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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항쟁 계엄포고' 적법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 18일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김모(64)씨의 재심 사건(2016도14781)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중이다.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nbs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방법원, 부산법무사회와 간담회

    부산지법(원장 이광만)은 10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 회장을 비롯한 법무사들은 지역 법조계 현안과 법원의 업무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법원에 전달했다. 또 법무사들이 법원을 방문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법무사와 법원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판결](단독) 병원 몰래 환자에 프로포폴 판매·투약… 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실형’

    [판결](단독) 병원 몰래 환자에 프로포폴 판매·투약… 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실형’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출장 투약까지 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성형외과 마케팅 이사 B(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만원을 추징했다(2018고단4578).     B씨는 올 3월 A성형외과를 찾은 C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C씨의 내원 목적이 미용시술이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C씨가 3~4년 전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돼 강남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이에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판결](단독) 우리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중국 영업소간 분쟁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외국법인의 홍콩 영업소와 중국 영업소 간 분쟁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삼아 재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중국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우리법이 정한 '불법행위일부터'가 아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외화($)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로 바꿔 청구할 때의 환산시기와 환율은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 A사가 중국인 B씨가 운영하는 C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975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

    판사 매년 늘어도 사건 처리기간은 오히려 길어져

    판사 매년 늘어도 사건 처리기간은 오히려 길어져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판사 정원은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사건 처리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거나 파견, 해외연수 등을 떠나는 판사들이 늘어 업무 공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판사들의 사건·업무부담도 다시 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기존 2844명에서 2015년 50명을 시작으로 △2016년 60명 △지난해 80명 △올해 90명 등 매년 단계적으로 늘었다. 내년에 90명이 늘어나면 최종적으로 판사 정원은 3214명이 된다. 판사정원법은 급변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판사들의 사건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재판 심리시간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보석청구 기각…구속상태서 재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의 공동창간자 중 한 명이다. 변씨는 이달 15일 열린 보석 심문

    '아내폭행'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속단하면 안돼"…징역3년 구형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부부싸움 중에 A씨를 밀쳐 멍들게 하고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 정도를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이나 자녀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정규직·취준생 낸 소송전도 진행중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정규직·취준생 낸 소송전도 진행중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일부와 공채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500여명은 올초 헌재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18헌마174)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3월에는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개정안을 무효화해달라"며 인가처분무효확인소송(2018구합58615)도 냈다.      이런 갈등은 201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판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3080)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

    [판결] 40년간 중앙회 정관과 다르게 대의원 선출… ‘사실인 관습’ 인정

    [판결] 40년간 중앙회 정관과 다르게 대의원 선출… ‘사실인 관습’ 인정

    지회인 비법인사단이 대의원 직선제를 규정한 중앙회 정관과 달리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해도, 40여년간 이러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사실인 관습'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를 상대로 낸 지위권확인소송(2017나2140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대구시지회는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의 규정을 반드시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중앙회는 중앙회의 정관이 각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대구시지회는 중앙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달 말부터 전국 34개 법원 순회

    김명수 대법원장, 이달 말부터 전국 34개 법원 순회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달 말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시작으로 3개월간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사법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일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취임 후 첫 법원 순회 방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김 대법원장은 10월 말 무렵 안양지원을 경유해 충청권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지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 순회 격려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며 "현재 세부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3개월간 전국 34개 법원을 순회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기간에 각급 법원 판사들은 물론 직원들과도 간담회를 열어 직접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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