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법조단체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박은영 김앤장 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박은영(52·사법연수원 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29일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상임 부원장에 재선임됐다.  LCIA 상임위원회 및 이사회 만장일치로 3년 임기의 부원장에 재선임된 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한국인 최초로 LCIA 부원장에 선임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재임기간 동안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LCIA 사건의 중재인 임명, 자격 심사, 기피 및 해임에 관한 결정 등 중재사무국을 집행·감독하는 역할을 원만히 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LCIA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영향력있는 국제중재기관으로 현재 전세계 2000여명의 국제중재전문가들이 등록되어 있다. LCI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와 한국등기법학회(학회장 안갑준)는 26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협회관에서 현행 부동산·상업등기제도의 이론 및 실무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 '2017년도 등기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부동산등기법규와 상업등기법규 중 일부 규정에 대한 이론상 또는 해석 적용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동 서울시립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현 전 한국등기법학회장과 오시영(65·사법연수원 20기) 숭실대 법대 교수, 서형교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 전 학회장은 "현행 부동산등

    ‘청탁금지법 저촉’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나왔다

    ‘청탁금지법 저촉’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나왔다

    김기영 율촌 변호사가 22일 서울 테헤란로 섬유센터에서 열린 '율촌 모바일 컴플라이언스 애플리케이션' 시연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대형로펌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화제다. 대관업무를 하는 기업 관계자 등이 현장업무 중에도 바로바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실시간 체크할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최근 이 같은 기능을 탑재한 앱 'eYulchon 청탁금지법'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대형로펌이 기업 등 클라이언트를 위한 자가진단형 청탁금지법 가이드 앱을 만든 것은 국내 최초다.&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 9곳으로 늘었다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 9곳으로 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인정하는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가 지난해 3곳이었으나 올해 9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변회는 바쁜 업무 등으로 현장 공익활동을 할 수 없는 변호사들이 기부를 통해 의무공익활동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공익활동 대체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후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크진 셈이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해 의무공익활동시간을 인정받고 공익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올해 초 공익활동심사지침을 개정해 '상임이사회가 공익사건을 수행하는 단체로 지정한 곳'도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

    최정규·박현근·김경덕 변호사, '사랑샘 청년변호사상' 수상

    최정규·박현근·김경덕 변호사, '사랑샘 청년변호사상' 수상

          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은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청년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정규 (40·사법연수원 32기) 원곡 법률사무소, 박현근(42·변호사시험 1회)·김경덕 (33·변시 1회) 법무법인 우린 변호사가 평소 공익활동 및 준법실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상을 받았다. 오 이사장은 "판·검사와 다르게 변호사의 '사'자가 '선비 사(士)'자인 것은 변호사가 사회를 향해 곧고 바른 정의의 목소리를 내라는 의미"라며 "훌륭한 청년변호사로서 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직원 맥주병 폭행… 징계 절차 착수

    변협 임원, 회식자리서 직원 맥주병 폭행… 징계 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협회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개인적인 일탈이긴 하지만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이 저지른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법조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업계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 등을 통한 사태 재발방지를 주문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해당 임원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에 즉각 돌입했다.   대한

    한법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중재산업 발전' 업무협약

    한법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중재산업 발전' 업무협약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와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법협과 대한상사중재원은 앞으로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교육과 세미나,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상사중재원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중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 공유에도 협력을 약속한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충북·광주전남법무사회 정기총회

    강원·충북·광주전남법무사회 정기총회

          ○‥ 강원지방법무사회는 18일 춘천 베어스타운호텔 대회의실에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 최종원(51·21기) 춘천지검장, 노용성(75)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법무사들은 제23대 회장으로 박충근(61) 법무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부회장에는 김미숙 법무사, 이창호 법무사가 당선됐다. 박 신임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법무사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법무사회가 정관수 춘천지법 주사보 등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

    부산변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변회-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5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함께 '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청률의 장희석(6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중재제도의 개요와 중재인의 역할'을,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떠오르는 중재(Arbitration)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8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부산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와 세미나를 적극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온실가스 배출권'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정부관계·법제팀(팀장 한석종)은 2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추진 방향 및 최근 판례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배출권 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 대비해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동안의 동향과 제2차 계획기간에 관한 할당 계획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기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팀 및 사내변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주현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온실가스감축팀 사무관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동향 및 할당계획 추진방향'을, 이유진(40·

    법무법인 원,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

    법무법인 원,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도형(50·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노동분야 개혁과제에 관한 쟁점과 전망'을, 도재형(49·2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공약들을 입법사항과 행정사항으로 분류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블록체인의 혁명'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회장 동영철 IBM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블록체인의 혁명(Blockchain Revolution)'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했다.      블록체인이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 등을 통해 돈이 한번 이상 지불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상용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금융산업을 넘어 제조업, 유통업,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는 블록체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IHCF 관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