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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판례

    해외판례

    국제형사재판소 '성노예'에 관한 첫 유죄판결 선고

    국제형사재판소 '성노예'에 관한 첫 유죄판결 선고

    1. 배경 2019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국제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성노예로 인한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역사에 걸쳐 종군 성노예는 만연하게 존재해 왔으나 국제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침묵해 왔으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역사상 처음으로 강간·강제매춘·강제임신 등과 함께 성노예를 인도에 반한 죄뿐만 아니라 전쟁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갔다. 마침내 2019년 7월 국

    - 같은 부대에 소속된 아동병사를 성노예로 삼은 것도 전쟁범죄 해당 -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1. 서론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le Conseil d’État)은 매년 주요 판결들을 판례집(le Recueil Lebon)에 수록하고, 그 중 일부를 국사원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019년에는 37개 판결을 주요판례로 게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2019년 5월 6일에 선고된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두 개의 판결(이하 ‘대상판결 ①’, ‘대상판결 ②’)을 소개한다.  대상판결들의 사건은 모두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우리의 항고소송에 상응한다)으로 제기되었다. 대상판결 ①은 알루미늄염이 첨가되지 않은 백신공급 요청을 거부한 보건부장관 결정에 대한 자연건강연구소 등의 취소청구에 관한 것이고, 대상판결 ②는 필수예방접종 8종을 추가한

    박우경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살인자의 잊힐 권리

    살인자의 잊힐 권리

    '잊힐 권리(Recht auf Vergess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의미한다.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A가 언론사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온라인 기사에서 삭제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2019년 11월 6일자 해당 판결(1 BvR 16/13)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A의 일반적 인격권을 오늘날의 인터넷 상황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교 형량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9년 11월 6일 판결 -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게리맨더링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게리맨더링 사건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들어가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선거구 획정 사건들은 크게 정치적 게리맨더링, 인종적 게리맨더링, 선거구간 인구편차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으로 당파적(partisan) 게리맨더링이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인종분포를 선거구 획정에 이용하여 소수인종에게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선거구간 인구수가 동등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2년 Baker v. Carr 판결 이후 선거구간 인구편차 문제에 관해서 사법심사적합성(justiciability)을 확립하여 인정해왔고,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대해서도 이

    임기영 책임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성 심사

    1. 서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변했으며 적지 않은 부분이 멈췄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유의 제한과 결부되며 종교의 자유 침해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종교시설에서부터 급격히 퍼져 나갔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종교활동에 대한 중단 권고는 많은 시민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비판하고, 심지어 일부는 정부 권고에 반하여 종교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강제력이 있는 행정명령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 상황에 최근 독일의 상황과 2020년 4월 10일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1 BvQ 28/20)은 적절한

    박중욱 (뮌헨대 박사과정)
    수영선수 쑨양의 도핑검사 방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중재 재판소 결정

    수영선수 쑨양의 도핑검사 방해 사건에 대한 스포츠중재 재판소 결정

    1. 사건의 개요 2회의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한 현역 최고 수영선수 중 한 사람인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밤 11시경 도핑검사를 위해 중국 자택을 방문한 스웨덴 도핑검사기관(IDTM) 소속 도핑검사요원들의 도핑검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 당시 쑨양은 도핑검사요원들이 합법적인 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비를 동원하여 망치로 혈액샘플병을 깨뜨리고 소변샘플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수영협회는 검사요원들이 합법적인 자격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국제수영연맹(FINA) 역시 같은 이유로 도핑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쑨양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면서 쑨양과 FI

    - 도핑검사절차에 있어서 보장된 선수의 권리범위에 관한 문제 -
    근로계약관계에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근로계약관계에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I. 들어가며 근로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인 근로자는 ‘노무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인 사용자는 그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양 당사자의 의무는 쌍무적 견련관계에 놓이게 되고, 노동법의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ohne Arbeit kein Lohn)’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노무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사용자 측에 ‘경영 장애(Betriebsstorung)’가 발생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무급부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반대급부위험인 임금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사례에서 노무급부는 ‘시간적 확정성,

    성대규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0년 9월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휴양지인 아카풀코 시를 방문하였다. 숙소인 호텔 내의 인공호수에서 카약을 타던 중 카약이 전복되었는데, 호텔 측의 수년에 걸친 관리 부실로 호수에는 전기가 흐르는 상황이었고 물에 빠진 피해자는 감전되었다. 사고 후 25분이 지나서야 호텔 측 관리자는 호수로 흐르는 전원을 차단하였고, 응급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직원 대신 피해자의 지인과 호텔 투숙객이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45분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호텔 내에 있는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아 추가로 40여분이 소요되었고, 뒤늦게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안의 진행] 피해자의 부모

    - Amparo Directo 30/2013, J. Angel Garcia Tello y otra, 26 de febrero de 2014 -
    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1. 들어가며  구 유고내전에서 발생한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해결을 위하여 1993년 설립된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에서는 유고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인종 및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무력충돌과 그로 인한 인종청소를 비롯한 각종 국제인도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형사소추와 처벌이 이루어졌다. 내전 상황에서는 전투원들 간의 싸움보다도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만연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더욱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에, 민간인에 대한 테러행위가 국제형사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김선화 판사 (수원지법)
    주(州)의 온라인소매업에 대한 과세권과 미연방대법원 판결의 변화

    주(州)의 온라인소매업에 대한 과세권과 미연방대법원 판결의 변화

    1. 들어가며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판매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州)의 과세는 미연방대법원의 1967년 Bellas Hess 판결로 탄생하고 1992년 Quill 판결로 재확립된 소위 ‘물리적 실재 원칙(Physical Presence Rule)’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미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사건에서 물리적 실재 원칙을 폐기하고, 1977년 Complete Auto 판결에서 설시한 Complete Auto Test를 지지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자에 대하여도 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글에서는 1967년 Bella

    이주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사용자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사용자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1. 서론 근로계약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와 계약자유의 원칙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제기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보호’와 ‘계약자유의 원칙’ 가운데 무엇에 보다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8년 5월 21일 선고한 Epic Systems Corp. v. Lewis 판결에서 위와 같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 Epic Systems Corp. v. Lewis, 138 S. Ct. 1612 (2018) 판결 -
    [해외판례]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시작하며 프랑스는 16세기부터 관행으로 존재해온 일명 베이비 박스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 재규정한 민법(제326조)과 가족 및 사회 활동법(CASF)(제L. 222-6조)을 통해서, 출산하고자 하는 산모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익명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는 친부모를 비롯한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뿌리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첨예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서, 프랑스인 Pascale ODIEVRE(청구인)는 해당 제도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2003년 2월 13

    안문희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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