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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회원제골프장·필수시설을 승계 경영 할 때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문제의 법리적 검토

    최세영 변호사(전주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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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다.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이 규정 중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와 인수자 사이에 계약, 상속, 합병에 의하여 체육시설이 인수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제2항은 필수시설을 위 경매, 환가,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인수한 자는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위 경매, 환가, 매각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매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따라서 이에 준하는 절차는 강제매각의 성질을 가진 절차를 의미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승계 받은 자도 전사업주와 회원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않은 골프장을 인수한 자도 회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

    3. 관련판례

    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판결은 "이 사건 계쟁건물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의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가입금 반환 채무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이 사건 가입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 서울고등법원판결은 "신탁법에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공매 등 경쟁을 통한 매각절차에 의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규정이 신설될 당시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현상이 존재하고 신탁재산이 공매되는 사회현상이 엄연히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승계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체시법 제27조 제2항은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수시설의 전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좁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들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1268 판결).
    → 유사 사례를 봅니다.
    주식회사 A회사가 B골프장(위탁자 B주식회사) 건물과 코스를 수탁자 주식회사 C회사로부터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에 터잡아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것은 위 체시법 제27조 제2항 4호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A회사는 B주식회사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위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그대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위 체시법 제27조 제2항에서 신탁에 의하여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 국세등 채납처분을 금지하고,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도산격리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 수익권에 터잡아 수의계약에 의하여 필수 체육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자 권리의 보장이라는 견지와 체시법 제27조 제1, 2항의 해석상 수의계약을 체시법 제2항에 준하는 절차(강제매각절차)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체육시설업자의 소유⇒ 제3자의 소유로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수탁자 소유에서 제3자 소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경매, 환가, 매각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신탁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기존 체육시설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신탁에 관하여 도산격리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당연한 결론이다.

    4. 도산격리의 원칙(bankruptcy remoteness)은

    기업의 자금 조달의 유동화를 위해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채권자 권리의무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임채웅. 신탁법 연구 283~319면 참조)
    그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 도산으로 인한 부인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부인회피 기능)
    둘째, 수익권자가 취득한 권리가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담보화 회피 기능)
    현재 도산격리방안중 유력한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진정매매(true sale) - 담보권 설정이 아니라 일반적 매매라는 뜻 - 담보화회피기능만 있고, 부인회피기능은 없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산관리자가 도산한 경우에도 파산재단, 회생채권을 구성하지 않고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② 신탁 → 부인회피기능과 담보화회피기능을 갖는다. → 담보화회피기능은 완벽하나(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채무자이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신탁재산은 위탁자(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신탁계약상 우선 수익권은 회생절차개시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적법한 신고도 없어 회생계획에 변제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권되지 아니한다), 부인회피기능은 완벽하지 않다.(신탁법 제22조 1항 단서)
      
    5. 문화체육관광부 2010. 12. 31.자 회답요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려는 목적 등으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회사가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개매도절차를 통해 제3자가 토지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 해당 공개 매도절차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結

    주식회사 A회사는 B골프장 코스를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에 터잡아 수의계약으로 수탁자 주식회사 C회사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위 B골프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즉, 입법자가 신탁법에 의한 매각을 위 법 제27조에 규정하지 않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위 법 제27조 제2항은 필수시설의 전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좁혀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위 법조의 해석상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매수하는 경우는 위 법 제27조 제1항의 경우라고 판단되며, 수탁자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는 체육시설업자로부터의 매수가 아니어서 위 법 제1항을 적용하여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신탁법이 추구하는 도산격리의 원칙상 신탁법에 의한 우선수익권에 터잡아 더구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을 매수한 자가 그 체육시설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지 않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위 회답요지는 잘못된 것이다.
    만일 회원의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의 담보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신탁회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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