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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의 이론 구성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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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설 및 실무의 입장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자금의 대여이고, 운용리스는 자산의 임대차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도 일찍이 금융리스를 물적금융으로 구성한 바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현행 회생실무에 있어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임대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임대차에 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에 따라 처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리스료채권 중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개시 후에 발생한 부분은 제179조 제1항 제7호의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면 족하다. 이에 반하여, 금융리스는 금융적 측면을 강조하여,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 및 지배적인 견해로 판단된다. 위 통설적인 입장은 필자의 반론을 개진하면서,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2. 통설 및 실무에 대한 반론 : 미이행쌍무계약

    ① 법 제141조 제1항의 법문상, 담보권으로 구성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일 것을 요하고, 이는 법적인 소유권이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금융리스 계약의 곳곳에 리스제공자의 소유권을 명백히 하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현행 회생실무는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판례이론에 입각하여 회생절차 개시 이후 리스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소유도 아닌 물건에 대하여 가외의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셈이다.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위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리스물건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담보권 변제방법으로 준비년도나 1차년도에 리스물건을 처분하여 조기변제할 경우 위 평가액 또는 청산가치를 비영업자산의 처분가치로서 기업가치에 반영하게 된다. 유형자산의 청산가치는 공정가치를 토대로 청산조정을 하여 산정하는 바, 청산조정은 해당 지역 경매법원의 평균낙찰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물건이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집행의 대상도 아닌 물건에 대하여 평균매각가율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부터 모순이다. 회생절차가 아니라, 파산절차라면 리스물건이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고, 리스물건의 귀속에 관한 분쟁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②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고, 리스이용자가 회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채무자 재산'이라는 법문에 반하여 해석으로 담보권을 창출할 수는 없고, 담보권으로 보아야 할 근거도 부족하고, 실익도 없다. 담보권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담보권 …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이라는 문언이 '담보권 …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별제권에 관한 법 제411조와 규정 형식이 상이함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담보된 범위의 것이라는 의미는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권으로 담보되지 않으므로, 회생채권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③ 리스이용자가 각종 비용, 위험을 부담하므로 자신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 등 비용인식의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래계의 실정은 수익·비용대응원칙이라는 회계이론, 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명확·안정성을 중시하여야 할 도산절차에서는 달리 바라보아야 한다. 

     

    ④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미이행쌍무계약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가의 대등성을 요하는 판례이론(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56865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등)에 터 잡아, 리스제공자의 사용수익 제공의무를 부수적인 의무 내지 협력의무로 구성하거나, 리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리스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가 발생하고, 리스이용자는 취득자금 공여에 대한 분할변제를 통한 기한이익을 누릴 뿐이고, 대가관계에 서는 것은 전 리스기간 사용과 전 리스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물건을 획득하여 생산활동에 공한다는 점과 매기 분의 리스료를 수취한다는 것은 상호 본질적인 대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해석이며, 각기 별 리스료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념적 구성이다. 리스료지급의무가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하다면, 이를 통해 해제권을 도출하는 것도 어색하다. 

     

    ⑥ 리스자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리스자산의 평가액 내지 청산가치는 계속기업가치에 반영될 수 없는 반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청산가치에 산입함으로써 변제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⑦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하여 청산을 가정할 경우 청산가치는 '0'이고, 1원이면 청산가치가 보장된다. 또한, 다른 담보권자가 7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면, 리스제공자의 담보권은 회생채권자에 비하여 근소한 정도의 우위만 두어도 인가요건을 충족하므로 리스 제공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⑧ 담보권의 대부분이 금융리스일 경우 이들이 사실상 절차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 경우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임에도 우선변제를 요구하거나, 준비년도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수익만으로 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면, 관계인 집회 전에 위 물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다.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할 경우 관리인은 미이행쌍무계약 해지 허가를 신청하고, 리스제공자가 회생담보권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이를 철회하고, 규정손해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를 하게 될 것이다. 담보권으로 구성할 경우 담보권 신고를 공익채권이라는 사유로 이의할 수 없고, 미이행쌍무계약이라는 이유로 이행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관리인은 담보평가액 내에서는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시인된 회생담보권 변제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리스제공자의 해지권 행사 내지 반환청구를 용인하고, 형식은 회생담보권 변제이나,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환취권 승인 허가에 준하는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리스제공자가 해당 물건을 반환받아 처분할 경우, 해당 물건은 리스이용자를 위하여 특화된 것이므로, 담보평가액 만큼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생담보권의 잔액은 여전히 남게 되고, 잔액은 리스제공자가 면제에 동의하거나,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신고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전히 회생담보권으로서 남아 채무자의 자금수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⑨ 금융리스 약관은 리스이용자의 해지권을 부정하고 있는 바, 그 결과, 리스이용자로서는 불필요한 물건이라도 리스 기간 동안 담보가치를 보존하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물건을 보관하고,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자금수지에 반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⑩ 담보권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리스회사의 환취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리스계약에는 도산해지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산해지조항의 적용은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미이행쌍무계약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소유물을 반환받기 위한 전단계로서 약정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 물건의 교환가치를 확보한다는 의미의 담보권 행사로 포섭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필자는 도산해지조항은 유효라는 입장이다). 

     
    ⑪ 대부분의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의 유지를 원하고, 리스제공자도 환취 후 평가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월 약정한 리스료가 지급되기를 희망한다. 현행의 실무는 이러한 당사자의 현실적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⑫ 회생담보권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결의의 성립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과 공익채권의 발생을 억제하고,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어느 쪽이 특별히 우월한 정책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생절차는 위기관리 경영으로써 관리인의 창조적·적극적인 재건노력이 중요하고, 법원과 관리위원회의 감독과 조언은 관리인의 전횡을 방지하되, 자율적 경영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경영자율권을 좀 더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관리인에게 리스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선택권을 인정하더라도 리스제공자를 포함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든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면, 리스제공자의 해지권 행사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윤덕주 변호사 (법무법인 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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