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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페거래의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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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상화폐거래의 현황

    가상화폐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지 이제 겨우 10년밖에 안되었는데, 이 거래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몇몇 나라의 거래규모가 지금 그 나라의 유가증권시장 거래규모에 육박한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상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각종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위스는 관공서에서도 취급한다. 

     

    스위스 Zug에는 가상화폐거리(Crypto Valley)마저 생겼다. 이 화폐를 취급하는 점포들이 줄지어 있다.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물화폐 거래량을 능가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에는 5~6년전에 Bithumb, Upbit, Coin One, Korbit 등 수많은 거래소가 설립되어 이 거래를 이끌고 있다. 이 거래소들은 거래 규모에 있어서 전 세계 거래소 중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거래소들에 가입한 회원 수가 수백만명에 이르고, 이 거래소들에 많은 전문 인력이 지금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까지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점포들이 서울, 부산 등 여러 곳에 170여개가 펼쳐 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많은 점포가 몸을 사리느라고 그러는지 가상화폐 취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상화폐거래가 현재 세계적인 논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지난 1월 26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48차 다보스포럼에서 이 거래에 대하여 격론이 벌어졌고, 이어 지난 3월 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경제장관·중앙은행장회의에서 이 거래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올랐다. 아르헨티나 회의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이 거래의 규제에 각국이 공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중에는 각국의 규제 사이에 차이가 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 특히 눈에 뜨인다.

    2. 가상화폐의 호칭
    가상화폐란 호칭은 실물화폐(지폐, 동전)에 대응하는 호칭이다. On-line상으로 유통될 뿐 눈에 보이지 않아 언뜻 그럴듯한 호칭인 듯싶지만, 이 화폐 앞에 붙여진 가상이란 이 지구상에 실존하지 않는 것이란 느낌, 신기루, 가짜 같은 느낌을 주는 형용사로서 기능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화폐는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위 현황에서 보듯이 실제로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그런 느낌을 주는 형용사를 이 화폐의 호칭에 붙일 것이 아니다.


    이 화폐의 영문 명칭은 cryptocurrency(암호화폐)이다. 이 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이 암호학(cryptography)의 영역이라서 그 앞부분에 currency를 합하여 놓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 호칭은 어느 비밀조직의 거래수단처럼 들린다. 이 호칭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우리의 관념 속엔 이제까지 통화라면 법정통화만을 뜻한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 통화로는 법정통화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관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가상화폐를 법정통화에 대비하여 자율통화(自律通貨)라고 호칭하기를 제의한다.

    3. 가상통화거래의 장단점
    가상화폐거래는 On-line을 통한 거래이므로 어디에서나 24시간, 그리고 국경을 뛰어 넘어결제, 송금 업무 등을 쉽게 처리하게 하여준다. 시간, 수고,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염려도 덜어준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물화폐 발행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이 화폐는 이처럼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Big Dater, 블록체인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가 그 축이다. 이들의 융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이다. 가상화폐 거래의 장점에 이 점이 힘을 더해준다.


    가상화폐 거래는 현재 국제적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어 부정적 눈초리를 따갑게 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상화폐 자체의 단점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이 거래를 투명하게 할 장치를 마련하여 놓으면 곧 해결될 문제이다. 여러해 전부터 이곳저곳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였다. 이 사고는 거래소들이 고객 정보를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안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탓이다. 이 역시 이 화폐 자체의 탓이 아니다.

    4.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세계 여러 나라가 이 화폐를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지 여러해 전부터 고심하고 있다. 이미 규제에 착수한 나라도 몇몇 있지만 거의 모두 초보적 단계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가상화폐를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였다. 이 거래를 상품거래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가상화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 덕에 일본에는 현재 26만여개 상점들이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들이고 억척스럽게 채굴하여 엄청 많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일본 상점에서 가상화폐로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현재 일본이 망외(望外)의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이 화폐거래소를 통신판매업체로 분류하여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방송통신위회를 통하여 보안상태를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5. 자율통화거래법의 제정
    이 화폐는 새로운 거래수단이다. 이 화폐거래는 기존의 법률 중 어느 한 부분에 넣어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독자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옳다. 자율통화거래법의 제정을 제의한다.


    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이 화폐거래가 국민경제의 안정 유지와 성장 촉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화폐의 특성에 걸맞게 규제는 가급적 거래소와 이용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공권력의 행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관여하는 틀로 짜야 한다.


    이 화폐거래는 거래소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거래소의 설립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하면서 거래소를 적절한 기준으로 몇 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급 거래소는 모든 거래를 관장하고, 그 이하 거래소는 일부 거래만 관장하도록 하자는 말이다.


    이 거래에 대하여 정부가 이미 지난 1월 30일부터 실명제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일찍부터 그랬어야 한다. 이에 한 가지 주문을 곁들인다. 계좌 개설을 실명으로 하면서 필명, 예명 등 별명을 함께 등록하여 일상 거래에는 별명을 사용할 길을 열어주는 것도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예를 들면 본명 김봉남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널리 알려진 그의 상표 앙드레김을 함께 등록하여 일상거래는 앙드레김으로 거래할 길을 열어주자는 말이다. 회사들도 그의 상호와 함께 널리 알려진 상표를 함께 등록하여 일상거래는 그의 상표로 거래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6.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이 거래는 on-line을 통하여 국경을 뛰어넘는다. 어느 한 나라가 어찌할 수 없다. 어느 한 나라가 채굴을 막으니까 업자가 장비 일체를 들고 다른 나라로 옮기고, 어느 한 나라가 ICO를 막으니까 다른 나라로 옮겨 자금을 모은 사례가 있다. 각국은 규제의 방법, 속도 등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혹시라도 그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자들이 해외로 옮겨 가고, 전문인력도 빠져나간다. 이용자들도 외국 거래소로 계좌를 옮길 것이다.


    한국은 IT강국이자 블록체인, 가상화폐거래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잠시 멈칫하면 뒤로 밀려난다. 강국의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국부의 손실도 크게 초래된다.


    아르헨티나 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합의한 대로 이 거래의 국제적 공조의 틀이 조속히 짜여지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이 화폐가 불법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사력을 모으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해커, 불법거래자들은 익명으로 여러 계좌를 이용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 추적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꾸어 간다. 차단한 장치를 걷어내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려면 국제적 공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제적 공조에는 각국 정부와 아울러 각국 사업자들도 동참하여야 한다. 이들도 하루 속히 국제적 협의체를 조직하여 이 거래의 안전과 성장에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7. 결어
    우리 정부 일각에서 지난 1월 11일 투기과열을 막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래소의 폐쇄까지를 포함하여 이 화폐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가, 반대의 목소리가 빗발치자 불과 6시간 만에 청와대가 나서서 이는 정부 방침이 아니라고 진화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상적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비정상적 거래는 엄격하게 단속하되, 정상적 거래는 자유롭고 안전하며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관련 부처가 가칭 자율통화거래법의 제정에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의 합의를 현실화하는데, 우리 정부와 사업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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