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글머리에 의료소송은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2015년도에도 행정사건 판례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례를 소개하기에는 무게가 낮아 이를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과거에는 일정 영역에 대한 분쟁이 하나의 소송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무장병원 관련사안과 같이 하나의 쟁점사안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이나 헌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리베이트 관련 문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따른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려운 만큼 명문으로 규제범위를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분쟁절차를 거쳐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 및 헌법재판소결정

2016-06-03 오전 9:32:11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조세법

Ⅰ. 개관 2015년도에는 조세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근자에 들어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여 왔는데, 부분조사와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에 관한 판결 역시 이러한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 개별 세목을 보면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제약사 리베이트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본 판결, 부가가치세법 분야에서의 이동통신업사업자가 지급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의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그 주주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하에서 각 세목

2016-05-26 오후 3:20:16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해상법

I.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지위 여부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다88215 판결) 1. 사실관계 甲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실제운송은 乙이 하였다.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적하보험자(원고)는 운송인 甲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을 하게 되었다. 복합운송인 甲은 자신은 운송인의 대리인 혹은 주선인에 불과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중략)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2016-05-19 오후 4:37:43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IT법

I. 들어가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소프트와 노키아간의 기업결합 사건을 기업결합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동의의결로 마무리하였다. 이 사건은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이후 IT 업계에서 논란이 되어 온 FRAND(Fair and Reasonable and Non-iscriminatory) 조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최승재, '기업결합 동의의결의 향후전망: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2015. 11. 2-25면). 한편, IT 법 분야의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근거한 주장이 인용되는 사안들이 여러 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 보이스피싱, 디지털증거의

2016-04-28 오전 11:30:09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최근 상사분야의 판례는 상거래, 금융거래,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구조, 형사규제의 쟁점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2015년에 선고된 상법총칙 및 회사법 분야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본다. Ⅰ.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이 기준(대판 2015.9.10., 2014다80440 영업행위금지등) 1.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농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데, 2009. 4.경 '중부공장 및 그에 관련된 자산·부채, 거래처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소외 A사에게 양도하였고, 원고회사는 A사의 계약상

2016-04-21 오전 11: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