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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

    [판결]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모델출신 女승객에 1억 배상"

    [판결] 기내서 쏟아진 라면에 화상… "모델출신 女승객에 1억 배상"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으로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17일 승객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병원에 장씨의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실제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항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노씨는 공동으로 1억862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슈퍼모델 출신인 장씨는 2014년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이 실수로 쏟은 라면 때문에 아랫배부터 허벅지 등에 걸쳐 2∼3도 화상을 입자

    [판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판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씨 등 15명이 "1억 6980여만원을 달라"며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다49074)에서 "회사는 1억 58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씨 등은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황씨 등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판결] '3류 배우' 댓글… "모욕 아냐"

    영화배우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에 네티즌이 '3류배우'라는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배우 정모(43)씨가 네티즌 강모씨와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0645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표현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등에 비춰볼 때 강씨가 작성한 '3류배우'라는 표현만으로는 모욕적이고 경멸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헌법재판관 상대 소송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신창현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가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01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작성한 결정문에 신 전 위원장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면서도 "하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고 난 뒤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헌재 홈페이지에 수정 이후의 최종 결정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결정문의 결론에는 별다른 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보고 문건' 공개소송… 서울고법 "각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청와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414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겨레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낸 청구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2016누73070).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대통령기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

    검찰, 구은수 前청장 재판서 '인사·수사청탁' 정황 문자 공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특정 경찰관의 부서 배치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은수 전 청장 재판 서류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관련자들의 문자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자신과 유착관계가 있는 윤모 경위의 인사 문제를 브로커 유모씨와 논의했다.   브로커 유씨는 윤 경위의 영등포경찰서 전입과 관련해 김씨에게 '한 시간 전 청장에게 부탁했으니 조치를 기다려 보자'고 문자를 보냈다.   윤 경위 역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김씨에게 '서장이 계속 거부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빽'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 , 교사초청 소년재판 참관·간담회

    광주가정법원(원장 장재윤)은 10일 생활지도교사 및 담임교사를 초청해 소년재판을 참관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초청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 교원 34명과 광주, 순천 청소년 꿈 키움센터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정을 찾아 소년재판을 방청하고 정영하(43·사법연수원 33기) 기획법관과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알던 소년재판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 가인(佳人) 김병로 대법원장 묘소 참배

    서울북부지법(원장 노태악)은 8일 서울 북한산 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6위 묘역을 찾아 가인(佳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묘소에 참배했다. 이날 노 원장과 오재성(54·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 김영선 사무국장 등 13명은 '법관은 끝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뜻을 기렸다. 노 원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원’의 뜻을 이어 받아야 한다"며 "더‘ 나은 재판을 하는 따뜻한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결] 강규형 前 KBS 이사, 해임집행정지 신청 냈지만 '기각'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8아10051).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138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추천이었던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이사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 법원행정처 PC 사용자 대면조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사용자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지난주 컴퓨터 사용자 4명 중 3명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대면조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 초 법원행정처 제2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가 원대 복귀한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벌여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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