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에 따른 시설이용권 인정의 문제

1. 배경 미국연방대법원은 2021년 6월 28일 Gavin Grimm이라는 이름을 가진 트랜스젠더 남학생에 대하여 남학생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글로스터(Gloucester) 고등학교의 정책에 관한 상고심재판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심인 제4연방항소법원은 그러한 학교의 정책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Grimm은 6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이나 라커룸, 샤워실 등 성별을 구분한 편의시설을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트랜스젠더 화장실 권리(Transgender

Grimm v. GLOUCESTER COUNTY SCHOOL BD.972 F.3d 586 (4th Cir. 2020) 2021-09-09 오전 9:59:19

중재절차의 선행조건이 지닌 법적 함의에 관한 홍콩 고등법원 판결

1. 들어가며 최근 홍콩특별행정구 1심 법원(“고등법원”)은 C v D [2021] HKCFI 1474 사건에서 “escalation clause”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확립하였는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국내외 당사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독립성 및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 아울러 국가 보안법 제정 및 반정부 시위 등 2020년 홍콩에 닥친 여러 시련에 불구하고 홍콩을 중재지로 한 중재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점 등을 재확인하였다고 본다. 2. “ESCALATION CLAUSE”의 의미 및 중요성중재가 최종적인 분쟁해결 방법일 경우, escalation

- C v D [2021] HKCFI 1474 2021-08-10 오전 9:45:04

동성애자에 대한 헌법상 보호 범위에 관한 일본 판결

[사건 경위] 원고들은 동성 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현행 민법, 호적법에서는 이성 간의 혼인만을 인정함을 이유로 그 수리를 거절당하자, 관련 규정(이 사건 규정)이 ① 헌법 제24조 제1항, 제13조에서 보장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② 헌법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한 성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데, ③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개정, 폐지 등 입법 조치를 게을리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피고로 삼아 1인당 위자료 1백만 엔(1천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행복추구에

- 札幌地方裁判所 令和 3年(2021) 3月 17日 平成 31 (ワ) 267 判決 - 2021-07-05 오후 1:11:21

독일정부의 문화재 취득 관련 '주권면제' 인정 여부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이 판결의 상고인들은 독일 연방정부 및 그 정부기관인 프로이센 문화유산 재단(Stiftung Preussischer Kulturbesitz)이고, 피상고인들은 신성로마제국 초기 시대의 독일 문화재인 Welfenschatz(이하 '이 사건 문화재')를 소유하였던 유대인들의 후손들로서 그 중 2명은 미국국적자이고 1명은 영국국적자이다. 바이마르 시대 후기에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소유한 세 미술회사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브룬스빅 공작으로부터 이 사건 문화재를 구입하였다. 콘소시엄은 1931년 무렵까지 이 사건 문화재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나 유럽의 박물관, 개인 등에게 매각하였고, 1935년에는 프로이센 주에 남은 이 사건 문화재를 매

-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t al. v. Philipp et al., 592 U.S.(2021) - 2021-05-17 오전 10:50:07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프랑스 법원 판결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긍정한 유럽인권법원 판결

Ⅰ. 들어가며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이를 합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이러한 법제 하에서 공적 인물이나 국민의 관심대상에 대한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사실적시를 포함하는 때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Ⅱ. 사실관계 및 쟁점청구인들은 2005년 프랑스에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배후지원세력 문제를 다룬 "11 Septembre 2001: le dossier d’accus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여 TV채

CEDH, 5e section, 21 janvier 2016, de Carolis et France Televisions c/ France (n° 29313/10) 2021-03-15 오전 10:41:46

암호화폐와 자동화된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

 Ⅰ. 사실관계 피고(Quoine Pte Ltd)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고 한다) 사업자이며 해당 플랫폼은 회원인 제3자가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 또는 명목화폐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원고(B2C2 Ltd)는 전자시장 형성자(e-market maker)로 피고의 플랫폼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당사자였다. 2017년 4월 19일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플랫폼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플랫폼 내의 다른 당사자와의 7건의 암호화폐 거래[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교환하는 거래]가 10BTC=1ETH의 비율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0.04BTC=1ETH였던 당시의 시세보다 250배 높은 비율이었으

