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I. 정기용선선박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됨(대법원 2019.7.24.자 2017마1442 결정) (1) 사실관계인천항 등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공급한 예선선주는 예선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그 선박(한국국적)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2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된 선박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정기용선된 선박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다.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이 선체용선과 유사하므로 이를 긍정해야한다고 예선선주는 주장했지만, 2심 법원과 선주는 이를 부인하였다. 

2020-04-02 오전 9:37:4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상거래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019년 상사판례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회사를 둘러싼 다툼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만큼 분쟁이 정밀해진 느낌이 든다. 아래에서는 2019년 선고된 상법총칙 및 회사법 분야의 중요한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넘어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1. 사실관계원고는 A회사로부터 탭핑머신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피고회사와 금융리

2020-03-26 오전 9:43:25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1.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1997년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1999년 12월 3일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2002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 사이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 1억1805만원을 수령하였다. 2003년 4월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

2020-03-19 오전 9:39:49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의 경과피고인(군인)은 "2017년 4월 17일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군사법원은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을,

2020-03-12 오전 9:18:50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1.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 요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

2020-03-05 오전 9: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