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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판례

    해외판례

    국명(國名)의 상표 출원

    국명(國名)의 상표 출원

    1. 사실관계 안도라 공국 정부(Govern d`Andorra)는 2016년 7월 5일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에 ''라는 도형상표(figurative sign)를 출원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사진(16류), 담배(34류),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36류), 여행주선업(39류), 교육업, 출판업 등(41류, 나머지 생략), 미용업(44류)이었는데, 2018년 2월 13일 심사관은 이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geographical origin)를 나타내는 표장이라는 이유로 구 유럽공동체 상표규정[Council Regulation(EC) 207/2009] 제7조 제1항 c호에 따라 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유럽지식재산권청 항고부는

    - General Court 2022. 2. 23. T-806/19 판결 -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의 내부보고시스템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의 내부보고시스템

    1. 서론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이다. 미국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은 이사들이 회사의 운영을 감시할 선의의 노력(good faith effort)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96년 Caremark 판결[698 A.2d 959 (Del. Ch. 1996)]에서 이사들이 회사 내부의 적절한 정보 및 보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Caremark 판결이 제시한 엄격한 제소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하되었다. 그러나 델라웨어주 법원은 2019년 Marchand v. Barnhill 판결[212 A.3d 80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Boeing 판결을 중심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1. 들어가며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 결정은 잘못되었고, 판례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윤진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3호, 2020, 1면 이하 참조). 현재 이 점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명문의 법규정을 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1년 11월 30일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우가 카츠야(宇賀克也)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

    윤진수 명예교수 (서울대 로스쿨)
    Epic Games Inc. v. Apple Inc. 메타버스와 플랫폼 공룡의 대결

    Epic Games Inc. v. Apple Inc. 메타버스와 플랫폼 공룡의 대결

    1. 들어가며 에픽게임즈(이하 에픽)는 포트나이트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이다. 이 회사는 사용자가 현실세계를 초월하여 온라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디지털 세상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개념이 유행함에 따라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론되며 각광을 받았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와 VR, AR 등 기존 기술을 섞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날 것이다. 에픽이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거론된 것은 포트나이트 때문이라기보다는 3D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동사의 '언리얼' 엔진 때문이다. 게임엔진은 게임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개발을 돕는 도구적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에픽은 유니티소프트웨

    김주석 선 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자성에 관한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자성에 관한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1. 사실관계 플랫폼운영자인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고객들의 제품이 소매상에 제대로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이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원고와 같은 크라우드워커들이 수행하도록 연결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7년 피고의 인터넷 플랫폼에 가입한 후 작업의 선택·수임 및 보고는 앱을 통하여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보통거래약관에도 동의하였다. 기본협정과 보통거래약관은 작업착수 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작업의 최소할당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객들의 주문은 피고를 통하여 개별 마이크로잡 형태로 쪼개져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되며, 크라우드워커들은 공개된 작업을 선택·수행하였다. 크라우드워커들이 규칙적으

    유성재 교수 (중앙대 로스쿨)
    조정절차에 불응한 승소당사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영국 항소법원 판결

    조정절차에 불응한 승소당사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인정 여부에 관한 영국 항소법원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항소 이유 Halsey(H)는 남편이 M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후에 사망하자 그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M종합병원 NHS Trust(M)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M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H의 반복된 조정절차 참여 요청을 거절하자, H는 M에 대하여 사망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Milton Keynes 지방법원)은 H의 청구를 기각하고, H가 M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H는 위자료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M이 조정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것은 법리오해(err in law)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법원

    - Halsey v Milton Keynes General NHS Trust [2004] EWCA Civ 576; [2004] 1 W.L.R. 3002 -
    성정체성에 따른 시설이용권 인정의 문제

