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루트로프(Marc Ruttloff)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및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3D)
마크 루트로프·마이클 버리언 독일변호사, 서현영 변호사
최근 몇 년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기업 세계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 고객 및 규제 당국이 지속 가능한 경영 관행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입법부는 2021년 6월에 공급망실사법(LkSG)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국제적인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독일 정부가 유럽 내 유사한 규제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하겠다. 독일에 소재한 회사로서 독일 내에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자사의 사업 운영과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국가에 소재한 회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급망실사법은 독일에 지사를 두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에도 적용된다.
직원 수를 계산할 때, 계열사의 직원 및 임시 직원도 포함된다. 한편 10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신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대규모 회사들이 공급망실사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도와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직원 수 1000명 미만의 회사들도 공급망실사법상 실사의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특히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공급 계약 내에 공급망실사법 관련 조항을 포함하라는 독일 기업의 요청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망실사법은 세계 경제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협약,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률은 아동 및 강제 노동, 노예제, 산업 보건 및 안전 의무 미준수, 결사의 자유 미보호, 불평등, 적정 임금의 미지급 등 인권 위험의 징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특정 인권과 관련된 환경 오염 및 토지 박탈,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인간 존엄을 저해하는 대우와 같은 다른 인권 위험에 대해서도 다룬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에는 미나마타 협약, 스톡홀름 협약 및 바젤 협약에 따른 환경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망실사법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특정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기업들은 인권 또는 환경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만 취하면 된다. 조치의 적절성은 비지니스 활동의 성격과 범위, 회사의 영향력, 위반의 심각성, 가역성 및 개연성, 그리고 회사가 원인에 기여한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망실사법은 적용 대상 기업들이 잠재적인 인권 침해나 환경 의무 위반을 식별, 예방,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기업들이 자사의 인권 전략에 대한 정책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예방 및 해결 조치를 시행하고, 불만 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실사 의무 및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서 취한 조치를 문서화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 기업들은 전 세계 공급 업체와의 공급 계약에 특수한 계약 조항을 넣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독일 기업과의 신규 또는 기존의 공급 계약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급망실사법의 준수는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시행된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은 직권으로 또는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각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독일 경제수출감독청은 광범위한 정보 및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연간 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최대 3년 간 공공 조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덧붙여 공급망실사법은 개입 규범(a norm of intervention)을 통한 민사책임의 확대이나 국제적 적용 가능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외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독일 기업의 책임은 독일법의 일반 원칙(불법행위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비정부 기구는 관련자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공급망실사법은 세계 경제에서 기업의 인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진전이다. 그러나 이는 적용 대상 기업에게 컴플라이언스, 조달 및 계약 체결에 관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부과하기도 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조기에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기업의 실사 의무에 관한 지침(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CS3D’) 채택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은 공급망실사법과 유사하게, 적용 대상 기업들에 대한 특정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비 EU 기업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이러한 EU 내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 지침은 인권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 보호도 다룬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노력을 증명하고 파리기후협약의 1.5°C 목표 및 유럽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 지침에 따른 실사 의무의 시행을 위해서는 제재 조치의 도입과 민사책임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제재 조치는 금전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연간 순 매출의 최대 5%가 되어야 한다. 또한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 shaming)’ 메커니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민사 청구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 지침은 정보 공개 의무의 설정 또는 임시 법적 보호 가능성과 같은 다양한 절차적 조치의 도입을 요구한다.
유럽의회는 2024년 4월 24일 동 지침의 제정을 승인하였다. 독일에서는 동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치인과 관련 기업들의 부분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 지침이 제정되었으므로, 동 지침은 유럽 지침으로서 독일 국내법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독일 입법부는 공급망실사법의 조항을 유럽의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EU내 발전과 병행하여 한국에서도 기업의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23년 9월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과 유사한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의 국내 규정은 유럽의 규정과 함께 적용될 것이다. 다양한 규제에 따라 존재하는 의무가 독일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동시에 이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법적 의무를 통해 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마크 루트로프(Marc Ruttloff)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마이클 버리언(Michael Burian) 독일변호사 (글레이스 루츠(Gleiss Lutz))
서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nglish version]
German Supply Chain Act and CSR3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ESG)' has been steadily growing in the corporate world in recent years, as investors, customers, and regulatory authorities increasingly focus on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In the context of this development, the German legislature passed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LkSG)' in June 2021. With the idea of a law that aims to ensure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global supply chains, the German government i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comparable regulations within Europe. Companies based in Germany that employ at least 1000 employees domestically are expected 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preve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their own business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Companies based in other countries are out of scope. However, the LkSG also applies to foreign companies – in particular companies from Korea – with a branch office in Germany that employs at least 1000 employees.
