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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과잉배출… ‘신뢰 공급자’ 역할 못한다"

    "변호사 과잉배출… ‘신뢰 공급자’ 역할 못한다"

    최승재(왼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이 21일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수급 정상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변호사가 '신뢰 공급자'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과다 배출을 막는 수급 정상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범을 준수하고, 제대로 법률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역할인데, 변호사가 과잉 배출돼 이들이 생존의 문제에 매달리게 되면 신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의날 특집] “법무사들 신뢰 받을 때 업계서 추진 정책도 현실화”

    [법의날 특집] “법무사들 신뢰 받을 때 업계서 추진 정책도 현실화”

      "시민들의 삶 속 현장에 들어가 마음의 치유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태호(66)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행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봉사단 초대 단장을 지낸 송 법무사는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 상담전화 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자 "오랜 기간 법무사 활동을 통해 배운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법률복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적 외로움과 사람

    지평, “고령화 시대… 노년층을 위한 법률문제 종합 연구”

    지평, “고령화 시대… 노년층을 위한 법률문제 종합 연구”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엘더로(Elderlaw) 실무연구회'를 최근 출범했다.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의 세대간 원만한 이전부터 경제적 자유 및 독립성 확보와 복지, 권리옹호 등 노년층이 직면한 법률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연구해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평 '상속·가업승계팀' 산하에 신설된 엘더로 실무연구회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구회 회장은 상속·가사·가업승계팀장인 부장판사 출신 사봉관(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해 13.2%에서 2030년에는 24.5%, 2040

    [날아라 청변] 스포츠에이전시 설립 박건호 변호사

    [날아라 청변] 스포츠에이전시 설립 박건호 변호사

    (왼쪽부터) 박경석, 박건호, 윤제선 변호사   "대체 가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프라이드는 갖되 권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 들고 싶었습니다."   대형로펌을 박차고 나온 3명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스포츠 에이전트 회사를 만들어 화제다. 지난 3월 축구선수 전문 에이전트 '굿 스톤즈'를 창업한 박건호(35)·박경석(34)·윤제선(33)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한살 터울이지만 모두 연수원 40기 동기생들이다. 법무법인 충정에서 일하던 맏형 박건호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박경석 변호사는 현, 윤 변호사는 율촌 출신이다. 박 대표를 18일 서울 삼성동 굿 스톤즈 사무실에서 만났다.

    [법의 날 특집] 서민들 삶 속으로… 출범 1주년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법의 날 특집] 서민들 삶 속으로… 출범 1주년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법무사들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에게 무료 생활법률 상담서비스를 해주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으며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도우미로 안착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4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을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시 89명이던 공익법무사는 5명이 늘어 현재 9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들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생활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밀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5월 19일 '2017 정기총회'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 5월 19일 '2017 정기총회'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회장 노환균·사진)는 5월 19일 오후 7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법조인이 된 신입교우 환영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열린다. 법조인 교우회는 이날 고려대 로스쿨 각 학년 성적 최우수자에게 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려대 법조인 교우회는 로스쿨생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 사업과 농번기 일손 돕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와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 활동중인 고려대 출신 법조인 수는 현재 4000여명에 이른다.  

    "변호사시험서 선택과목 폐지… 학점이수제 도입"

    "변호사시험서 선택과목 폐지… 학점이수제 도입"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실시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전문법률 과목의 불충실한 교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인재 인하대 로스쿨 원장은 21일 광주 용봉로 전남대 로스쿨 2호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전문 법률분야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 사례형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수험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국제거래법과 환경법 등 일부 전략 과목을 선택해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새 이사장에 현천욱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새 이사장에 현천욱 변호사

      현천욱(64·사법연수원 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제주 출신인 현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1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해 온 순수 재야 출신이다. 노동법개정특별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법률자문위원, 고려대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법의 날 특집] ‘AI와 4차산업혁명이 법조계 미칠 영향’ 좌담

    [법의 날 특집] ‘AI와 4차산업혁명이 법조계 미칠 영향’ 좌담

    지난해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벌인 세기의 바둑 대결은 AI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눈 앞에 다가왔음을 보여줬다. 특히 최근 법률정보를 리서치 하는 프로그램과 판결 예측 시스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 AI가 접목된 시스템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AI 법조인' 탄생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본보는 제54회 법의 날을 맞아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등 법조계 최고의 IT전문가 6명을 초청해 특별 좌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활용 현황 △AI 법률서비스의 향후 역할 △AI 법률서비스 활용으로 인한 청년변호사들 업무 변화 △AI 법률서비스를 활용한 법원·검찰의 사법신뢰회복 △AI 법률서비스가 아닌 사람에 의해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게이법조회, "동성애 육군 대위 구속은 영장주의 형해화" 비판

    동성애자 현직·예비 법조인 모임인 '게이법조회'가 19일 논평을 내고 육군보통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척박한 법조계 환경에서 게이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모인 50여명의 회원으로 2015년 만들어진 단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게이법조회는 논평에서 "육군보통군사법원이 육군 참모총장의 눈치를 보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주어진 법적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성관계를 한 A대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군사법원은 처벌의 정당성과 구속사유가 없는 A대위를 구속시켜 동성애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시대착오적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직적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군인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여성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여성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7일 경기중앙회 사무국에서 이 회장과 윤영선(50·사법연수원 24기)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회장 김금자)와 '여성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지역 여성기업에 '1:1 매칭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 회장은 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회원에 온정의 손길

    뇌졸중으로 쓰러진 회원에 온정의 손길

    6일 의정부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사무실에서 김희성(가운데) 회장이 조형근 법무사의 가족에게 성금과 함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 김희성)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회원에게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해 법무사업계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을 역임하고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운영위원장을 지낸 조형근(59) 법무사는 경기북부회의 중진으로 지난해 초까지 법무사직역 확장과 법제 개선 등에 큰 활약을 펼쳐왔다. 법원 출신인 그는 특히 전자등기와 사무자동화에 큰 관심을 가져 논문을 집필하거나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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