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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치맨' 전모씨, 조주빈 관련성 부인… "피해자들에게는 사죄"

    '와치맨' 전모씨, 조주빈 관련성 부인… "피해자들에게는 사죄"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혐의를 받는 '와치맨(watchman, 텔레그램 닉네임)' 전모(38)씨가 '박사방' 조주빈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는 사죄하지만 이미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6일 재개된 공판에서 조주빈과의 관련성 일체를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가 되는 단체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일로 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 제가 한 일의 죗값은 모두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착취물 제작에는 관여한 바

    [판결](단독)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판결](단독)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한의원에서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사망해 한의원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했는데도 한의원이 복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들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7857)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총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 받았다. 한의원 측은 약을 복용하면 구토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판결](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판결](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선배 의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11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직을 맡아 일하던 의사 A씨는 2018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며 폭언을 해 모욕과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판결](단독)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판결](단독)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해 단순히 건물주로부터 들은 내용만 참고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조상민 판사는 최근 중소기업은행이 A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2287)에서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년 4월 B씨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내놓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A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다.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는 이 건물을 7억5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은 B씨에게 2억6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B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가구주택은 법원 경매에

    [판결](단독)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판결](단독)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의 반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2019다2864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업체인 B사는 2006년 고양시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A씨가 소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씨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먼저 주고, 그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B사는 사업계

    ‘민식이 법’ 논란 속 ‘운전자 주의의무’ 쟁점으로

    ‘민식이 법’ 논란 속 ‘운전자 주의의무’ 쟁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해왔는데 이 같은 기조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운전자 주의의무' 주관적 요건 쟁점 =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에 설 듯… 병합 신청서 제출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 나란히 재판받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정 교수 측에게 조 전 장관과 따로 재판을 받고 싶을 경우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내라고 했지만 정 교수 측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또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공동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에 형사25-2부는 지난달 30일 재판 때 "21부 사건 중 피고인(정교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한다면 4월 3일까지

      윤태식 동부지법원장, '저작권법' 출간

    윤태식 동부지법원장, '저작권법' 출간

    서울동부지법 윤태식(55·사법연수원 24기) 원장이 최근 '저작권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관한 방대한 이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대법원 판결과 외국 판례 등을 분석해 저작권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책은 크게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과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최초판매 원칙 및 권리 소진 △패러디 △퍼블리시티권 △국제재판관할 등 저작권법상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또 저작권침해 사안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손해배상에 관한 실무태도·이론 및 민사·형사·행정 구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에는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 지난해

    [판결]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고법부장 관용차 운전업무' 겸하는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 '강등' 처분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운전업무를 겸하는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강등처분을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공무원 A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관용차로 부장판사를 태우러 가다가 서울 동작구의 한 고가차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 상태였다. A씨는 전날 마셨던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운전업무 종사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파면이나 해임을 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는 A씨에게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처

    전주지법, 화훼농가 돕기 '꽃 선물 릴레이' 동참

    전주지법, 화훼농가 돕기 '꽃 선물 릴레이' 동참

      전주지법(원장 이재영)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화훼농가를 위해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바구니를 구입하는 캠페인이다. 앞서 임용택 전북은행장이 이 원장을 지목하고 꽃바구니를 전달하자 이 원장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다음 참여자를 2명 선정해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전주지법은 내부 사무실 등에 화훼농가에서 구매한 꽃을 비치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 가족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꽃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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