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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워킹런치'

    서울회생법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워킹런치'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4일 서초동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워킹런치' 행사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도전,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돌파구!!!'라는 주제로 기업구조조정의 접근 방법의 변천사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15분간 강연을 했다. 판사들은 시장과 법원의 회생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시각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업구조조정펀드 등 신규자본유입에서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7일 소비자 금융전문가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갚지 못하는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워킹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워킹런치'는 법관

    사법정책연구원, 5월 24일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 5월 24일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2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한국지식재산협회(대표 오정훈)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핀테크, 의료·바이오 등 각 첨단 산업분야별 현장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4차 산업혁명의 비전과 진행상황, 애로사항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는 권문식 현대차 부회장이 참석해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시스템 연구 현황을 주제로 기조강연한다. 이 자리엔 정몽구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도 참석한다.    김상헌 (54·

    박 전 대통령, 내달 2일 첫 공판준비기일 앞두고 '연기 요청'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해 내용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최순실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사법교류·협력증진' 방한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사법교류·협력증진' 방한

    대법원은 24~27일 카이라트 마미(62·Kairat Mami) 카자흐스탄 대법원장이 방한한다고 밝혔다. 마미 대법원장의 방한은 양국 대법원의 교류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양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 대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라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이번 마미 대법원장 방한은 지난 2004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아스카르 스마일로프(Askar Smailov) 대법관과 틀렉테스 바르피바예프(Tlektes Barpibaev) 아스타나 시법원장(우리나라 고등법원장에 해당) 등 4명의 법관과 직원이 동행한다. 마미 대법원장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후 2013년부터 다시 현 자리에 임명됐다. 그는 2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양형위 상임위원에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양형위 상임위원에 천대엽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고위법관이 개입한 흔적과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이 발견됐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24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진상조사 결과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은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8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법의 날 특집]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법의 날 특집]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자 온 나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렸다.    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의 출퇴근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으며 재판관들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지만, 물밑에서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하며 탄핵심판의 주요쟁점을 연구하고 결정문의 기반을 만든 숨은 주역들이 있다. 바로 헌법연구관들이다. 이들은 각 재판관실로부터 내려오는 해외사례 수집·연구, 각 절차별·쟁점별 검토 보고 요구 등을 묵묵히 수행하며 기각·인용·각하 등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근거자료를 준비해 헌법재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쉼 없는 바퀴

    [판결]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게 팔아도 처벌 못해"

    주한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어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34).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 등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일반인에게 주한 미군용 면세 담배를 525회에 걸쳐 팔아 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는 진씨가 판 주한 미군용 면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 檢, 신동빈 롯데 회장 출금 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최근 풀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4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신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특검은 이번 사태를 수사하면서 신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 및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신 회장은 출국금지가 해제되자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수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인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일본 경영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신

    [판결] 목줄 안 채운 요크셔테리어 차에 치였다면

    [판결] 목줄 안 채운 요크셔테리어 차에 치였다면

    키우던 강아지가 도로에서 차에 치였더라도 주인에게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7월 24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반려견인 요크셔테리어에 참외를 주려고 이름을 부르며 손짓했다. 주인의 부름을 들은 강아지는 주인 쪽으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LF소나타 승용차에 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강아지 치료비와 수술비로 180만원을 쓴 A씨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0월 "치료비

    [판결] "제자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1211)에서 최근 원고승

    인기 아이돌 배우가 사법정책 알린다… 대법원, '웹드라마' 제작 추진

    인기 아이돌 배우가 출연해 사법정책을 홍보하는 웹드라마가 제작돼 올 하반기에 방영된다. 대법원은 21일 국민참여재판과 인신보호제도, 성년후견제도, 전자소송 등 주요 사법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웹드라마 제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과 모바일 위주로 바뀐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분짜리 웹드라마 6편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사법정책에 관심이 적은 10∼3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학업과 입시, 연애, 취업, 결혼 등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웹툰이나 소설을 각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주연 배우는 인

    [판결]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5월 소송을 낸 이후 조정절차에 부쳐졌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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