지미수의 핵심요건인 '자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II. 필요적 감면의 근거   1. '법률설' 비판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1)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법률설', (2) 범행 중지자에 대한 은사(恩赦)라거나, 중지한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형사정책설'

    조국 교수 (서울대 로스쿨)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1. 집행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인한 집행불능 필자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은 어렵지 않게 받았는데(가집행도 선고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각하되었음) 집행관이 복지부동으로 세 번이나 집행불능처리하는 바람에 판결선고시로부터 23개월이나 지나서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후에서야 집행되었으며 주된 피고가 현금수입을 월 2억 원 이상씩 합계 46억 원 이상을 챙겨서 숨긴 후였다. 계쟁건물이 대형 골프연습장건물이었는데 그 소유자인 채무자(본안소송의 주된 피고)가 현금만 받으며 연습장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가압류(고객이 신용카드로 연습장을 이용한 경우에 채무자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이충상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대표)
    GPS 수사와 영장주의

    GPS 수사와 영장주의

    I.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대중화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12년 연방대법원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산을 침범한 것이므로, 수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수사가 이루어졌으나, GPS를 이용한

    허중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 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판결 -    Ⅰ. 사안 및 경과    과세관청이 2009년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각각의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오는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는 비단 후보자나 정당만의 축제가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의 축제이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당선자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이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하에서는 '공천'이라 한다)은 선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후보자추천에 대하여 각종 쟁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공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쟁점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김철 변호사(서울회)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하여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하여

    1. 사실관계   2008. 1.경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은 (추정)중국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1800만 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 이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015년도에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6053 판결은 아래와 같은 판결요지나 아이디 비밀번호 초기설정 상태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8715, 2013다48722, 2013다48739, 2013다4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1. 서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①사람을 사상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위 ①의 경우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지창구 판사(춘천지법)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1. 들어가는 말 2011년 7월 21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는 중국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약 3500만 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을 원인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90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1047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104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20010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2가단506214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

    이용재 변호사(강원회·산건 법률사무소)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대상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판결   Ⅰ. 처음에-대상판결의 요지    구 하천법 및 구 국가재정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와 아울러,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고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원장)
    일본의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일본의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Ⅰ. 서론  한국기업의 부정부패사건들이 내부통보(고발)를 통해 밝혀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많은 기업 불상사들이 내부고발이나 내부통보에 의해 밝혀지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기업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인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내부통보(고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내실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한국과 일본기업들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내부통보(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기업 내 정책에 반영해 왔다.    2014년도 일본 공인부정검사사협회(公認不正?査士協?)의 보고서

    이연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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