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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8. 환경법

    환경훼손으로 피해발생 원인자는 귀책사유 없더라도 배상해야
    수질오염 등 공해로 손해발생…인과관계 증명책임은 피해자에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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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작년에도 선례적 가치가 있는 환경법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폐기물 분야에 관한 분쟁·소송이 최근 많아지고 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최근 환경법 판결도 폐기물 분야에 관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2020년의 주요 환경법 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법적 성격 등: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사건 개요·쟁점]

    원고는 경마공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마공원 주변에서 화훼, 분재 등을 재배하는 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화훼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200∼300m 정도 떨어져 있고, 분재농원은 이 사건 경마공원의 북측 경주로로부터 550m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2015년 12월경 "원고가 겨울철마다 경마공원에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었고,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분재와 화훼 등이 말라 죽었다"는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재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 응하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1) 환경오염·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2)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및 검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므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기초로, 1) 원고가 겨울철마다 경주로 모래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린 소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피고들이 사용한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는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치로서 경마공원 부근의 지하수는 농원이 위치한 곳을 지나 주변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다량의 소금 유입이 피고 측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2) 원고가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환경소송에서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법리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환경오염·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근에는 피해자가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판결을 통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환경소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생성된 자료가 환경소송에서 어떻게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지 등에 살펴볼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의 범위: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사건 개요·쟁점]

    원고는 2017년 11월경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 원고의 사업장 내에 적치되어 있던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를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의 토지에 매립하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적용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되고(제8조 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군수 등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48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사를 매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정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및 검토]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토사를 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성토업자들로 하여금 토사를 원고의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매립하게 한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대상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원고가 직접 토사를 매립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조항을 적용할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원고가 제3자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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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한 보관 장소’는

    처리 허가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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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의 의미: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사건 개요·쟁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함에도,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적정한 보관장소'를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이라고 좁게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이라고 넓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및 검토]

    대법원은 1)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2) 폐기물처리업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에 의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의 위치 등이 특정될 수 있는 점, 3) 폐기물 관리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적정한 보관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과 임시보관장소, 그리고 보관 대상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할 시설이 있는 사업장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상조항의 문언에 대한 문리해석만으로는 '적정한 보관장소'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이라고 좁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상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조문들을 함께 고려한 체계적 해석방법 및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한 역사적 해석방법 등을 동원하여 해당 조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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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생산된 부숙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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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기물처리업자가 생산물을 제3자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대한 평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사건 개요·쟁점]

    피고(정선군수)는 2019년 1월 9일 원고(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원고가 2018년 5월경 A회사에게 폐수처리오니로 생산한 '부숙토'를 판매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그 부숙토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 등을 들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는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하는 반면,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법령상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 복토재·토양개량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그 부숙토를 매수한 제3자가 이를 매립시설 복토재·토양개량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탈면 녹화토' 생산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하 '이 사건 행위'), 이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및 검토]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부숙토'가 폐기물관계법령상 허용되는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생산 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그가 그 부숙토를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를 고려한다고 해도 지나치다는 입장이 가능해 보인다. 대법원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여기에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향후에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대상판결의 전체적인 논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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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면 녹화토’ 생산에 활용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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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사건 개요·쟁점]

    환경부는 원고(폐기물 중간처분업체)가 1) 소각시설 1호기에 관하여 시간당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6년 11월경 시간당 4.6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무단 증설을 하고, 2) 소각시설 2호기에 관하여 당초 시간당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시간당 5.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무단 설치를 하여, 허가받은 처분능력의 30%를 초과하여 과다소각한 사실을 적발한 다음, 피고(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관련 행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년 2월 22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단순히 1일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조건으로 지정된 '1일 처리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소각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에 해당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및 검토]

    대법원은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2) 폐기물관리법령이 시설기준과 행위기준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규율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점, 3) '용량'의 사전적 의미가 가구나 그릇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경허가사항으로서 '처분용량의 변경'이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경우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대상조항 상 변경허가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즉,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일정한 경우 '1일 처리용량'이라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음(즉, 행위기준 위반에 해당함)을 지적하였다. 즉, 만약 기존 허가 당시 '1일 처리용량(해당 처리시설에서 1일에 24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최대 용량(1일 최대처리용량) 중에서 일정 시간만 가동하여 실제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는 용량)'이 허가조건으로 붙어 있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제27조 제2항 제6호), 형사처벌에 처할 수도 있다(제66조 제7호). 이 사건 쟁점의 경우 그 동안 환경 업계에서 논란이 있어 왔고, 관련 행정청 사이에도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사업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대상판결을 통해 매듭이 지어졌다. '처분용량'의 문리적 의미의 한계를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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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 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의미

    단순 가동시간 연장은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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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의 '필요한 조치'의 의미: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사건 개요·쟁점]

    피고(양주시장)는 2015년 10월 6일 소각 잔재물, 폐섬유 등 폐기물 약 30톤이 이 사건 토지에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년 10월 8일 소외인에 대하여 당시 적용 중인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2015년 10월 20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년 11월경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6년 3월경 기존에 방치된 약 30톤의 폐기물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2017년 2월경 폐합성 수지, 폐비닐 등 사업장 폐기물 약 500톤이 최근 2개월 이내에 무단투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년 7월경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은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로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의 '필요한 조치'에 토지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2)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및 검토]

    대법원은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그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 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상조항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고, 이것이 사업자들의 법적안정성·예견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을 통해서 규제 불확실성이 정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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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8조3항에서 말하는

    ‘필요적 조치’ 의미는

    환경적 위해 발생한 경우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 제거 명령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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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 관련 행정청 재량권의 범위: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사건 개요·쟁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피고(양주시장)에게 제출하였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매일 동물성유지류 60톤, 축산물가공잔재물 10톤, 그 밖의 동물성 잔재물 8톤, 동물사체 2톤 합계 8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동물사료 등을 제조할 계획이다. 피고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는데, 처분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판단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제시하였다.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및 그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결요지 및 검토]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을 재차 확인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다. 1)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상반되는 이익·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