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군사법

1. 군사법원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리방법과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1) A중령은 피해자 B대위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함으로써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를 하지 않았다.   2)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군인등강제추행의

2016-09-22 오전 10:16:0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사회복지법

Ⅰ. 서 대법원 2015판례공보를 통하여 나타난 사회복지 중요판례를 일별하면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 결정처분취소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또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관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처분과 관련 복수의 기관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Ⅱ. 판례분석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간의 구상과 소멸시효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다 44376 판결) 가. 사실관계 및 쟁점 A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0.4.13.부터 2010.4.24.까지 및 2010.5.6.부터 2010.5.28.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A는 그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이 경우 원

2016-09-08 오후 1:33:02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언론법

Ⅰ. 총평 언론법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판례를 선별해 보았다. 첫째,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이슈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판결은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향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규제시스템의 필요성 및 그 방법, 방법론적인 한계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본인확인기관 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터넷상에서의 본인확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주민등

2016-08-19 오전 10:37:51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도산법

1. 들어가며 2015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의 개정은 없었지만 전 해에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되었고,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됨에 따라 실무는 관계인집회 대신 관계인설명회 등 대체절차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많이 나왔다. 지면 관계상 주요 대법원판례만 소개한다. 2.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인지 여부: 부정(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1) 사안 골프장 회원인 원고는 골프장 운영자인 B회사를 상대로 이용계약종료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항소

2016-08-11 오전 11:47:38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법

2015년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제 정비에 있어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 2015. 11. 12.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과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별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서울 지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로 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2심의 경우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일원화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2016-07-28 오전 1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