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1. 영국법에 따른 항해용선자의 확정(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1) 사실관계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1은 이행을 위하여 선주인 피고2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2에게 선박연료유를 공급했다. 원고는 피고2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피고2가 화주에 대해 운임채권을 가진다고 주장, 그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1도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하였다. 화주는 피공탁자를 '피고1 또는 피고2'로 하여 운임을 공탁했다. 항해용선계약(영국준거법)에서 용선자가 화주인지가 문제되었다. 고객계정란에는 '화주를 위하여 피고1'과 서명란에는 '용선자를 위하여 피고1'이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었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이 가능하려면 항해용선계약이 피고2(선주)-피고1

2021-04-08 오전 9:34:0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1. 사실관계원고기금은 甲의 K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3월 8일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2년 11월 24일경 甲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기금은 피고(영업양수인)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상법 제42조 제

2021-03-25 오전 9:44:10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의미 : 담보물 보관의무와 담보가치 유지의무 제외(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총 4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가) 동산 양도담보 사건(2019도9756) : 갑은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동산인 골재생산기기 '크러셔'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갑은 3개월 후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한편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다. (나) 부동산 2중저당 사건(2019도14340) : 갑은 A로부터 1

2021-03-18 오전 9:43:38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2020년 형사 판례는 총 123건이다. 그 중 판결은 116건(전원합의체 판결 10건을 포함), 결정은 7건인데 2017년 이후 그 전체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2017년 314건, 2018년 211건).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소 증가하였다(2017년 5건, 2018년 7건). 1. 형벌법규의 해석방법(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갑 등은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공모하여 A회사 기업분석을 담당하던 애널리스트들에게 선별적으로 위 미공개

2021-03-11 오전 9:50:39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1.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등기기록 정정 기준[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 가. 대상결정의 요지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

2021-03-04 오전 1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