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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정 공방… 임종헌 첫 재판부터 격돌

    막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정 공방… 임종헌 첫 재판부터 격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피고인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2018고합1088)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서류 증거 등 기록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 본격 시동… 일반직 13명 발령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 본격 시동… 일반직 13명 발령

    대법원이 내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일반직 13명을 대거 발령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상근법관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탈(脫) 검찰화'에 이어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10일 "2019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법원부이사관 등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국고손실죄, 위헌 소지"… MB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한 국고손실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국고손실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서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

    [판결] '궁중족발' 강제집행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정당"

    [판결] '궁중족발' 강제집행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정당"

    극심한 임대료 인상 관련 갈등을 겪다 폭력 사태까지 빚은 식당 '본가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궁중족발 사장 B씨는 가게 바닥에 누워 퇴거 요청에 불응했고, 집행관 측 노무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

    성남지원,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성남지원, 노숙인 대상 배식봉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지원장 고연금)은 4일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에 있는 '안나의 집(대표 보르도빈첸시오 신부)'에서 노숙인들의 식사를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오택원(42·사법연수원 38기) 판사와 김종영 사무국장, 최상포 형사과장 등 성남지원 관계자 25명은 노숙인 50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급식소 청소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또 성남지원 법관·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300만원도 전달했다. 고 지원장은 "따뜻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베풀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며 "앞으로도 온정을 베풀기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직원회인 '향운회' 회원 등 20여명은 20박스 분량의 김장 김치를 담가 영통구청에 전달했다. 또 쌀 20포대(20Kg)와 컵라면 20박스 등 후원물품도 함께 기부했다.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은 3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와 함께 '사랑의 급식비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양 지원장은 부천정보산업고, 원미고, 경기경영고 등 관내 6개 학교에 급식비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천지원 법관과 직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금액에 조정위원들의 성금을 보태 마련했다. 김효경 원미고 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부천지원 여직원회(회장 김금애)가 청사 구내식당에서 '초등학생 교복비 지원 일일까페'를 열고 수익금

    전국 법원, 12월 24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전국 법원, 12월 24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전국 법원이 12월 24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과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판결]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판결]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강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배호창 변호사 등)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751)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5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이번 오수배출 사고는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했다"

    [판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판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60).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공부상에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에 해당해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단75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8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을 사들였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 건물이 공부상 도로로 기재된 종로구 소유의 땅 1.3㎡를 침범해 지어진 것이다. 종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치구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7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점유부분은 도로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

    '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첫 재판절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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