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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판례

    해외판례

    독일정부의 문화재 취득 관련 '주권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독일정부의 문화재 취득 관련 '주권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이 판결의 상고인들은 독일 연방정부 및 그 정부기관인 프로이센 문화유산 재단(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이고, 피상고인들은 신성로마제국 초기 시대의 독일 문화재인 Welfenschatz(이하 '이 사건 문화재')를 소유하였던 유대인들의 후손들로서 그 중 2명은 미국국적자이고 1명은 영국국적자이다. 바이마르 시대 후기에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소유한 세 미술회사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브룬스빅 공작으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를 구입하였다. 콘소시엄은 1931년 무렵까지 이 사건 문화재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나 유럽의 박물관, 개인 등에게 매각하였고, 1935년에는 프로이센 주에 남은 이 사건 문화재를 매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t al. v. Philipp et al., 592 U.S.(2021) -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긍정한 유럽인권법원 판결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긍정한 유럽인권법원 판결

    Ⅰ. 들어가며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 공적 인물이나 국민의 관심대상에 대한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실적시를 포함하는 때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Ⅱ. 사실관계 및 쟁점청구인들은 2005년 프랑스에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배후지원세력 문제를 다룬 "11 Septembre 2001: le dossier d’accus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여 TV채

    CEDH, 5e section, 21 janvier 2016, de Carolis et France Televisions c/ France (n° 29313/10)
    암호화폐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암호화폐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Ⅰ. 사실관계 피고(Quoine Pte Ltd)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 사업자이며 해당 플랫폼은 회원인 제3자가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 또는 명목화폐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고(B2C2 Ltd)는 전자시장 형성자(e-market maker)로 피고의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당사자였다. 2017년 4월 19일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플랫폼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플랫폼 내의 다른 당사자와의 7건의 암호화폐 거래[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교환하는 거래]가 10BTC=1ETH의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0.04BTC=1ETH였던 당시의 시세보다 250배 높은 비율이었으

    - B2C2 Ltd v Quoine Pte Ltd [2019] SGHC(I) 3 -
    ICC 관할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국내적 사면의 국제법적 쟁점

    ICC 관할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국내적 사면의 국제법적 쟁점

    Ⅰ. 사건 경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상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살해와 박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이하 가다피)를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가다피 측 변호인단은 그가 ICC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2015년 7월 28일 리비아 트리폴리 법원(1심)에서 이미 재판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리비아의 '2015년 사면법'에 의해 2016년 4월 12일경 석방되었으므로 로마규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이 더 이상 IC

    - ICC Appeals Chamber,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판결 -
    미국 Amex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

    미국 Amex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

    Ⅰ. 서언 2018년 아멕스(Amex, American Express) 판결은 양면 플랫폼(two-sided platform) 사건에서 합리성 원칙의 적용방식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힌 최초의 사건이다.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경쟁법상 의미가 있는 관련시장은 플랫폼의 한 면으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플랫폼 전체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직접적 효과 입증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경쟁제한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경성카르텔과 같은 당연위법형 사건이 아니어도 독점력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도 이슈였다. 그 외에도 2010년 오바마(Obama) 대통령 때 시작된 소송이 2017년 트럼프(Tr

    조성국 교수 (중앙대 로스쿨)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Ⅰ.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0의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대규모 방사선 사고(이하 '후쿠시마 원전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후쿠시마에서 피난한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도쿄전력'이라 한다)를 상대로 약 54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2월 20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본 전국에 걸쳐 동종의 집단소송 약 30건이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판결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선고 당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다섯 번째 판결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 당사

    - 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 -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오염정화·복원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오염정화·복원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가?

    1. 배경 및 사실관계  가. 배경 악명 높은 러브캐널사건 등 유해폐기물 매립지에서 누출된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가 빈발하자 미국은 1980년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이하 CERCLA)을 제정한다. 오염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Hazardous Substance Superfund를 설치했기 때문에 CERCLA는 슈퍼펀드법이라는 별칭으로도 자주 불린다. 미연방 환경보호청(EPA)은 CERCLA에 근거해 미국 전역의 오염부지 정화·복원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위해도평가에 기초한 전국오염부지목록(National Prio

    - CERCLA 해석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책적 사고 -
    국제형사재판소 '성노예'에 관한 첫 유죄판결 선고

    국제형사재판소 '성노예'에 관한 첫 유죄판결 선고

    1. 배경 2019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국제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성노예로 인한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역사에 걸쳐 종군 성노예는 만연하게 존재해 왔으나 국제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침묵해 왔으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역사상 처음으로 강간·강제매춘·강제임신 등과 함께 성노예를 인도에 반한 죄뿐만 아니라 전쟁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갔다. 마침내 2019년 7월 국

    - 같은 부대에 소속된 아동병사를 성노예로 삼은 것도 전쟁범죄 해당 -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1. 서론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le Conseil d’État)은 매년 주요 판결들을 판례집(le Recueil Lebon)에 수록하고, 그 중 일부를 국사원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019년에는 37개 판결을 주요판례로 게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2019년 5월 6일에 선고된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두 개의 판결(이하 ‘대상판결 ①’, ‘대상판결 ②’)을 소개한다.  대상판결들의 사건은 모두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우리의 항고소송에 상응한다)으로 제기되었다. 대상판결 ①은 알루미늄염이 첨가되지 않은 백신공급 요청을 거부한 보건부장관 결정에 대한 자연건강연구소 등의 취소청구에 관한 것이고, 대상판결 ②는 필수예방접종 8종을 추가한

    박우경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살인자의 잊힐 권리

    살인자의 잊힐 권리

    '잊힐 권리(Recht auf Vergess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의미한다.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A가 언론사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온라인 기사에서 삭제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9년 11월 6일자 해당 판결(1 BvR 16/13)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A의 일반적 인격권을 오늘날의 인터넷 상황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교 형량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9년 11월 6일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게리맨더링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게리맨더링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들어가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선거구 획정 사건들은 크게 정치적 게리맨더링, 인종적 게리맨더링, 선거구간 인구편차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으로 당파적(partisan) 게리맨더링이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인종분포를 선거구 획정에 이용하여 소수인종에게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선거구간 인구수가 동등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 Baker v. Carr 판결 이후 선거구간 인구편차 문제에 관해서 사법심사적합성(justiciability)을 확립하여 인정해왔고,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대해서도 이

    임기영 책임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

    1. 서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변했으며 적지 않은 부분이 멈췄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한과 결부되며 종교의 자유 침해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종교시설에서부터 급격히 퍼져 나갔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종교활동에 대한 중단 권고는 많은 시민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비판하고, 심지어 일부는 정부 권고에 반하여 종교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행정명령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 상황에 최근 독일의 상황과 2020년 4월 10일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1 BvQ 28/20)은 적절한

    박중욱 (뮌헨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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