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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연구논단

    결정·명령 고지 전 항고, 무효인가 유효인가

    결정·명령 고지 전 항고, 무효인가 유효인가

    - 대법원 2014. 10. 8.선고 2014마667 결정 - 1. 대법원은 2014. 10. 8. 2014마 667(주식양도명령)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그 결정·명령의 고지 즉 효력발생 전에 한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함으로서 무효라고 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판단인데 반대의견이 있고 보충의견도 있는 주목 할 만 한 결정이다. 가) 이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판시이유 2.)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2012. 7. 12.자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이 2012. 7. 18. 채권자에게, 2012. 7. 26.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2012. 8. 17.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은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권리확보방법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시공사의 권리확보방법

    1. 사실관계 가. 갑(시행사), 을(시공사), 병(신탁회사), 정(대출은행)은 2006. 6.경 「상가 신축사업」을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에는 '② 공사비는 을이 매월마다 감리단의 공사기성확인서에 따라 갑에게 청구하고 갑이 병에게 공사비지급요청을 함에 따라 병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을의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23조에는 '자금집행은 대출이자, 신탁재산의 제세공과금 및 신탁보수, 대출원금, 공사비, 사업추진비, 수익금의 순으로 집행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나. 갑은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정으로부터 총 60억 원의 PF대출을 받았고, 갑과 병은 '위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천지)
    독일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독일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Ⅰ. 서론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9월 25일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폐지 및 최소영업자본액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시장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을 통해 자산운용회사들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해준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산운용회사는 예금 등 부채성 금융상품 없이 고유재산과 절연된 펀드를 통하여 고객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현행 재무건전성 규제는 자산운용회사 영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그 대신 자산운용회사로 하여

    이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건물 등의 인도 공증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물 등의 인도 공증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면서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증인 법 제56조의 3은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이하, '건물 등의 인도'라고만 한다)에 관해서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다된 지금에도 실무상으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논의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현재 전국 359개의 공증사무실 중에서 10여개의 사무실에서만 집행증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이는 2014. 8. 23.자로 시행한 공증인보조자 교육에서 확인된 수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건물 등의 인도 공증의 내용 및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집행증서와 그 역할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당

    김대현 교수(대구대학교)
    관세소송 중 처분사유인 품목번호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소송 중 처분사유인 품목번호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8117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 - 1. 서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의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 고시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품목분류표'라고 한다)에 따라 부과되는데, 수입물품이 품목분류표 중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광주고등법원 2012누1739 판결(원심판결)이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과세관청이 당초의 품목번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를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고, 변경된 품목번호에 의하면 관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박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I. 상고법원설치안과 그 이유 최근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사건을 심사하여 최고법원으로서 공익상 중요 사건이나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에 맡길 것이라고 한다.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나 판례 오적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은 선진국들의 엄격한 상소허가제와 헌법재판소의 2007년 8월 합헌결정에 비추어 상고법원 설치의 논거는 못되며 그 논거는 상고사건의 폭주에 서 찾아야 한다. 2012년 민사합의사건의 상고율은 무려 44%를 넘었다. 연간 약 3만6천건이 상고되어 대법관 1인당 3천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

    손경한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로펌이동시 수임제한문제

    로펌이동시 수임제한문제

    - 1명 옮긴다고 전체가 사임해야 하나? - 1. 문제의 제기 법무법인이 대형화하면서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가 수 백 명이 되는 로펌들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로펌 소속 변호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다른 로펌으로 옮기는 경우도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로펌으로 옮기는 경우 수임제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 예컨대, 원고를 대리하는 A로펌 소속의 갑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는 B로펌으로 옮기는 경우, 과연 B로펌은 수임제한규정에 위반되어 피고대리를 사임하여야 할까? 개인변호사로 있을 때 원고를 대리한 갑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는 B법무법인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차원에서, 공직에 있을 때 특정 사건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갑

    이백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재판의 승인 등에 관한 개정 민소법·민사집행법에 대한 평가

    외국재판의 승인 등에 관한 개정 민소법·민사집행법에 대한 평가

    I. 서론 2010년 7월 30일 발간된 "국제민사소송절차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국내기업 116개 업체 가운데 '외국법원의 판결에 실제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내법원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4.5%가, '외국법원의 판결에 포함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과도한 경우 국내법원이 이를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6.2%가,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요건 중 하나인 송달의 적법성과 적시성 요건을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2.8%가 찬성하였다(이규호·허동원·정영수·송용진, 국제민사소송절차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년 7월 3

    이규호 교수(중앙대 로스쿨)
    독일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독일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소고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를 중심으로- 1. 서론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의 윤리장전개정을 둘러싼 소위 사내변호사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언론에까지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에 대한 10건의 수임제한을 겸직허가 시 부관으로 부가하면서 이후 이 조항의 타당성과 관련된 논의에서부터 시작된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간단히 결론을 먼저 소개하면,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최

    최승재 변호사(김앤장)
    근저당의 기본계약의 부종성 인정에 관한 입법의견

    근저당의 기본계약의 부종성 인정에 관한 입법의견

    I. 문제의 제기 민법상의 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이 기본적인 저당권이고 근저당권은 특수한 저당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담보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보통의 저당권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보통의 저당권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중에서 지연손해를 이행기일을 지난 1년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360조의 규정을 회피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최고액을 실제로 발생할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여 채권최고액의 여유가 있는 한 1년이 지난 지연이자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판례와 실무가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 근저당권 입법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독일민법(§ 1190

    김상용 교수(연세대 로스쿨)
    집회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집회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1도2393 판결- Ⅰ. 대상판결의 요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제도와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1. 서설 피고인은 합의부 관할 사건인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조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 제36조에 의하여 공판준비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되며, 법 제37조에 의하여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열어야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검사는 이미 충분한 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성이 낮으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는 등 충분한 변론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

    정선희 변호사(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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