    성정체성에 따른 시설이용권 인정의 문제

    1. 배경 미국연방대법원은 2021년 6월 28일 Gavin Grimm이라는 이름을 가진 트랜스젠더 남학생에 대하여 남학생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글로스터(Gloucester) 고등학교의 정책에 관한 상고심재판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심인 제4연방항소법원은 그러한 학교의 정책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Grimm은 6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이나 라커룸, 샤워실 등 성별을 구분한 편의시설을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트랜스젠더 화장실 권리(Transgender

    Grimm v. GLOUCESTER COUNTY SCHOOL BD.972 F.3d 586 (4th Cir. 2020)
    중재절차의 선행조건이 지닌 법적 함의에 관한 홍콩 고등법원 판결

    중재절차의 선행조건이 지닌 법적 함의에 관한 홍콩 고등법원 판결

    1. 들어가며 최근 홍콩특별행정구 1심 법원(“고등법원”)은 C v D [2021] HKCFI 1474 사건에서 “escalation clause”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확립하였는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국내외 당사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독립성 및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 아울러 국가 보안법 제정 및 반정부 시위 등 2020년 홍콩에 닥친 여러 시련에 불구하고 홍콩을 중재지로 한 중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점 등을 재확인하였다고 본다. 2. “ESCALATION CLAUSE”의 의미 및 중요성중재가 최종적인 분쟁해결 방법일 경우, escalation

    - C v D [2021] HKCFI 1474
    동성애자에 대한 헌법상 보호 범위에 관한 일본 판결

    동성애자에 대한 헌법상 보호 범위에 관한 일본 판결

    [사건 경위] 원고들은 동성 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현행 민법, 호적법에서는 이성 간의 혼인만을 인정함을 이유로 그 수리를 거절당하자, 관련 규정(이 사건 규정)이 ① 헌법 제24조 제1항, 제13조에서 보장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② 헌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한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데, ③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개정, 폐지 등 입법 조치를 게을리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피고로 삼아 1인당 위자료 1백만 엔(1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 札幌地方裁判所 令和 3年(2021) 3月 17日 平成 31 (ワ) 267 判決 -
    독일정부의 문화재 취득 관련 '주권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독일정부의 문화재 취득 관련 '주권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이 판결의 상고인들은 독일 연방정부 및 그 정부기관인 프로이센 문화유산 재단(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이고, 피상고인들은 신성로마제국 초기 시대의 독일 문화재인 Welfenschatz(이하 '이 사건 문화재')를 소유하였던 유대인들의 후손들로서 그 중 2명은 미국국적자이고 1명은 영국국적자이다. 바이마르 시대 후기에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소유한 세 미술회사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브룬스빅 공작으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를 구입하였다. 콘소시엄은 1931년 무렵까지 이 사건 문화재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나 유럽의 박물관, 개인 등에게 매각하였고, 1935년에는 프로이센 주에 남은 이 사건 문화재를 매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t al. v. Philipp et al., 592 U.S.(2021) -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긍정한 유럽인권법원 판결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긍정한 유럽인권법원 판결

    Ⅰ. 들어가며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 공적 인물이나 국민의 관심대상에 대한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실적시를 포함하는 때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Ⅱ. 사실관계 및 쟁점청구인들은 2005년 프랑스에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배후지원세력 문제를 다룬 "11 Septembre 2001: le dossier d’accus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여 TV채

    CEDH, 5e section, 21 janvier 2016, de Carolis et France Televisions c/ France (n° 29313/10)
    암호화폐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암호화폐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Ⅰ. 사실관계 피고(Quoine Pte Ltd)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 사업자이며 해당 플랫폼은 회원인 제3자가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 또는 명목화폐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고(B2C2 Ltd)는 전자시장 형성자(e-market maker)로 피고의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당사자였다. 2017년 4월 19일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플랫폼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플랫폼 내의 다른 당사자와의 7건의 암호화폐 거래[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교환하는 거래]가 10BTC=1ETH의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0.04BTC=1ETH였던 당시의 시세보다 250배 높은 비율이었으

    - B2C2 Ltd v Quoine Pte Ltd [2019] SGHC(I)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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