When calculating the required number of employees, employees of affiliated companies and temporary workers are taken into account. However, companies with fewer than 1,000 employees are indirectly affected by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LkSG if they are required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these obligations by larger companies through contractual agreements. This also means that companies from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Korea, will have to deal with requests from German companies to include corresponding clauses in supply contracts.
The law aims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greements, particularly the ILO Core Labor Standards, in the global economy and improve the protection of those affected. In this regard, the law provides indications of human rights risks, such as child and forced labor, slavery, disregard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freedom of association, inequality, and withholding of adequate wages. In addition, other human rights risks are addressed, such as certain human rights related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land deprivation,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obligations from the Minamata Convention, the Stockholm Convention, and the Basel Convention have been included in the LkSG.
The LkSG only establishes obligations to make efforts, not obligations to achieve specific results. This means that companies are only required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or environmental violations. The adequacy of a measure depends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nature and scope of the business activities, influence of the company, severity, reversibility and probability of a violation, and the company's contribution to the cause
The LkSG initially obliges affected companies to implement an appropriate risk management system to identify, prevent, and remedy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or violations of environmental obligations. In addition, the LkSG requires companies to adopt a policy statement on their human rights strategy, conduct risk assessments, implement preventive and remedial measures, establish a complaints mechanism, and document and report on measures taken to fulfill due diligence obligations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suppliers. In order to fulfill this duty of care, affected companies must include special contractual clauses in supply contracts with their suppliers around the world. Consequently, Korean companies must also consider the inclusion of corresponding contractual clauses in new or existing supply contracts with German companies. Compliance with the LkSG is monitored and enforced by the Federal Office for Economic Affairs and Export Control (BAFA). BAFA can take action, upon request from an affected person or ex officio, and impose measures on the respective company to comply with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It has extensive information and access rights and can impose fines of up to EUR 8 million or up to 2% of the average annual turnover for companies with an average annual turnover of more than EUR 400 million. Companies that have been fined may also be excluded from public procurement for a period of up to three years.
Furthermore, the LkSG does not provide for an extension of civil liability or international applicability through a norm of intervention. This means that the liability of a German company for misconduct by a supplier abroad is to be assesse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German law (tort law), and tha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damage occurred is generally applicable. However, trade un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n be authorized by an affected person to enforce their rights.
The LkSG is a significant step towards strengthening the human rights responsibility of companies in the global economy. However, it also imposes high demands on compliance, procurement,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of the affected companies. For affected companies, it has proven useful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legal obligations at an early st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void potential risks and sanctions.
At the European Union level, there is currently a discussion about the adoption of a directive on the due diligence obligations of companies with regard to sustainability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3D"). The CS3D establishes certain 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affected companies, similar to the LkSG. However, it applies not only to EU companies but also to non-EU companies if they exceed certain turnover thresholds in the EU. Therefore, Korean companies may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directive if the meet these turnover thresholds in the EU.
In addition, the CS3D addresses not onl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climate protection. Therefore, companies must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these areas and to what extent they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1.5°C target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the European climate neutrality goals. The introduction of sanc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ivil liability regime are demanded for the enforcement of due diligence obligations under the CS3D. The sanctions should be of a monetary nature and request a maximum amount of 5% of the annual net turnover. In addition, a "naming & shaming" mechanism must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enforcement of civil claims and enable effective legal protection, the CS3D also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various procedural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disclosure obligations or the possibility of interim legal protection.
The European Parliament approved the enactment of the CS3D on 24 April 2024. In Germany, there is partial criticism from politicians and affected compan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S3D. However, as the CS3D is enacted, it must be implemented into national German law as a European directive and the German legislature must then adapt the provisions of the LkSG to the European requirements. Parallel to the developments in the EU, there are also efforts in South Korea to introduce legal obligations for companies to condu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A Bill on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was introduced in September 2023. This proposal has numerous parallels to the draft CS3D, for example the scope of the bill is based on similar thresholds as the CS3D. The national regulations in South Korea will apply alongside the regulations in Europe. It remains to be seen to what extent the obligations existing under the various sets of regulations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simultaneously in relations between German and Korean companies. Overall, however, it is to be welcomed that South Korea has now become one of the first Asian countries to make corresponding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through legal obligations.
Michael Burian (Gleiss Lutz)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