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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제외돼 전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7나28858)에서 "사측은 31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422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측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을 포

    [판결]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판결] '軍 사이버사 댓글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

    [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2018누5967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가

    [판결]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 또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권남용 범행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

    [판결]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직불금 전체 아니라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해야"

    [판결] "쌀소득직불금 추가징수, 직불금 전체 아니라 부정수급액 기준으로 해야"

    여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그 중 일부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다면 추가징수금액은 직불금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김모씨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26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옥천군은 김씨가 2009년도 받은 쌀 직불금 중 일부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한 직불금 전액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금액을 합쳐 김씨에게 157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직불금을 부정수령하지 않았고, 설령 부정수급했더라도 부

    (단독) '드루킹 공범 혐의 실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주심에 김민기 판사

    (단독) '드루킹 공범 혐의 실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주심에 김민기 판사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의 주심 판사가 바뀌었다. 당초 주심 판사로 배정된 신종오(48·사법연수원 27기) 고법판사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대구고법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새 주심은 김민기(48·26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한편 김 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변호인 선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서울고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김 지사 항소심을 배당받은 형사2부는 재판장 차문호(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기, 최항석(48·28기) 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의 주심은 김 판사로 정해졌다.   &nbs

    [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도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후2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백스피티홀딩스의 영상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 아이백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아이백스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해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백스는 "특허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n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다.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급효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단독) 서울중앙지법도 사상 첫 '경력대등재판부' 10개부 탄생

    (단독) 서울중앙지법도 사상 첫 '경력대등재판부' 10개부 탄생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에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경력대등재판부'가 사상 처음 탄생했다. 지위나 기수, 경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실질적인 '3자 합의'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에 생기는 경력대등재판부는 △민사항소 6개부 △형사항소 3개부 △지식재산·국제 1개부 등 총 10개부다.    △민사2부에 김형훈(52·사법연수원 25기)·박광우(51·25기)·김용한(50·26기) 부장판사 △민사6부에 이광영(49·26기)·이성호(52·27기)·최한돈(54·28기) 부장판사 △민사7부에 김은성(48·25기)·최호식(56·27기)·이종채(53·27기) 부장판사 △민사9부

    [판결]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판결] 손님이 주운 1억원, 은행이 6개월 뒤 신고… 법원 "둘 다 소유권 없어"

    은행 안에서 현금 1억여원이 담긴 봉지를 발견한 고객이 이 같은 사실을 은행에 알렸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2018가단510606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같은 해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

    양승태 前 대법원장 보석 심문 26일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보석 청구가 들어온 만큼 조기에 판단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보석 심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

    부동산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싸고 공방

    부동산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싸고 공방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2013다218156) 소송(주심 조희대 대법관) 등 2건의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명의수탁자인 B씨에게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명의신탁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1,2심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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