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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판결]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은 5%”

    사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대학 학생 B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다205243)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2년 A대학 건물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고 새벽 2시경 귀가하기 위해 건물을 나가려했다. 하지만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자 비상계단을 통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나무를 타고 내려

    [판결]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판결]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한 이씨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판결]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판결]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도 이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271725)에서 A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

    [판결]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판결] 얼굴 뼈 부러져 우는 5세 원아 방치… 유치원 교사 징역형 확정

    얼굴 뼈가 부러져 우는 5세 원아를 발로 차고 2시간 동안 방치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5473). 보호·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용인시 유치원 강당에서 5살이던 C군이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도 발로 등을 2차례 툭툭 찬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혼자 교실로 돌아와 2시간 동안 울며 고통을

    [판결]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결]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술에 취했더라도 폭행 당시 상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13).     대학생인 A씨는 2017년 12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제지하자 그의 얼굴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해 경찰관도 A씨가 본인 의사로 제 발로 걷지 못했다 진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서울가정법원, 25일 '가양지역 교육복지 거점학교 공동체 견학' 진행

    서울가정법원, 25일 '가양지역 교육복지 거점학교 공동체 견학' 진행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25일 '가양지역 교육복지 거점학교 공동체 견학'을 진행했다.   견학에 참가한 사회복지사들은 양재동 청사를 방문해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를 살펴보고 △청소년 참여법정을 둘러본 뒤 △공보판사와 함께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의 전문법원으로서 국민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하고, 가정·청소년문제에 관심있는 기관과 관련업무 종사자들에게 현장 감각을 익히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명 이상 20명 이하인 인솔자가 있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달 2~3번가량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인 포천시 임야 6545㎡(약 2000평) 중 1452㎡를 축사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보전산지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A씨는 지적도(地籍圖) 상에 도로로

    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여개 법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업상·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장기간 법에 따른 불이익이나 자격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멍에이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25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인도산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판결]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판결]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1559)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2013년 부장급으로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I사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대외협력관에 임명됐다. 2017년 6월 A씨는 상급자인 사무총장 B씨로부터 '(네티즌들이) 강의자료인 PDF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

    [지상중계] "비송, 사법제도 핵심축"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상중계] "비송, 사법제도 핵심축"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소장 오오바 료타로)는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비송사건 발전방향 및 양국 간 사법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두 기관은 지난 1999년 9월 '제1회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시작으로 20년째 전·현직 등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 "비송, 재판 못지 않게 중요" = 학술대회는 강현중(76·사시 6회) 사법정책연구원장, 허부열(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도서관장, 구연모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한일 법조계 주요인사와 법원공무원 등 230여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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