- B2C2 Ltd v Quoine Pte Ltd [2019] SGHC(I) 3 - 2021-01-11 오전 11:31:55

ICC 관할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국내적 사면의 국제법적 쟁점

Ⅰ. 사건 경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상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는 살해와 박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프 알 이슬람 가다피(이하 가다피)를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가다피 측 변호인단은 그가 ICC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2015년 7월 28일 리비아 트리폴리 법원(1심)에서 이미 재판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리비아의 '2015년 사면법'에 의해 2016년 4월 12일경 석방되었으므로 로마규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이 더 이상 IC

- ICC Appeals Chamber, The Prosecutor v. Saif Al-Islam Gaddafi 판결 - 2020-12-28 오전 11:19:04

미국 Amex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

Ⅰ. 서언 2018년 아멕스(Amex, American Express) 판결은 양면 플랫폼(two-sided platform) 사건에서 합리성 원칙의 적용방식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의견을 밝힌 최초의 사건이다. 양면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경쟁법상 의미가 있는 관련시장은 플랫폼의 한 면으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플랫폼 전체로 획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이슈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리고 직접적 효과 입증 문제도 이슈가 되었다. 경쟁제한효과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경성카르텔과 같은 당연위법형 사건이 아니어도 독점력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도 이슈였다. 그 외에도 2010년 오바마(Obama) 대통령 때 시작된 소송이 2017년 트럼프(Tr

조성국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20-12-17 오전 9:36:57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Ⅰ. 들어가며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0의 지진과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대규모 방사선 사고(이하 '후쿠시마 원전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후쿠시마에서 피난한 주민들은 국가와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도쿄전력'이라 한다)를 상대로 약 54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2월 20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본 전국에 걸쳐 동종의 집단소송 약 30건이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판결은 도쿄전력과 국가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선고 당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다섯 번째 판결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 당사

- 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 판결 - 2020-12-10 오전 9:59:37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오염정화·복원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가?

1. 배경 및 사실관계  가. 배경 악명 높은 러브캐널사건 등 유해폐기물 매립지에서 누출된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가 빈발하자 미국은 1980년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이하 CERCLA)을 제정한다. 오염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Hazardous Substance Superfund를 설치했기 때문에 CERCLA는 슈퍼펀드법이라는 별칭으로도 자주 불린다. 미연방 환경보호청(EPA)은 CERCLA에 근거해 미국 전역의 오염부지 정화·복원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위해도평가에 기초한 전국오염부지목록(National Prio

- CERCLA 해석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책적 사고 - 2020-11-12 오전 9:50:56

국제형사재판소 '성노예'에 관한 첫 유죄판결 선고

1. 배경 2019년 7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국제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성노예로 인한 전쟁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역사에 걸쳐 종군 성노예는 만연하게 존재해 왔으나 국제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침묵해 왔으며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역사상 처음으로 강간·강제매춘·강제임신 등과 함께 성노예를 인도에 반한 죄뿐만 아니라 전쟁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갔다. 마침내 2019년 7월 국

- 같은 부대에 소속된 아동병사를 성노예로 삼은 것도 전쟁범죄 해당 - 2020-09-07 오전 11:27:25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프랑스 국사원 판결

1. 서론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le Conseil d’État)은 매년 주요 판결들을 판례집(le Recueil Lebon)에 수록하고, 그 중 일부를 국사원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019년에는 37개 판결을 주요판례로 게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가운데 2019년 5월 6일에 선고된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두 개의 판결(이하 ‘대상판결 ①’, ‘대상판결 ②’)을 소개한다.  대상판결들의 사건은 모두 월권소송(le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우리의 항고소송에 상응한다)으로 제기되었다. 대상판결 ①은 알루미늄염이 첨가되지 않은 백신공급 요청을 거부한 보건부장관 결정에 대한 자연건강연구소 등의 취소청구에 관한 것이고, 대상판결 ②는 필수예방접종 8종을 추가한

박우경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0-07-09 오전 9: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