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관계에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I. 들어가며 근로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인 근로자는 ‘노무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인 사용자는 그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양 당사자의 의무는 쌍무적 견련관계에 놓이게 되고, 노동법의 대원칙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ohne Arbeit kein Lohn)’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근로자의 노무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사용자 측에 ‘경영 장애(Betriebsstorung)’가 발생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무급부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반대급부위험인 임금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사례에서 노무급부는 ‘시간적 확정성,

성대규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12-02 오후 2:53:04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관계] 피해자는 2010년 9월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휴양지인 아카풀코 시를 방문하였다. 숙소인 호텔 내의 인공호수에서 카약을 타던 중 카약이 전복되었는데, 호텔 측의 수년에 걸친 관리 부실로 호수에는 전기가 흐르는 상황이었고 물에 빠진 피해자는 감전되었다. 사고 후 25분이 지나서야 호텔 측 관리자는 호수로 흐르는 전원을 차단하였고, 응급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직원 대신 피해자의 지인과 호텔 투숙객이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45분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호텔 내에 있는 의무실로 옮겨졌는데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아 추가로 40여분이 소요되었고, 뒤늦게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안의 진행] 피해자의 부모

- Amparo Directo 30/2013, J. Angel Garcia Tello y otra, 26 de febrero de 2014 - 2019-10-14 오전 11:38:51

ICTY의 갈리치(Galić) 판결에 내재된 국제형사법적 쟁점

1. 들어가며  구 유고내전에서 발생한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해결을 위하여 1993년 설립된 ICTY(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에서는 유고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인종 및 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무력충돌과 그로 인한 인종청소를 비롯한 각종 국제인도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대한 형사소추와 처벌이 이루어졌다. 내전 상황에서는 전투원들 간의 싸움보다도 일상의 시공간 속에서 만연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더욱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기에, 민간인에 대한 테러행위가 국제형사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김선화 판사 (수원지법) 2019-09-23 오후 1:19:56

주(州)의 온라인소매업에 대한 과세권과 미연방대법원 판결의 변화

1. 들어가며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판매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州)의 과세는 미연방대법원의 1967년 Bellas Hess 판결로 탄생하고 1992년 Quill 판결로 재확립된 소위 ‘물리적 실재 원칙(Physical Presence Rule)’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미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사건에서 물리적 실재 원칙을 폐기하고, 1977년 Complete Auto 판결에서 설시한 Complete Auto Test를 지지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자에 대하여도 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글에서는 1967년 Bella

이주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19-08-08 오전 9:20:25

사용자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를 포기하도록 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한 미연방대법원 판결

1. 서론 근로계약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와 계약자유의 원칙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제기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보호’와 ‘계약자유의 원칙’ 가운데 무엇에 보다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8년 5월 21일 선고한 Epic Systems Corp. v. Lewis 판결에서 위와 같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 Epic Systems Corp. v. Lewis, 138 S. Ct. 1612 (2018) 판결 - 2019-06-17 오후 2:00:56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시작하며 프랑스는 16세기부터 관행으로 존재해온 일명 베이비 박스를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 재규정한 민법(제326조)과 가족 및 사회 활동법(CASF)(제L. 222-6조)을 통해서, 출산하고자 하는 산모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익명출산을 통해 출생한 자녀는 친부모를 비롯한 자신의 신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뿌리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해당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첨예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서, 프랑스인 Pascale ODIEVRE(청구인)는 해당 제도가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2003년 2월 13

안문희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9-04-22 오후 1:24:22

오스트리아에서 동성 커플이 이별 후 상대방의 친생자를 입양할 권리

1. 들어가며 2019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도 동성 간의 혼인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등록된 동반자관계(eingetragene Partnerschaft) 제도 또한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생애동반자관계(Lebensgemeinschaft)도 존속하고 있다. 생애동반자관계는 동성 혹은 이성 커플이 중장기적으로 주거·경제·성생활을 함께 하지만 혼인관계에는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러 면에서 혼인이나 이와 유사한 의무와 권리를 수반하는 등록된 동반자관계보다 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며 상대방에 대한 권리 또한 적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 10. 3. G 69/2018-9)은 생애동반

이지효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2019-04-11 오전 9:56:0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7조에 의한 ‘영사 통보’의 준수여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자간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부분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약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중 영사기관 등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항 중의 하나인 제37조는 ‘파견국(영사를 파견한 국가를 말한다)의 국민인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접수국(영사가 파견된 국가를 말한다)의 권한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권한있는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이 구금·유치·구속 등으

이선미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9-02-28 오전 9:43:41

미 법무부의 FCPA 역외적용 확장에 제동 건 연방항소법원

1. 들어가며 2008년 독일 Siemens社가 미국 법무부(DOJ)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라크, 아르헨티나 등의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범죄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및 이익환수금 등 합계 8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건이라든지 2017년 스웨덴의 한 통신기업(Telia)이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범죄 등의 협의를 인정하고 벌금 및 이익환수금 등으로 합계 9억6500만달러에 합의한 사건 등 미국의 법집행당국은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을 상대로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공격적으로 적용·집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기업들, 특

오규성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8-11-12 오전 10:35:49

외국에서 성립된 동성혼의 승인

- 유럽인권재판소 및 EU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I . 들어가며유럽연합(EU)의 28개 회원국 중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13개국이 동성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오스트리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늦어도 2019년부터는 동성혼이 허용된다), 15개 회원국에서 동성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civil partnership)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47개 회원국 중에서는 27개 국가가 동성혼 또는 등록동반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EU사법재판소는 회원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EU법의 해석에 대한 선결적 판단을 하는 EU의 사법기관이다{EU기관

장지용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8-06-29 오전 11:52:49

캐나다 대법원 ‘아동의 상거소(Habitual Residence) 판단 기준’

2018. 4. 20. Office of the Children’s Lawyer v. Balev(2018 SCC 16.) 사건1. 들어가며‘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소국으로 반환하여 한 나라에서 인정된 양육권을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하기 위하여 1980년 10월 25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에서 만들어진 협약이다. 아동탈취협약은 불법적 이동 또는 유치 이전의 상태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양육권에 대한 판단은 상거소국에 맡기고 있다.    독일, 캐

장지용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18-05-15 오후 5:45:07

캘리포니아주 법원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 거절은 표현의 자유”

1. 들어가며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 또는 이성커플에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주목할 만한 판결[Obergefell v. Hodge, 135 S.Ct. 2584 (2015)]을 내렸다. 하지만 Obergefell 판결은 동성결혼을 제외한, 아직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다른 영역의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성애와 대립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여타 이슈들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말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제과점 주인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면서 동성애 이슈가 다시 수면 위

송현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18-03-19 오후 1: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