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21-05-27 오전 9:28:28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어음수표법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최장 3개월로 제한된다. 2014년 전자어음법의 개정으로 자산 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게 발행 의무화된 전자어음이 2016년 기준으로 그 교환 건수가 실물어음의 5배에 달하고, 제조업·도소매업 등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음·수표의 발행으로 순수하게 어음·수표 법리 자체가 문제되어 선고된 판례는 적으나, 실제 상거래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물어음이 발행되고 할인 등도 활발하다. 또한 판결도 민사소송상의 증명책임과 관련되거나 어음의 담보적 기능에 따른 공증이나 강제집행에서 복합적으로 연계된 내용으로 꾸준히 선고된다.   어음·수표는 현행 법체계에서 유가증권에 관한 기본 법리로서 매우 중요하

2021-05-20 오전 11:10:0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의료법

[민사판례] 1. 의사의 설명의무 대상(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1) 사건개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A는 B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개흉 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에 이루어졌고, 수술 중 A는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취하여졌으며 수술시간은 10시간가량 소요되었다.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는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환자에 대하여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될 가능

2021-05-13 오전 9:16:13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2020년에는 실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복잡해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판례공보에 소개된 주요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를 교사한 법인 사업자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상고기각)가. 사안과 쟁점계열회사인 9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ystem Operator)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을 위해 가입자 유치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지역별 고객센터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교사한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피고인)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

2021-05-06 오전 10:47:20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형사소송법

Ⅰ. 머리에 왕이 물었다. "내게 칼이 있는데 법은 또 무엇이냐" 신하가 답하였다. "법으로 칼을 감싸시면 민이 전하를 칭송할 것이옵니다." 왕은 흡족하였다. 왕이 물었다. "법이 내게 칼을 겨누면 어찌 하느냐." 신하가 답하였다. "그 칼을 부러뜨려 나누어 주옵소서. 그들이 서로 찌를 것이옵니다." 왕이 물었다. "민은 어찌하느냐." 신하가 답하였다. "전하가 곧 민이시옵니다." 왕은 흡족하였다. 부러진 칼이 추는 춤이야 별 것 있으랴만 그 춤은 민을 슬프게 하고 민을 즐겁게 한다(졸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기차 :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법의 딜레마 참고). 그래도 그를 넘어 검법의 오의를 득한 춤이라도 있는지 2020년 판례를 살펴본다(긴 법령

2021-04-29 오전 1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