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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53·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307).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 재판부 복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 재판부 복귀

      조재연(65·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처장에서 물러났다. 조 처장은 8일부터 재판부로 복귀해 상고심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조 처장은 별도 이임사 없이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이임식에는 법원행정처 김형두(56·19기) 차장, 박영재(52·22기) 기획조정실장, 기우종 사법지원실장(54·26기)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다.   2017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된 조 처장은 2019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을 맡아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판결]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판결] '이수역 폭행 사건' 男·女, 결국 모두 벌금형 확정

    젠더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던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812).     이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에 있는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여성인 B씨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A씨 측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판결] '원주 3남매 사건'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각각 확정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도 안 된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친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3년을, A씨의 아내 B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995).   A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을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녀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판결]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 6개월 실형 확정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3951).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사무실에서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 온 건설업자 A씨로부터 '내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오류… 알고보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오류… 알고보니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일부 사건에 대해 '나의사건검색' 비실명화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공지 없이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사 등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전과 달리 일부 법원 사건 진행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와 로펌 및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 등의 이름이 '원고 김○○, 이○○○○○○○○○○', '피고 소송대리인 법○○○○○○○○○○' 등의 형태로 익명화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사사건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사법부, 정치적 중립과 정의 향해 묵묵히 책무 수행해야"

    "사법부, 정치적 중립과 정의 향해 묵묵히 책무 수행해야"

      박상옥(56·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대법원을 떠났다.   박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토대로 사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간직하면서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어 온 매순간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와 드러나지 않은 귀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 또한

    대법원 소부 구성 변경… 천대엽·조재연 대법관 가세

    대법원 소부 구성 변경… 천대엽·조재연 대법관 가세

          대법원이 8일 조재연(65·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마치고 재판부에 복귀하고 천대엽(57·21기) 대법관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소부 재판부 구성을 대폭 변경했다.   조 대법관과 천 신임 대법관은 김상환(55·20기) 새 법원행정처장과 7일 퇴임한 박상옥(65·11기) 대법관이 있던 2부에 배치된다. 3부 소속이던 이동원(58·17기)·민유숙(56·18기) 대법관이 2부로 자리를 옮겼다.      3부는 김재형(56·18기) 대법관과 2부에서 옮겨온 안철상(64·15기)·노정희(58·19기) 대법관, 1부에서 옮겨온 이흥구(58·22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nb

    "프로젝트G,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삼성증권 팀장이 승계계획안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20고합718).   재판부는 이날 삼성증권의 전 팀장이었던 한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증권에 근무하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함께 기업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대법원, 24일부터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 진행

    대법원, 24일부터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 진행

      대법원이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 법관 온라인 열린 간담회'를 개최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6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여러 사법지원 과제에 관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우선 24일에는 '민사재판'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된다. 1심 단독관할 확대, 상임전문심리위원 활성화 방안, 소권남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소송구조에서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변호사보수의 재량증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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