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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대법관 후보로 압축

    법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대법관 후보로 압축

    8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10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총 10명을 대법관 후보로

    보석 신청한 신동빈 "일본 주총 꼭 참석하고 싶다"…법원에 호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이사직 해임 우려를 거론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자신의 이사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36).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이뤘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하고 (김영사의 체험학습사업을) 월드 김영사로 이전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차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1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에서 이정호(59·사법연수원 27기) 경기중앙변회장과 서옥필(47·39기) 청년여성이사, 경력 5년 이하의 변호사 1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를 열었다. 변호사들은 법원장실에서 윤 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5명씩 조를 나눠 판사실과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어 소그룹별로 중견법관 2명과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평소 법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이야기했다. 윤 원장은 "법원은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법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 보호소년과 함께"

    대전가정법원(원장 한숙희)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지난 5~15일 10박11일간 보호소년 9명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길 위의 학교'는 대전가정법원이 벨기에의 비영리단체인 오이코트(Oikoten)나 프랑스 쇠이유(Seuil) 협회의 순례여행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위기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이다. 보호소년들은 인솔자와 함께 화개장터와 화엄사를 지나는 둘레길 코스를 완주했다. 9~11일 3일간 한 원장과 소년보호사건 담당판사들도 보호소년들을 찾아가 함께 걷고, 숙식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한 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춘천지법, 강원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춘천지법(원장 김용빈)은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 임원 등 변호사 등 7명을 초청해 '2018년 상반기 춘천지법-강원변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법원과 변호사회는 요청사항을 상호 교환하며 법원과 재야 법조계가 올바른 지역법조 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현미(53·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가 민사·가사·전자 사건 재판 관련 요청사항을, 정회일(53·30기) 부장판사가 행정·도산·형사 재판 관련 요청사항 등을 변호사측에 전달했다. 윤영수(46·32기) 강원변회 총무이사도 △시차제 재판 시간의 적절한 배분 △법원의 신중한 소송지휘권(석명권) 행사 △구속집행정지결정·보석결정문의 신속한 전달 등의 요청을 법원에 전달했다.

    대전법원, 제15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 '단체 1위'

    대전법원, 제15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 '단체 1위'

    대전법원이 16일 대전 중구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법원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체 1위에 올랐다.  광주법원이 단체 2위, 부산법원이 단체 3위를 차지했다.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이 준비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법원 배드민턴 연합회(회장 이정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원 35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남녀혼합복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관계자는 "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법원가족들이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며 함께 땀흘리고 화합·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며 "승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패자에게는 패배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법원 가족들 모두 각자의 팀을 응원하며 즐겼다"고 말했다.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대법원 '양형연구회' 창립… 각계 전문가 21명 참여

    대법원 '양형연구회' 창립… 각계 전문가 21명 참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심도있는 양형정책 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했다. 양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양형연구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개최했다. 발기인으로는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진(78·사시2회) 현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천대엽(54·사법연수원 21기)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52·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구(54·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송삼현(56·23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홍창식(54·군법10회) 고등군사법원장, 조현욱(52·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명관(59·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은순(52·21기) 변호사, 이주원(53·21기)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탁현민 靑 행정관,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2017고합1115).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 연설이 포함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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