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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3755판결 -   1. 사실관계    원고 '갑'이 매도인이고 피고 '을'이 매수인인 '법인 양도·양수 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원이고, 그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 계약서 조항 제7조(상호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단, 쌍방합의하에 의하여 계약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원심의 판단 사안은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규정의 제정논의를 위하여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규정의 제정논의를 위하여

     1. 사회변화와 이혼의 증가      우리사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정과 위험사회적 제 증상을 다양하게 현출(顯出)시키고 있다. 가족과 가정영역으로 관심을 모아보면 이전 사회와는 달리 혼인생활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양육영역에서 그 불안정이 한층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낸 부부당사자는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인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깊고 크게 통찰하면서 자기책임과 절제를 신실(信實)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물론 혼인의 자유만큼이나 이혼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혼에는 혼인부부를 부모의 지위로 전화(轉化)시켜준 자녀가 존재하기에 그를 더욱 엄중하게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전국이혼통계를 참고하면 2014년 이혼

    이종길 교수(동아대 로스쿨)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1.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5. 3. 12. 선고한 2012도13748 판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로 링크를 했더라도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판시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박준석 교수(서울대 로스쿨)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I. 개관    문양이나 도형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이 심미감(審美感)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은 디자인적 사용에 그치는 것으로 상표적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출처표시기능을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13년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이 쟁점에 대한 법리를 형성하였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판결이 쟁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판례의 흐름을 정리해본다.    II. 상표적 사용을 인정한 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1. 문제의 제기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의 성립요건을 간략히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자세한 요건 설시가 없어 동일한 사안(소위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을 두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에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외 2필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그 토지 위에

    김인식 변호사(경기중앙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 권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Ⅰ.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개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이라고 한다)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반성장위원회 정부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협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상생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협력재단에 동반 성장위원회를 두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엄기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1. 들어가며      최근 회사 관련 가처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향배에 가처분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가처분 사건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외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상선간의 현대건설 인수전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회사가처분에 의탁되어 해소되었다. M&A의 활성화에서 배태된 경영권 분쟁의 증가와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에 따른 기업 감시의 확대는, 신속과 효율을 지향하는 우리 법원의 사법정책과 맞물려 선진 제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회사가처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가져왔다(상세한 내용은, 신필종 '회사관련 가처분의 동향과 과제' BFL 23호(2007), 신필종 '회사가처분의 실무적 고

    신필종 변호사(서울회)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1. 사실관계 가.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인 A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영장')을 발부받아 당일 B의 빌딩 내 위 A의 사무실에 임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다가, 그곳에 있던 정보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B의 동의를 받아 위 저장매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나. 검사는 그 다음날 위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계하여 A 측의 참관 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처분')하였다.   다. 검사는 제1처분이 완료된 후 위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I. 머리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또는 그와는 별도로 정당해산결정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본 판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의원지위자동상실설을 취한 헌재의 결론과 논증, 요컨대 위헌성이 확인된 정당을 즉각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에 당연히 내장된 결정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해산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이라고 본 헌재의 설시에 동의한다. 다만, 헌재의 해산결정 이후

    이덕연 교수 (연세대 로스쿨)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배제의 문제점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배제의 문제점

    1.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와 당해 사건 적용 배제      필자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 부지로 토지가 강제 수용된 사건을 맡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함께 고급골프장까지도 민간개발자에게 무제한적으로 개인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문제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을 가까스로 받았다(헌법재판소 2014.10.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결정).      그래서 승소한 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가지고 이미 패소한 행정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1. IP허브코트 프로젝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IP (Intellectual Property)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 IP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을 만들기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14년 4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국제적 특허 대표법원의 육성필요'라는 자문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IP전문법원이다(일본은 2005년에, 중국과 러시아는 각 2014년에 설립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민사분쟁해결 사법제도 순위에서 수년간 세계 2위권을 점하고 있고,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6년째 세계 1위이다. 또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고문)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국가 간 무역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작년 10월 발생한 ㈜모뉴엘(이하 '모뉴엘')사기사건이다. 모뉴엘은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에서 홍콩 현지검수를 나갈 경우에는 현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물건을 제조하는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모뉴엘이 조달한 금액은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모뉴엘은 공사가 만든 단기수출보험(EFF){현재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이 모든 것이 모뉴엘의 사기행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자, 여신을 제공

    최병규 교수 (건국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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