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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이흔재 교수 (전북대 로스쿨)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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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일본은 통신감청에 관한 일반법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通信傍受)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감청법'이라고 함)을 두고 있고 위치정보를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확자료'라고 함)의 수집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함)과는 달리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통신감청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 목적은 통신감청의 이용을 확대하고 객관적 증거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신문에 의한 진술의 획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통신감청건수에 있어서 8배가량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의 중요한 특징에 대하여 우리 통비법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통신감청

    1. 대상범죄와 감청기간
    통신감청의 대상범죄는 법 개정 이전에는 약물관련 범죄, 총기관련 범죄, 집단 밀항의 죄, 조직적 살인의 4종류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 개정에서는 11개의 죄가 중대범죄로 추가되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대상범죄의 중대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통신감청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통신감청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제1조에서는 수인의 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통비법은 목적조항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에서도 다투어진 적이 없다. 다만 학계에서는 감청대상범죄가 너무 많아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원으로부터 감청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청영장을 발부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감청기간은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우리 통비법에서 감청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월의 범위 안에서 감청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청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 감청영장의 집행

    우리 통비법은 제9조에서 감청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① 직접 감청을 하거나 ② 통신기관 등에 감청을 위탁하거나 그 외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감청의 집행절차의 적법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일본의 통신감청법은 감청의 집행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통신감청은 통신사업자의 시설에서 사업자의 입회하에서 실시간으로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회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원에 대하여 당해 감청의 집행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방법은 수사관이 통신사업자의 시설에서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고 심야에 감청을 집행하는 것은 입회인의 확보가 곤란하여 24시간 감청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장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법은 기존의 방식 외에 ① 일시적 보존방법에 따르는 감청의 구조를 만들어 수사기관이 실시간이 아닌 암호화되어 보존된 통신을 사후적으로 복호화하여 재생하여 청취하는 형태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통신사업자에게 암호화된 통신을 송신시켜 수사기관의 시설에서 이를 복호화하여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두 가지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입회인의 참석은 필요하지 않다. 위 두 가지 방식은 통신내용의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감청방식과 차이가 없다. 다만 입회인에 의한 통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입회인의 주된 역할은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통화내용을 청취하면서 피의사실과 관련된 대화에 대하여만 녹음하는가를 판단하는 통신의 해당성 판단에 있다. 그러나 입회인은 실제 감청과정에서 통신내용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입회의 의의는 한정된 것이고 감청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감청의 경과가 모두 기록되도록 하여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새로운 구조하에서도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입회인의 또 하나의 역할은 감청의 종료 후에 법관에게 제출하는 기록매체를 봉인하는 것이다. 기록의 조작을 방지하고 감청이 적정하게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구조하에서는 특정 전자계산기가 감청을 한 통신전체와 감청의 경과를 자동적으로 암호화해 변경할 수 없도록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입회인에 의한 봉인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불복제도

    일본의 통신감청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원은 감청의 집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청통신 당사자에게 감청기록을 만든 취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통신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으며 통지로 인하여 수사 방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감청기록 중 해당 통신에 관한 부분을 청취하거나 또는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만들 수 있으며 통신감청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기관이 행한 통신의 감청 또는 재생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법적 청문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우리 통비법과의 주된 차이점은 ① 통지의 기산점 ② 통지유예의 심사기관 ③ 불복절차에 있다. 우리 통비법상 통지의 기산점은 통신감청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을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Ⅲ. 일본의 위치정보추적수사
    1. 개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서는 통신업무종사자가 직무상 지득한 통신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여 판사의 영장이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의 통확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자료는 통확자료의 개념에 포함된다.

    2. 과거의 위치정보추적수사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자료의 취득은 통확자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통신감청과는 달리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다. 통확자료는 전신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피의사실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 한편 피의자의 체포 또는 소재탐지 목적만의 위치정보의 취득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수사의 관련성'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다. 이에 대해 수사는 피의자의 탐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적극설에 의하더라도 범죄혐의가 불확실한 내사단계이면 임의수사에 의해야 한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요건으로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수사를 충분히 다한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3. 실시간 또는 장래의 위치정보추적수사

    실시간 또는 장래의 위치정보자료의 취득은 휴대전화 회사의 시스템 단말기를 조작하여 휴대전화로부터 발신된 전파를 수신한 기지국으로부터 판명되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형소법상 '검증'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실무에서도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탐색은 검증영장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실시간 위치정보의 취득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체포하거나 통신감청을 할 때 감청대상자가 통신감청과 관련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의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다. 실시간 위치정보의 제공기간은 검증영장에 의하므로 통상 7일간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 통비법은 실시간 위치정보의 제공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다.

     

     

    이흔재 교수 (전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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