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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옷장 안에 영아 시신' 20대 친모 등에게 징역 10년 선고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옷장에 가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동거인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67 등). A씨 등은 지난 5월 출생한 생후 약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영아가 분유를 먹지 않고 계속해서 울자, 이에 화가 나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은 뒤 약 11시간 동안 옷장 속에 가둔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음날 아침 사망한 영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옷장 속 영아

    전국법관대표회의, 7일 '온라인' 개최…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은 당일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7일 '온라인' 개최…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은 당일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회의에 앞서 발의된 의안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 8개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회의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도 있다. 내규 제6조 3항은 '법관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상정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발간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전 부장판사가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다룬 도산사건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다룬 도산사건 등을 바탕으로 도산과 지방세를 알기 쉽게 풀어썼다.   책에는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서술과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부터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질문 내용을 사례 형식으로 반영해 눈길을 끈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은 이제 일상적인 법률현상이고, 조세(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둘은

    [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판결]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다이어트 한약 처방… “의료법 위반”

    전화 진료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행위는 '의료인 대 의료인'만 가능하고, 환자와의 원격 의료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09).     A씨는 2014년 환자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 없이 전화 상으로 문진만 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하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전화로 상담했고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

    '범죄집단 조직 등 혐의' 조주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 1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도 선고 이후 차례로 항소했다. 이로써 '박사방' 조주빈 일당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죄집단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판결](단독) 입사 2년 뒤 박사학위 취득…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돼

    [판결](단독) 입사 2년 뒤 박사학위 취득…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돼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2년이 넘은 시점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면 기간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사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취득을 이유로 사측이 계속 기간제 사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5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직으로 채용됐다. 평가원은 2019년 2월 A씨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제조하는 등 B사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영업

    [창간 70주년 특집] 미확정 판결서 공개…어디까지 왔나

    [창간 70주년 특집] 미확정 판결서 공개…어디까지 왔나

    2023년부터 판결문 공개범위가 확대돼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미확정 판결서 공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는데, 국회가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화답한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실명화 조치와 이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등 예산 확보가 대표적이다.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2023년 시행을 앞둔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를 사전 점검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내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4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시스템에

    秋대리인 "법원 결정으로 갈등 더 심해질 우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 측 소송대리인이 심사숙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에 처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있다"며 "법원은 '직무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방조' 실형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방조'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60).     A씨는 2019년 11월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판결]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판결] 7개월간 문자 826차례 보내 스토킹… 조현병 20대, 징역형

    여성에게 수개월간 826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피고인에게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263). 아울러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총 826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심장이 설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인용… 검찰총장 직무 복귀

    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인용… 검찰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서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6002)의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2021년 7월 24일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윤 총장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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