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언론법

[명예훼손]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세월호 7시간 사건)가. 사건의 개요1)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일 마약을 하거나 피부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세월호 참사 발생 무렵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특히 '대통령 개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부분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영역에 해당

2022-05-26 오전 9:15:22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1. 독립적 은행보증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에 보강진술이 첨부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18895 판결, 보증보험금) 가. 사실관계건설사 갑이 2007년 12월 리비아 개발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의 원고 은행은 갑의 요청에 따라 리비아 소재 사하라 뱅크가 제공하는 이행보증서에 따른 구상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갑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갑이 이 사건 지급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하였다.이 사건 지급보증서는 ① 당시 시행되던 국제상업회의소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IC

2022-05-19 오전 9:19:40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과실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건개요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기존 대법원의 태도)이 타당

2022-05-12 오전 9:02:58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1년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이윤압착,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 및 사업활동방해에 있어서의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위반, 처분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세운 대법원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법률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쟁제한의 효과를 구체적·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급심의 사실심리와 법률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의 구성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파기환송)가. 사안과 쟁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2022-04-28 오전 9:02:08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2021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으로 손해액 일부 전보와 보험자대위, 보증보험의 의미,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위반,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 선제 소송,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장기통원, 보험금청구와 사기죄, 이륜차운전 통지의무와 명시설명의무, 예방적 목적 수술과 질병치유, 보험사의 정비업소에의 보험금지급과 화해계약,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가. 사안공무원인 C씨는 2009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

2022-04-21 오전 9: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