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다국적 기업집단의 법인세 경정처분 등의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Ⅰ. 머리말2022년 4월 2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다국적 기업집단인 유니버설뮤직사건에서 법인세법 제132조 제1항의 동족회사(계열회사)의 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국제적 기업인 유니버설뮤직의 일본 내국법인 X(원고, 피항소인, 피상고인)가 일본에서의 조직재편을 위하여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하였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은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계열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처분 등을 함에 따라 내국법인 X가 이에 불복하여 제소한 사안이다. 여기서 해당 차입이 법인세법 제13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

2022. 4. 21., 令和 2年(行ヒ) 第303号 2022-12-21 오전 9:24:31

모회사 경쟁법 위반에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EU 사법재판소 판결

I. 들어가며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EU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2021년 10월 모회사가 가담한 담합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자회사를 상대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Sumal 판결'이라 한다). 이 글에서는 EU 사법재판소 Sumal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사건의 경위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7월 다임러 그룹의 모회사인 다임러 AG를 포함한 15개 유럽 트럭 제조사가 유럽경제지역 내에서 트럭의 가격 책정 등에 대해 담합함으로써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

황진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2-10-13 오전 7:41:54

비트코인 이전행위의 강제집행방식에 관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결정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0.9 비트코인(단위: BTC)을 이전하라는 소를 묀헨글라트바흐 지방법원(LG Mönchengladbach)에 제기하였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0.9 BTC를 채권자의 (정확하게 표시된) 특정 지갑주소로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LG Mönchengladbach, Urteil vom 3.12.2019 - 11 O 331/19)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위임한 제3자에 의한 대체집행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게 할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 달라고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다. 채권자는 위 판결로 확정된 의무는 채권자 또는 임의의 제3자가 0.9 BTC를 수령하여 채권자 자신의 지갑주소로 이전함으로써 이행될 수

OLG Düsseldorf, Beschluss vom 19.1.2021 - I-7 W 44/20 2022-10-10 오전 8:39:49

Uber 운전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프랑스 파기원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네덜란드 회사 Uber BV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의 파트너로부터 차량을 임차하고 택시 여객운송 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로 SIRENE(le Système Informatisé du Répertoire National des Entreprises et des Établissements, 프랑스 국가전산등록부)에 등록한 뒤, 2016년 10월 12일부터 Uber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운전자 활동을 하였다. Uber BV는 2017년 4월부터 원고의 계정을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정지하였다. 원고는 Uber France와 Uber BV를 상대로 파리 노동법원에 Uber 사와의 계약관계를 노동계약으로 재결정(requalification)하여 달라는 청구와 체불임금 및 퇴직금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sociale, du 4 mars 2020, n°19-13.316 2022-07-21 오전 8:59:11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Ⅰ. 서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13일 28 U.S.C. §1782(a)(이하 '1782조')가 정부 내지 정부 간 분쟁해결기구가 주재하는 절차에 한하여 적용되고, 사적인 국제중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ZF Automotive US, Inc. et al., v. Luxshare, Ltd., No. 21-401, 596 U.S. _(2022), 이하 '대상판결'), 1782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미국 연방법원은 1782조에 따라 미국 외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미국소송과 버금가는 정도의 증거개시절차를 허용한다(이하 '1782 디스커버리 절차'). 대상판결은 1782조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두 번째 판결

ZF Automotive US, Inc. et al., v. Luxshare, Ltd., No. 21-401, 596 U.S. _ (2022) 2022-07-13 오후 4:24:04

미 연방대법원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을 통해 낙태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성을 부정하였다. 이로써 낙태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기념비적인 판결로 평가되었던 'Roe v. Wade' 판결(1973)과 그 후속 판결인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1992)은 폐기되었고, 미국에서 낙태 규제는 개별 주(州)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Dobbs 판결(2022)을 소개한다.2. 사실관계2018년 미시시피주는 의료적 응급 상황이나 심각한 태아 건강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에 행해지는 낙태를

송현정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2022-07-11 오전 8:49:18

일본,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심사 허용 않은 입법 부작위에 국가배상 인정

1. 처음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얼마 전인 2022년 5월 25일 재외 일본인에 대하여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명하는 대법정(大法廷, 우리나라의 전원합의체에 해당) 판결{令和２年（行ツ）第２5５号 등}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최고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한 11번째 사건이고, 입법 내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두 번째 사건이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2. 사건의 경위일본국 헌법 제79조는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국민심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중의원 선거 총

윤진수 명예교수(서울대 로스쿨) 2022-06-07 오전 9:06:35

국명(國名)의 상표 출원

1. 사실관계 안도라 공국 정부(Govern d`Andorra)는 2016년 7월 5일 유럽지식재산권청(EUIPO)에 ''라는 도형상표(figurative sign)를 출원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사진(16류), 담배(34류),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36류), 여행주선업(39류), 교육업, 출판업 등(41류, 나머지 생략), 미용업(44류)이었는데, 2018년 2월 13일 심사관은 이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geographical origin)를 나타내는 표장이라는 이유로 구 유럽공동체 상표규정[Council Regulation(EC) 207/2009] 제7조 제1항 c호에 따라 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유럽지식재산권청 항고부는

- General Court 2022. 2. 23. T-806/19 판결 - 2022-05-05 오후 5:07:09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의 내부보고시스템

1. 서론 이사의 감시의무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이다. 미국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은 이사들이 회사의 운영을 감시할 선의의 노력(good faith effort)을 하지 않은 경우 인정된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96년 Caremark 판결[698 A.2d 959 (Del. Ch. 1996)]에서 이사들이 회사 내부의 적절한 정보 및 보고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Caremark 판결이 제시한 엄격한 제소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하되었다. 그러나 델라웨어주 법원은 2019년 Marchand v. Barnhill 판결[212 A.3d 80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Boeing 판결을 중심으로 2022-03-14 오후 12:48:1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1. 들어가며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 결정은 잘못되었고, 판례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윤진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3호, 2020, 1면 이하 참조). 현재 이 점을 다투는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명문의 법규정을 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1년 11월 30일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우가 카츠야(宇賀克也)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

윤진수 명예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2-01-06 오전 9:37:41

Epic Games Inc. v. Apple Inc. 메타버스와 플랫폼 공룡의 대결

1. 들어가며 에픽게임즈(이하 에픽)는 포트나이트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 회사이다. 이 회사는 사용자가 현실세계를 초월하여 온라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디지털 세상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개념이 유행함에 따라 이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론되며 각광을 받았다.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와 VR, AR 등 기존 기술을 섞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울 것이 없다는 사람들도 꽤 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날 것이다. 에픽이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로 거론된 것은 포트나이트 때문이라기보다는 3D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동사의 '언리얼' 엔진 때문이다. 게임엔진은 게임 자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개발을 돕는 도구적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에픽은 유니티소프트웨

김주석 선 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21-12-27 오전 11:19:51

크라우드워커의 근로자성에 관한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

1. 사실관계 플랫폼운영자인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고객들의 제품이 소매상에 제대로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이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원고와 같은 크라우드워커들이 수행하도록 연결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7년 피고의 인터넷 플랫폼에 가입한 후 작업의 선택·수임 및 보고는 앱을 통하여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보통거래약관에도 동의하였다. 기본협정과 보통거래약관은 작업착수 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작업의 최소할당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객들의 주문은 피고를 통하여 개별 마이크로잡 형태로 쪼개져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되며, 크라우드워커들은 공개된 작업을 선택·수행하였다. 크라우드워커들이 규칙적으

유성재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21-11-18 오전 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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