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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대법원 2015. 5. 14.선고 2013다48852판결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1. 대법원의 판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이명숙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이근영과 자녀인 이경화, 이정희가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획정 문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획정 문제

    Ⅰ. 쟁점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의 평가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현금청산과정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절차로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어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수용절차에 따르게 되더라고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일을 언제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감정을 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기에 있으면 가급적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

    성중탁 교수(경북대 로스쿨)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학원 설립할 수 있나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학원 설립할 수 있나

    -학 원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1. 법제처의 학원법 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1. 들어가면서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법원에 청구하는 부양료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를 모셨던 형제가 그렇지 않은 형제를 대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식들을 상대로, 별거중인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다 보니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법에서 부양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2. 부양의 개념 및 민법의 태도 부양(support, 扶養)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1. 머리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을 행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국회의장은 수정요구제도를 수정요청제도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여야 간의 재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의 필요성   

    박균성교수 (경희대로스쿨)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Ⅰ. 서론  일본 NTT동일본·서일본 양사가 발주한 광케이블을 둘러싼 가격 카르텔 사건에 일본 비철금속 제조 대기업인 住友電氣工業 株式會社(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이하 '스미토모전공')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관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스미토모전공은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약 88억 엔의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인 2010. 12. 스미토모전공의 주주는 당시 임원진들이 일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하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을 들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이하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건

    이연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1. 들어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소위 관급공사(국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 이하'재정사업')에 있어, 과거와 달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이 나오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위 사업의 근거가 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시설(지하철 신분당선·9호선 일부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

    이형섭 군법무관(국방시설본부 법무실)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법위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호에서  "누구든지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했다. 그리고 제58조(벌칙)에서 위 금지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헤로인 매매행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 원심의 유죄판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1. 세무조사결정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갑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을이 퇴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갑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결국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갑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위 을이 다시 세무서에 갑이 그 외에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 있다고 다시 제보한 것이다. 그러자 세무서는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갑에게 추가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갑은 세무서가 이미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결국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새워야 했다.

    박흥수 객원기자(법무법인 대종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규정 개정 의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규정 개정 의견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효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하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인(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이에 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는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이범상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1. 서설    상고사건이 곧 4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 당시 2만여 건이었으니, 두 배가 된 지금의 대법원 상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분쟁상태에 있는 법률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제도 개선은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하루가 급하다. 이에 작년 말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이다. 법률안에는 심리불속행제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이론적인 의견과 정책적인 의견이 뒤

    이선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1. 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2월 17일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 골프존 사건에서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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