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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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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Ⅰ. 서  대법원 판례공보와 하급심 판결공보를 기초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가입상실 등의 통보, 비급여 시술, 장애인복지법령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투렛증후군의 장애등록에 대한 것 등을 살펴본다.Ⅱ. 판례분석1. 비급여 의료행위와 본인부담금가. 사실관계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행위인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같은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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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건설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건설법

    2019년 건설소송에 관하여는 눈에 크게 띄는 판결이 없다. 대신에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어 온 쟁점들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하거나, 심리 방향을 제시한 판결들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 1. 민간제안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정에 관한 사법심사기준(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요지]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민간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공원의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이며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그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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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1. 들어가며 2019년 노동법 분야 전반에서 중요판례들이 나왔고 이와 별도로 노동 관련 법률도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근로관계 순으로 2019년에 선고된 중요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가. 사안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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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IT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IT법

    I. 들어가며 2019년 IT 분야 판례를 회고하면 IT분야의 지형을 바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퀄컴 판결이다.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IT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중요한 설시들을 다수 하였다. II. [IT 산업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서울고법 2019. 12. 4. 선고 2017누48판결)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원고(퀄컴)는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CDMA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가 ETSI, IEEE 등을 비롯한 다수의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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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2014년경 입국하였다. 피고들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경 입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입국 전에 중국에서 500만 위안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입국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여 왔고 피고들의 자녀는 제주도 소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토지, 건물과 차량, 예금채권들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4월 15일 투자이민제에 따라 자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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