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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변호사법 위반…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와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 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해 행정예고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변협은 17일 세종시 어진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를 찾아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90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 [별표 1] 중 '매도청구소송, 토지수용, 명도소송, 업무 일체 및 이전고시 업무의 주요참여업자로 법무사를 규정한 부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에 관한 업무는 물론, 토지수용과 이전고시 업무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8년 신년 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는 8일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에 있는 법무사회관 다목적홀에서 황 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법무사들은 서로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눴으며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회무 사항과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황 회장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세미나 활동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익활동 등을 통해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자"고 당부했다.

    인천변회, 고법 원외재판부 정식 건의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엽)는 9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을 비롯한 인천변회 집행부는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고 인천과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원에도 내년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외재판부 신설은 관할·규칙개정 등 복합적인 요소가 중첩돼 있어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대한치과의사협, '의료분쟁 예방' 업무협약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치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협과 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치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세미나, 전문연수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치협과 협력해 의료 분쟁 이후의 조치보다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김인섭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김인섭(82·고시 14회)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서울지역 성화봉송 셋째 날인 15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12번째 주자로 참가해 성화를 봉송했다. 태평양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법률자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명예대표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 구간 200m에서 성화를 봉송했다. 태평양 변호사들과 임직원들도 김 명예대표의 성화봉송에 참여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했다. 김 명예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스포츠'로 불리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며 "또 태평양이 평창 동계올림픽 법률자문 공식후원자로 오랜 기간 대회 준비에 일조했다는 점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총장 선임

    김재홍 공익사단법인 정 공동이사장, 서울디지털대 총장 선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정'의 공동이사장 김재홍씨가 최근 4년제 종합사이버대학인 서울디지털대 제8대 총장에 선임됐다. 김 이사장의 총장 임기는 16일부터 2021년 같은 날까지 4년이다. 취임식은 다음달 5일 열린다. 그는 정의 공동이사장 직도 겸임할 예정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논설위원을 거친 언론인 출신으로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재임 시에는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겸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6월부터 바른의 고문으로 일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는 12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   협약식에는 이 회장과 염용표(46·사법연수원 28기) 부회장, 김현성(50·31기) 사무총장, 여운국(51·23기) 법제이사, 김지영(46·32기) 회원이사, 허윤(42·변호사시험 1회) 대변인, 최태형(53·22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이 회장과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역량 강화' 멘토-멘티 결연식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역량 강화' 멘토-멘티 결연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청년변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창현(55·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재헌(53·23기)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강병훈(4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정책부장, 양소영(47·30기)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이인재(45·31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백주선(45·39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정성영(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가 청년변호사들의 멘토로 활약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4~5명의 멘티 청년변호사들과 짝을 이뤄 교류하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

    [날아라 청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호영 삼율 변호사

    [날아라 청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이호영 삼율 변호사

      국회의원 비서관 경험을 살려 입법컨설팅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청년변호사가 있다.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마친 뒤 의원 비서관으로 2013~2014년까지 일하며 입법부 경험을 쌓은 이호영(37·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가 주인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전해철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며 정책 업무를 보좌했습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수많은 법안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했죠. 또 국정감사나 임시회 시즌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감사원 등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고 법 적용이나 행정처분 등에 부당한 면은 없는지 견제·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광풍”… 로펌업계, 새 블루오션으로

    “가상화폐 광풍”… 로펌업계, 새 블루오션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광풍이 불자 대형로펌들이 전문팀을 신설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만 수조원어치가 거래되는 등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관련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 커지고 규제 신설되면 법률수요도 늘어"=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56조2944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거래대금이 월평균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80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법무법인 화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화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13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화우 사내봉사동호회 '나누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이번 봉사에는 변호사와 직원,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해 총 14여 가구에 화우공익재단이 후원한 연탄 2800장을 배달했다.    화우는 법률연계 공익활동뿐 아니라 봉사동호회 주도로 미혼모 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서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화우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800만원과 생활물품을 9개 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맹추위 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광주전남법무사회 , 소외계층 희망성금 전달

    광주전남법무사회 , 소외계층 희망성금 전달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재영)는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소외계층 희망성금' 1715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전남지역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위해 회원 26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법무사회는 다양한 나눔활동과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법무사회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 지금까지 총 2억924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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