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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하여 - 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1. 서설 피고인은 합의부 관할 사건인 경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조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 제36조에 의하여 공판준비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되며, 법 제37조에 의하여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열어야한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검사는 이미 충분한 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성이 낮으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할 증거를 정리하는 등 충분한 변론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

    정선희 변호사(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 사실인정 관련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1. 서론 1) 기업의 도산이나 책임재산의 부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지급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가가 근로자들을 위해 별도로 조성된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하더라도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 시 절차상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근로자생활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의 도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고 사업주

    지희정 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
    대표권 남용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대표권 남용이론의 유용성과 한계

    1. 서론 '대표권 남용'(Miβbrauch der Vertretungsmacht)이란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회사외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이 이론을 활용하는 변호사가 많아져서 이 이론에 관한 판례도 많아졌다. 그런데 이 이론에 아직 친숙하지 않은 법관 중에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그러나 대리권 남용 이론이 '명성 수기통장 사건'(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이래 널리 활용되고 있고 대표권의 남용을 대리권의 남용과 구별하여 생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표권 남용의 인정에도 주저가 없었으면 한다.

    이충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공무원의 '정당가입죄' 즉시범인가 계속범인가

    공무원의 '정당가입죄' 즉시범인가 계속범인가

    1. 서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정치운동죄) 1항은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죄'를 판례는 '즉시범'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계속범'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먼저 즉시범과 계속범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상태범'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법률용어사전에서 가. 즉시범 (卽時犯)  즉시범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객체를 침해 또는 위태화 시킴으로써 범죄가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요양급여 기준 초과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의 위법성’ 평석에 대한 반론

    ‘요양급여 기준 초과한 원외처방전 발급행위의 위법성’ 평석에 대한 반론

    1. 문제의 제기 현두륜 변호사님은 법률신문 2014년 1월 9일자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 78214 판결에 대한 평석을 한 바 있다. 현 변호사님은 위 평석에서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① 약제비 소송과 임의비급여 사례의 차이점을 간과했고, ②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며, ③ 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현 변호사님의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타당한지에 관해 검토해 본 후, 실제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약국에 대한 반환청구여부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언급하고자 한다. 2. 약제비 소송과 임의비급여 사례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는 점에 관하여 먼저 소위 '임의비급여'사례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12. 6. 1

    기문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아동학대 대응, 선진 시스템 도입 절실

    아동학대 대응, 선진 시스템 도입 절실

    Ⅰ. 배경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필자는 울산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공판 대응팀 팀원으로서,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검찰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조사한 해외 주요국가의 법률과 제도 및 중요사례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등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에 관한 주요국가의 법률, 제도, 중요 사례 1. 독일 독일은 형법에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형법 제255조, 피보호자에 의한 학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지침으로 사건에 대한 공익적 고려 및 피해 아동 보호 등 수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민기 검사(울산지검)
    해상여객운송과 난파물제거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해상여객운송과 난파물제거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I. 서론 세월호 사건에서 청해진은 여객의 인명손해 약 1100억원 및 난파물제거비용 약 5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이 도산되면 피해자가 결국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피해자구제를 국가가 할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국제적으로 해상에서의 여객손해, 유류오염손해, 난파물제거비용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주에게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조선의 선주는 유류오염에 대하여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하고(제5조 제1항),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제한기금이 형성되고(제7조), 책임제한액만큼 배상을 담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잊힐(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잊힐(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I. 서론 잊힐 권리란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의 규제를 위한 유럽위원회의 정보보호규정 제안'(이하 'EU 정보보호 규정안')에서 도출된 용어이다. EU 정보보호 규정안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을 이행하는데 실패할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의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잊힐 권리는 해당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올린 자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로 대변되는 정보접근권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한다. 2014년 5월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1995년 10월24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에서 제정한 유럽연합에 대한 권고효력을 가진 개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회원제골프장·필수시설을 승계 경영 할 때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문제의 법리적 검토

    회원제골프장·필수시설을 승계 경영 할 때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문제의 법리적 검토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최세영 변호사(전주지방변호사회)
    해양사고심판제도에 관한 소고

    해양사고심판제도에 관한 소고

    -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 1. 서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규명과 대책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있다.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들은, 살인, 살인 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향후 법정에서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 침몰 사고의 조사와 원인 규명을 담당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선원들에 대한 수사는 선원들의 형사법 위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및 심리는, 선원의 심판(징계 재결)은 물론, 사고 원인을 규명(원인 규명 재결)하는 해양사고 심판주의를 따르고 있다. 결국 현재의 법률과 제도

    이성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형사공탁과 개인정보 보호

    1. 들어가며 우리 형법 제51조와 제53조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양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의 증거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탄원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엄중처벌을 원하거나 합의금을 이유로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합의금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공탁서 사본을 피해회복 노력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공탁법이 공

    신명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 Slavoj Zizek의 이데올로기 비판론의 관점에서 I. 문제의 제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위헌우려, 책임정치의 실종 등의 이유를 들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면서 슬그머니 공약을 파기했다. 마찬가지로 공약했었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도 지난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헤쳐 모이면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재삼 확인하였지만, 4월 10일에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명분으로 하여 급반전, 공천을 하기로 번복하였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의 현실과 그것이 지방분권의 실현과 균형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중앙집권적 정당구조와 그에 따른 '하향식 공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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