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언론법

1. 들어가며 2019년의 언론소송 판결 중에서는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관한 표현행위를 쉽사리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인정을 엄격하게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여럿 선고되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민간주택 감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이를 공적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결, 역사적 사실을 다룬 상업영

2020-08-13 오전 9:08:4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군사법

1.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33 결정)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적인 용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 등 수범자로 하여금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

2020-08-06 오전 9:18:1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1. 방송 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사건1995년에 발생한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기획취재물을 방영하려고 하자 당시 주요 용의자였던 여자친구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대법원 2005.1.17. 선고 2003마1477 결정)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

2020-07-23 오전 9:20:35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4. 지식재산권

1.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 요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2020-07-16 오전 10:05:30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I. 개관 대법원은 2019년 조세법 총론, 소득세제,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의 각 분야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시도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도 특기할 만하다.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2019년의 주요 판결(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II. 조세법총론 - 국세기본법1. 대법

2020-07-09 오전 9: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