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1. 서론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le Conseil d’État)은 매년 주요 판결들을 판례집(le Recueil Lebon)에 수록하고, 그 중 일부를 국사원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019년에는 37개 판결을 주요판례로 게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2019년 5월 6일에 선고된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두 개의 판결(이하 ‘대상판결 ①’, ‘대상판결 ②’)을 소개한다.
대상판결들의 사건은 모두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우리의 항고소송에 상응한다)으로 제기되었다. 대상판결 ①은 알루미늄염이 첨가되지 않은 백신공급 요청을 거부한 보건부장관 결정에 대한 자연건강연구소 등의 취소청구에 관한 것이고, 대상판결 ②는 필수예방접종 8종을 추가한
박우경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