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명(國名)의 상표 출원
1. 사실관계
안도라 공국 정부(Govern d`Andorra)는 2016년 7월 5일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에 ''라는 도형상표(figurative sign)를 출원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사진(16류), 담배(34류),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36류), 여행주선업(39류), 교육업, 출판업 등(41류, 나머지 생략), 미용업(44류)이었는데, 2018년 2월 13일 심사관은 이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geographical origin)를 나타내는 표장이라는 이유로 구 유럽공동체 상표규정[Council Regulation(EC) 207/2009] 제7조 제1항 c호에 따라 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유럽지식재산권청 항고부는
- General Court 2022. 2. 23. T-806/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