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시작하며 프랑스는 16세기부터 관행으로 존재해온 일명 베이비 박스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 재규정한 민법(제326조)과 가족 및 사회 활동법(CASF)(제L. 222-6조)을 통해서, 출산하고자 하는 산모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익명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는 친부모를 비롯한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뿌리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첨예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서, 프랑스인 Pascale ODIEVRE(청구인)는 해당 제도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안문희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04-22 오후 1:24:22

오스트리아에서 동성 커플이 이별 후 상대방의 친생자를 입양할 권리

1. 들어가며 2019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도 동성 간의 혼인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등록된 동반자관계(eingetragene Partnerschaft) 제도 또한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생애동반자관계(Lebensgemeinschaft)도 존속하고 있다. 생애동반자관계는 동성 혹은 이성 커플이 중장기적으로 주거·경제·성생활을 함께 하지만 혼인관계에는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러 면에서 혼인이나 이와 유사한 의무와 권리를 수반하는 등록된 동반자관계보다 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며 상대방에 대한 권리 또한 적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 10. 3. G 69/2018-9)은 생애동반

이지효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2019-04-11 오전 9:56:0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7조에 의한 ‘영사 통보’의 준수여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자간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부분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약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중 영사기관 등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항 중의 하나인 제37조는 ‘파견국(영사를 파견한 국가를 말한다)의 국민인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접수국(영사가 파견된 국가를 말한다)의 권한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이 구금·유치·구속 등으

이선미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02-28 오전 9:43:41

미 법무부의 FCPA 역외적용 확장에 제동 건 연방항소법원

1. 들어가며 2008년 독일 Siemens社가 미국 법무부(DOJ)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라크, 아르헨티나 등의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범죄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및 이익환수금 등 합계 8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건이라든지 2017년 스웨덴의 한 통신기업(Telia)이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범죄 등의 협의를 인정하고 벌금 및 이익환수금 등으로 합계 9억6500만달러에 합의한 사건 등 미국의 법집행당국은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을 상대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공격적으로 적용·집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기업들, 특

오규성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8-11-12 오전 10:35:49

외국에서 성립된 동성혼의 승인

- 유럽인권재판소 및 EU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I . 들어가며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 중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13개국이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늦어도 2019년부터는 동성혼이 허용된다), 15개 회원국에서 동성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civil partnership)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47개 회원국 중에서는 27개 국가가 동성혼 또는 등록동반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EU사법재판소는 회원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EU법의 해석에 대한 선결적 판단을 하는 EU의 사법기관이다{EU기관

장지용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8-06-29 오전 11:52:49

캐나다 대법원 ‘아동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 판단 기준’

2018. 4. 20. Office of the Children’s Lawyer v. Balev(2018 SCC 16.) 사건1. 들어가며‘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소국으로 반환하여 한 나라에서 인정된 양육권을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만들어진 협약이다. 아동탈취협약은 불법적 이동 또는 유치 이전의 상태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상거소국에 맡기고 있다.    독일, 캐

장지용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8-05-15 오후 5:45:07

캘리포니아주 법원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 거절은 표현의 자유”

1. 들어가며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 또는 이성커플에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Obergefell v. Hodge, 135 S.Ct. 2584 (2015)]을 내렸다. 하지만 Obergefell 판결은 동성결혼을 제외한, 아직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다른 영역의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성애와 대립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여타 이슈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말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제과점 주인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면서 동성애 이슈가 다시 수면 위

송현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18-03-19 오후 1:46:50

개(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러시아연방 판례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에서 개(犬)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아래에서는 개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하급심 판결 두 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판결은 각각 개 점유자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서, 러시아 법원이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개 점유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러시아 민법 중

이제우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7-12-01 오후 5:57:39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폄하 표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1. 들어가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선거 유세 때 사용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란 표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2년 오바마의 연임이 확정된 직후, 특허청에 등록 신청한 상호상표(trademark: 이하 ‘상표’로 칭함)다. 이처럼 상표도 정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유지와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을 근거로 개인의 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까? 근래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에 대한 흥미로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어 지면을 빌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배경 아시아계 록밴드인 ‘The Slants’라는 그

변지영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7-10-19 오전 11:22:29

해외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

들어가며 미국에서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피고)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거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서 활용할 증언 등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시절차를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라고 하며,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69조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판결 후 개시절차는 많은 부분에서 증거개시절차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증거개시절차와는 달리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 후 개시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 후 개시절차는 개시가 인정되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7-08-21 오후 1:29:15

외국인 아빠가 일본 외조부 상대 자녀인도청구 사건

1. 들어가는 말외국에 있는 이탈리아 국적의 아버지가 일본 내에 있는 일본 국적의 외조부를 피고로 하여 친권에 기한 자녀인도를 구한 사안(일본 민법에도 친권 방해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부당한 자녀의 구속이 친권 행사에 방해될 때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자녀의 인도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에 대하여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 하마마츠지부는 2015년 12월 2일 아버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본 내에서도 국내의 법적 분쟁으로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적은 다수 있으나, 섭외사건으로 발생한 사건은 (공간된 재판례 중에서는) 이 사건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통상의 일본 국내법에 기초한 절차에

김윤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7-07-07 오후 5: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