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환경법

1. 태양반사광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방지청구의 요건으로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요지]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생활방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1)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

2022-09-01 오전 8:52:37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1. 불법 링크의 저작권침해 방조 인정(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상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침해 게시물이 있고, 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다시보기'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 '다시보기' 사이트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다시보기'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가 정식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를 크게 상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창작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2022-08-25 오전 8:57:54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도산법

1. 부인권 행사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2021. 2. 16. 2019마6102 결정) (1) 결정요지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이하 ‘법’)의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2) 해설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갑의

2022-08-18 오전 8:42:12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군사법

1. [1]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형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명령복종 관계’의 의미 및 상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이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가. 판결요지[1]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한편 명령복종의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

2022-08-11 오전 9:12:25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Ⅰ.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급권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관계, 범위(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피고는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 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2. 심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 때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다.가.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피고가 오토

2022-08-04 오전 9: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