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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8615). 전씨는 2019년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씨와 동승자 B,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

    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봐주기 판례 적용해선 안돼" 반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대법 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단독) 대법원, 특검이 낸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단독) 대법원, 특검이 낸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2020모1430).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조국 "검찰 저인망 수사로 발견된 동생 비리…국민께 송구"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친동생이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

    [판결]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판결]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투옥된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던 지 주교의 재심(2020재고합6)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입법의 목적이나 정당성이 적절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무죄가 선고돼야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 명단 공개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18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 15명, 변호사 80명, 국선전담변호사 18명, 국가

    [판결]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판결]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서울서부지법 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사법연수원 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원장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인데, 지금까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법원은 앞서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55·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 임성근(56·17기) 부장판사 등 3건의 관련 사건 1심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 '사법행정위 도입' 여당 사법개혁안에 "반대"

    대법원, '사법행정위 도입' 여당 사법개혁안에 "반대"

    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에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외부인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관을 포함해 법원 내부인사가 과반 이상인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당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병원 이송…"구역질 나올 듯" 호소(종합)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몸을 뉘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퇴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중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판결서, 법의 여백을 채우다' 언택트 특별전

    '판결서, 법의 여백을 채우다' 언택트 특별전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은 15일 '판결서, 법의 여백을 채우다' 비대면(언택트) 특별전을 열었다.    제6회 법원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 법원도서관에서는 물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법원도서관 SNS 채널을 통해 이번 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다. e-법원역사관(http://history.scourt.go.kr)에서도 전시물의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다.   전시는 제1주제 '판결서, 알 수 있었을까'와 제2주제 '알 수 있는 판결서', 제3주제 '공개하는 판결서'로 구성됐다.    조선시대 노비소송을 다룬 길이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판결] 지도교수와 성관계 맺었다가 교수 아내로부터 손배소송 당하자…

    박사과정 지도 교수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교수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교수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가까스로 풀려났다.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무고와 관련된 고소사실이 성범죄인 경우 당사자 외에는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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