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법원

    [판결] '채용도와주겠다' 담당자에 돈 전달하려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 취득 및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81).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인 A씨는 B씨로부터 이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시장 정책보좌관인 C씨에게 B씨의 채용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

    드루킹 "김경수, 댓글기계 뚫어지게 봤다"…金 "본 적도 없어"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드루킹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

    아동권익보호학회, 28일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아동권익보호학회, 28일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는 28일 오후 1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소년을 위한 정의를 주제로 2019년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정신치료의학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인천가정법원, 삼성복지재단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은 우니나라 소년형사사법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한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회식에 이어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소년비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언한다.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지향하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외품(醫藥外品)을 재포장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약외품 불법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약외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임씨가 운영한 A사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9078).    

    '태안 기름유출 사건' 최종 종결

    '태안 기름유출 사건' 최종 종결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이 12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원장 문봉길)은 최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2008책1)의 배당을 최종 확정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가 2008년 1월 15일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한 이후 원유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약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했다. 서산지원은 6개 전담 합의재판부를 구성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장판사 8명, 판사 17명, 법원 공무원 26명이 동원됐다. 3차례에 걸친 채권조사와 약 12만 건의 이의신청, 6년의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서산지원은 4300여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했다. 이후 정

    대구고법, '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법, '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10일 조 원장과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 류구하 대구중구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 기념비를 세운 대구시 중구 공평동 58번지는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있던 곳으로, 대구고법은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법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노고와 업적을 되새겼다. 또 수성구 연호동에서의 법원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지난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막식 축사를 맡은 조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8년 대구법원의 전신인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이 자리에 처음 터를 잡고 시작했다"며 "대구법원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을 계기로 대구법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26)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김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 RSS센터의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채

    '특활비 뇌물'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

    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총 658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감소했고, 특히 형사본안사건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8.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접수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지난해보다 2.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75만505건으로 전체 사건의 7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23.1%,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9명이 민사소송을, 5명이 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