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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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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I. 개관 대법원은 2019년 조세법 총론, 소득세제,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의 각 분야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등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첨예한 대립국면에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시도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도 특기할 만하다. 아래에서는 각 분야별 2019년의 주요 판결(이하 '대상판결')에 대하여 살펴본다.II. 조세법총론 - 국세기본법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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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사회복지법

    Ⅰ. 서  대법원 판례공보와 하급심 판결공보를 기초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가입상실 등의 통보, 비급여 시술, 장애인복지법령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투렛증후군의 장애등록에 대한 것 등을 살펴본다.Ⅱ. 판례분석1. 비급여 의료행위와 본인부담금가. 사실관계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행위인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한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같은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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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건설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건설법

    2019년 건설소송에 관하여는 눈에 크게 띄는 판결이 없다. 대신에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어 온 쟁점들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하거나, 심리 방향을 제시한 판결들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살핀다. 1. 민간제안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정에 관한 사법심사기준(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요지]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 추진자로부터 민간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후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공원의 설치·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이며 법원은 해당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채로 그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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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1. 들어가며 2019년 노동법 분야 전반에서 중요판례들이 나왔고 이와 별도로 노동 관련 법률도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근로관계 순으로 2019년에 선고된 중요판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가. 사안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원고들은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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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IT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IT법

    I. 들어가며 2019년 IT 분야 판례를 회고하면 IT분야의 지형을 바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퀄컴 판결이다.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IT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중요한 설시들을 다수 하였다. II. [IT 산업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서울고법 2019. 12. 4. 선고 2017누48판결)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원고(퀄컴)는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CDMA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가 ETSI, IEEE 등을 비롯한 다수의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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