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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판례

    개(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러시아연방 판례

    개(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러시아연방 판례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에서 개(犬)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이 인정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아래에서는 개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하급심 판결 두 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판결은 각각 개 점유자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서, 러시아 법원이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개 점유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러시

    이제우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해외판례]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폄하 표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1. 들어가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선거 유세 때 사용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란 표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2년 오바마의 연임이 확정된 직후, 특허청에 등록 신청한 상호상표(trademark: 이하 ‘상표’로 칭함)다. 이처럼 상표도 정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용유지와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을 근거로 개인의 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까? 근래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에 대한 흥미로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어 지면을 빌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배경 아시아계 록밴드인 ‘The Slants’라는 그

    변지영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해외판례] 해외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

    해외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

    들어가며 미국에서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피고) 혹은 그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거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서 활용할 증언 등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시절차를 판결 후 개시절차(postjudgment discovery)라고 하며,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69조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판결 후 개시절차는 많은 부분에서 증거개시절차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증거개시절차와는 달리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 후 개시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판결 후 개시절차는 개시가 인정되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해외판례] 외국인 아빠가 일본 외조부 상대 자녀인도청구 사건

    외국인 아빠가 일본 외조부 상대 자녀인도청구 사건

    1. 들어가는 말외국에 있는 이탈리아 국적의 아버지가 일본 내에 있는 일본 국적의 외조부를 피고로 하여 친권에 기한 자녀인도를 구한 사안(일본 민법에도 친권 방해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부당한 자녀의 구속이 친권 행사에 방해될 때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자녀의 인도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에 대하여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 하마마츠지부는 2015년 12월 2일 아버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본 내에서도 국내의 법적 분쟁으로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한 적은 다수 있으나, 섭외사건으로 발생한 사건은 (공간된 재판례 중에서는) 이 사건이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통상의 일본 국내법에 기초한 절차에

    김윤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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