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1. 들어가며 2020년 노동법 분야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외에 집단적 근로관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에 앞서 판례 법리가 제시됨으로써 향후 법령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 순으로 2020년에 선고된 중요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수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가. 사안피고는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기준근로시간(8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4시간 30분), 야간근로시간(30분),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월 근

2021-06-10 오전 9:25:1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언론법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전파가능성 사건) 가. 사건개요 및 쟁점1) 피고인은 피해자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 판결요지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2021-06-03 오전 9:10:0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21-05-27 오전 9:28:28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어음수표법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3개월로 제한된다. 2014년 전자어음법의 개정으로 자산 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게 발행 의무화된 전자어음이 2016년 기준으로 그 교환 건수가 실물어음의 5배에 달하고, 제조업·도소매업 등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음·수표의 발행으로 순수하게 어음·수표 법리 자체가 문제되어 선고된 판례는 적으나, 실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물어음이 발행되고 할인 등도 활발하다. 또한 판결도 민사소송상의 증명책임과 관련되거나 어음의 담보적 기능에 따른 공증이나 강제집행에서 복합적으로 연계된 내용으로 꾸준히 선고된다.   어음·수표는 현행 법체계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기본 법리로서 매우 중요하

2021-05-20 오전 11:10:0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1) 사건개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A는 B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개흉 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졌고, 수술 중 A는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하여졌으며 수술시간은 10시간가량 소요되었다.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는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

2021-05-13 오전 9: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