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대자 및 입찰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위 단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 및 입찰자

2021-01-21 오전 9:17:2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1. 들어가며 2020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는 모두 298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80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접수 건수 대비 180여 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외국의 헌법재판기관과는 달리 헌법소원심판절차에 한해 간이절차로서 지정재판부제도를 운용하는 현행 헌법재판법제에 비추어 비교적 신속한 사건처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에는 헌재의 별관 증축사업이 끝나 그동안 공간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헌재도서관이 별관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 최고의 공법학 전문도서관으로 국민 모두에게 훌륭한 연구와 휴식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

2021-01-14 오전 9:34:00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언론법

1. 들어가며 2019년의 언론소송 판결 중에서는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관한 표현행위를 쉽사리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인정을 엄격하게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여럿 선고되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민간주택 감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이를 공적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결, 역사적 사실을 다룬 상업영

2020-08-13 오전 9:08:4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군사법

1.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33 결정)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적인 용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 등 수범자로 하여금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

2020-08-06 오전 9:18:1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1. 방송 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사건1995년에 발생한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기획취재물을 방영하려고 하자 당시 주요 용의자였던 여자친구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대법원 2005.1.17. 선고 2003마1477 결정)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

2020-07-23 오전 9: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