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조단체

    법조단체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사진)는 11일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는 경민대학교 컨벤션웨딩홀에서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종관(55·사법연수원 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한범우 법무사가 법원장 표창을, 최재훈 법무사가 검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법무사회는 정광연 의정부지법 법원주사보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최진남 사무직원 등 5명에게 근무 유공 표창장을 전달했다. ○‥광주전남지방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년 급증… 대책 없는 초기 대응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년 급증… 대책 없는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건이 연간 2만건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데다 피해아동이 열흘에 1명꼴로 아동학대로 숨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범죄는 특성상 사적 공간인 주거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 가정폭력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영장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 등이 조사를 반대하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 조사를 실시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이나 형사소송 등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출입 조사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

    한변, '드루킹 부실 수사 혐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은 16일 드루킹(김동원씨)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드루킹 사건은 대선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 중대 사건인데도 이 청장이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을 비호하려고 부실 수사를 자초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다.   한변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청장은 △드루킹 댓글 공작 수사 책임자로서 지난 4월 16일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김 전 의원은 이에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 뿐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물

    변호사 87%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변호사 87% "항소심의 사후심화 반대"

    변호사의 대부분이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변호사 1387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87%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한다'고 답한 변호사는 9%에 불과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제1심 법원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19%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2심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법무사회, 제36회 정기총회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는 8일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최복규(55·사법연수원 18기) 인천가정법원장,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 서태환(54·19기)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무사회는 2017년 예산안과 2018년 결산안을 의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근무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박기련 법무사와 양동주 법무사가 각각 법원장 표창과 검사장 표창을, 최병이 법무사가 가정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인순 사무원 등 5명은 법무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부산변회 '지방자치입법' 토론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14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변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가 주최하고 준법감시 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규), 지방자치입법 실무연구회(회장 전경민)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날 장준동(57·사법연수원 18기) 전 부산변회장의 주재로 송광태 창원대 교수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전경민(34·41기) 변호사, 박종성 금정구 의원 등이 지정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변호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입법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내용을 발표회 당일 이윤석(32·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2018 성년후견인 양성 2차교육' 실시

    대한변협, '2018 성년후견인 양성 2차교육'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1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8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2차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1차 교육에 이어 올해 두번째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이다.   이날 김은효(61·군법 6회) 변호사가 '후견인의 지위와 역할'을, 송인규(5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가 '성년후견 실무(가족분쟁, 재산관리 사례 등)'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유현정(45·34기) 나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과 신상보호'를 주제로 강의했다.

    민변, 25일 '제31차 정기총회' 및 '30주년 기념행사'

    민변, 25일 '제31차 정기총회' 및 '30주년 기념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25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한 길로 30년'을 주제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한승헌(84·고시 8회) 변호사와 함세웅 신부, 권인숙 교수와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씨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민변 회원들이 역대 주요 성명과 변론문을 읽는 '회원낭독공연'과 회원 22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의 공연도 이어진다.  기념행사에 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제31차 정기총회'도 개최된다. 정기총회에서는 가입 20주년을 맞은 회원들에게 감사패가 수여된다.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호철(54·사법연수원 2

    헌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기부금 요구는 불법"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구상진)은 10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혁신운동 사업에 2700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는 불법"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헌변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했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자부의 기부금 요구는 명백한 준조세에 해당된다"며 "관청이 주도해 기업에게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

    "지방분권 핵심은 다원주의 기반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분권 핵심은 다원주의 기반한 자치입법권 강화"

    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와 법제처(처장 김외숙), 서강대 법학연구소(소장 이상수)는 1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자치입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입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배병호(60·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지방분권이 자칫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선동적·인기영합적으로 진행된다면 선거독재 또는 부패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맹신보다는 점진적 진척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개헌과 자치입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입법권이 국가 단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내지 국가법일원주의적 생

    [청년변호사QnA] 52. 헌법 소원 할 때 ②

    [청년변호사QnA] 52. 헌법 소원 할 때 ②

    지난 호에 이어 헌법소원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A: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하는 한편 첨부서류도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의 경우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주장을 중심으로 청구서를 작성하다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A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돼 헌법소원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만으로는 청구인이 받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위, 처분사유를 헌재 재판부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

    변협, '김선수·최은순·황적화·황정근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변협, '김선수·최은순·황적화·황정근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변호사 4명과 현직 고위 법관 3명, 교수 2명 등 모두 9명을 14일 대법원에 천거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은 여성이다. 대한변협은 현직 변호사 가운데에선 김선수(57·17기)·최은순(52·21기·여)·황적화(62·17기)·황정근(57·15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고위 법관 가운데에는 노정희(55·19기·여) 법원도서관장,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원장, 한승(55·17기) 전주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학계 인사 가운데에는 이선희(53·19기·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와 조홍식(55·18기) 서울대 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