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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5년 2개월'로 형량 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650).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할 때 징역형 형량이 1년 2개월이나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보 등으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의 부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해당 회사가 부당하게 지원 받도록 해 정부지원금 66억원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서 "무기징역만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공판에서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범행 당시 자신은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수원지법안양지원 , 안양지법으로 승격되야…안양시민 결의대회

    수원지법안양지원 , 안양지법으로 승격되야…안양시민 결의대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안양지방법원 승격 요구가 본격화 됐다. 16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흥규 안양변호사협회장)가 입법 청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안양지원을 안양지법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지원에는 단독부 참석자들은 안양지법으로 승격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항소심을 위해 수원이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 진행 등 안양·군포·의왕·과천과 광명시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사법부는 안양권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

    수원지법, 우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표창

    수원지법, 우수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표창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장 교육 및 우수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천은옥(35) 오산시청 주무관, 서유경(44) 용인시 기흥구청 주무관 등 10명이 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양진섭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사무관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주제로 최신 개정 법률과 적용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원장은 "일선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는 만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가정법원, '소리로 통하는 어울림' 합창회

    서울가정법원, '소리로 통하는 어울림' 합창회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16일 양재동 청사 융선당에서 '제4회 소리로 통하는 어울림' 합창회를 열었다.  광진다문화어린이합창단, 이스턴어린이합창단,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다문화키즈합창단 등 어린이합창단 4개팀과 서울가정법원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나는 나비', '아름다운 세상' 등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입양·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초청해 법원의 울타리를 낮추고 음악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판결]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장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647).   구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송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구씨는

    이재용 부회장, '직접 뇌물' 혐의도 법원 판단 받는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순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혁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단순뇌물죄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만 인정되면 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대법원 부모교육공동연구회, 20일 '면접교섭 동영상' 제작보고회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신한미)는 20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면접교섭 동영상 제작 보고회를 갖는다. '우리아이를 위한 면접교섭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부모교육용 동영상은 부모 이혼 등으로 따로 살게 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및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연구회가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이 동영상은 다음 달부터 전국법원에 배포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는 당사자들의 부모교육시 활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또 국내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5개 국가를 선정해 외국어 자막본도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 보고회에서는 면접교섭 동영상의 제

    [판결] '쿠팡 직원 과로사' 허위 정보 경쟁사 직원, '무죄→벌금 500만원'

    쿠팡 직원이 강도 높은 야근 탓에 과로사한 것처럼 이른바 허위 내용의 '지라시'(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쟁사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옥션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4605). 재판부는 "A씨는 최초 메시지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까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작성한 지라시를 받아 주변에 전달했다가 같은 혐의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도 고용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방고용노동청 5곳을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805)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들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시정지시 효력을 이달 29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판결] "이 사람이 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사진 올린 20대 '징역형'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는 설명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단364).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사

    고교생, 실제 같은 법정공방… 치밀함에 ‘깜짝’

    고교생, 실제 같은 법정공방… 치밀함에 ‘깜짝’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역할을 맡은 신현고 2학년 조서빈 양이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하자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0분간 치열하게 벌어진 법정 공방의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재판부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변호인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청소년답지 않은 치밀한 구성과 재판 전개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던 이 팀은 결국 최고득점을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13일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청사 형사대법정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재판 절차를 경험함으로써 법질서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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