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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법원, 전국노동자대회 2일 대규모 도심 행진 일부 허용

    [결정] 법원, 전국노동자대회 2일 대규모 도심 행진 일부 허용

      법원이 2일로 예정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2022아11871)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러 허용 범위에 한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 일대에서 참여인원 산하

    [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맡겼더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44).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A변호사에게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해 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판결] 뇌물 받은 검사의 기소로 실형 산 피고인… '시효만료'로 위자료소송 패소

    [판결] 뇌물 받은 검사의 기소로 실형 산 피고인… '시효만료'로 위자료소송 패소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에 의해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생활을 한 피고인이 뒤늦게 해당 검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소송을 냈지만 청구권 시효만료를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모씨가 전직 검사인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2가단5019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8년 5월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2년 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생활을 마쳤다. 그러다 김씨는 최근 우연히 본 신

    '1심 사형' 연쇄살인범 권재찬 항소…검찰도 맞항소(종합)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씨가 1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진다. 앞서 1

    [판결]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前 장관, 200만원 배상 판결

    [판결] SNS에 '기자 실명·전화번호 공개' 추미애 前 장관, 200만원 배상 판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모 인터넷신문 기자 이모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이씨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된 문자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씨는 추 전 장관의 행위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B법인이 실시한 성과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8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수도권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최근 도산실무 현황과 지난해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개인도산사건 관련 대법원 예규 개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내놨다.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그룹의 KG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 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2020회합100189). 회생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는데, 인수 규모와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

    [판결]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유튜버 등이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이는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일 뿐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58).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 바꿔치기로 할 수가 있어요", "투표함의 봉인이 허술하다. 사실상 봉인이 안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영상을 시청한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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