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법원

    [판결]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칭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17029)에서 최근 "1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

    [판결]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모씨는 인도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세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 A씨를 쳤다. 이바람에 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김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2018나20660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6년 7월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재개발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은 A씨와 토지·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1300여만원을 공탁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감경시에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

    [판결]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감경시에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

    동일인이 지은 수개의 죄 중에서 일부만 먼저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하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1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 까지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후단 경합범의 경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로 기소돼 한꺼번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는 동시적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에 비해 형이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55조 1항은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판결]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판결]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실제로는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이는 탈법행위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택시기사 이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451)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170만~23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이 택시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임금 범위를 따로 규정한 것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

    [판결]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판결] "가족 요청 있더라도 전문의 입원 결정 없이 정신질환자 강제이송은 위법"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신질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체에게는 입원과 관련한 전문의 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감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자 E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8노2985).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둘째 오빠인 C씨 부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A씨와 B씨는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2015년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7누342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서울고법, 서울맹학교 학생 초청 '법원 나들이' 체험 프로그램

    서울고법, 서울맹학교 학생 초청 '법원 나들이' 체험 프로그램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8일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학생 24명과 교사 8명을 초청해 '서울맹학교와 함께하는 법원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김 원장과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 시각장애인인 김동현(37·변호사시험 4회)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어 법정을 찾아 실제 재판을 방청하고, 모의 법정에서 법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법복을 입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 학생은 "시각장애를 가진 김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희망을 갖고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소수자와 함께 하는

    [판결]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판결]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국방부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A사와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어 3개월간의 정산 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nb

    전주지법, '장애인 위한 국악 한마당'

    전주지법, '장애인 위한 국악 한마당'

      전주지법(원장 한승)은 10일 법원 앞 쉼터인 '가인마루'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전주지법 국악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지역내 장애인과 지도교사, 시민사법위원 등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립국악원은 '신(新)뱃놀이', 국악가요 '가시버시 사랑, 배띄워라', '쑥대머리' 무용, 소금·대금·해금으로 연주하는 '베싸메 무쵸'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지법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 함께 공감하고 화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 조정센터 개관식

    수원법원·서울동부지법, 법원 조정센터 개관식

      수원법원은 15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8층에서 '수원법원 조정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법원장,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최수환(55·20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정호(60·27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센터는 법원에 전속된 상임조정위원들로 구성되며 조정담당판사 또는 각 재판부에서 요청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상임위원은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선발되며 수원법원은 송승찬(67·10기) 변호사를 상임조정위원장으로, 이충상(62·14기)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원장 최규홍)

    "임종헌, 우병우에 '상고법원 도와달라' 전화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설득하려 한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 시진국(46·32기)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 부장판사는 행정처 근무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심의관들 사이에서 청와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