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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내달 14일부터 격월로 '후견제도 설명회'

    서울가정법원, 내달 14일부터 격월로 '후견제도 설명회'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다음달 14일부터 격월로 1차례씩 '후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설명회에서 △후견을 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의 권한과 임무 등 후견제도 전반에 관해 소개한다.    설명회는 짝수달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양재동 청사 지하 2층 청연재에서 열린다. 공휴일이 있는 10월에는 셋째주 금요일에 마련된다. △2월 14일 △4월 10일 △6월 12일 △8월 14일 △10월 16일 △12월 11일 등 6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후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

    [판결] 부친 회사서 軍 대체복무… 법원 "재복무 처분 정당"

    [판결] 부친 회사서 軍 대체복무… 법원 "재복무 처분 정당"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산업기능요원에게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소송(2018구합855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한차례 전직을 해 복무했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A씨의 부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A씨에 대해 전역 취소 판정을 내리고 공익요원으로 재입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판결] 간호사에 '이전대로 처방' 지시한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의사가 환자 대면진료 없이 간호사에게 전화로 '전에 처방한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사가 전에 결정한 처방을 재차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2019두500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병원 밖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에게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환자 3명의 처방전 발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벌금 200만원

    [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 확정

    [판결]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 확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항소심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임 전 고문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월 2회 인정하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판결]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판결] "고객이 낸 인터넷·이동전화 해지위약금도 과세 대상"

      고객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도해지했을 때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8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 및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CJ헬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위반해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CJ헬로는 지난해 1월 이 기간 동안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총 61억여원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447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종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를 마친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했지

    [판결] '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77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 회사(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한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김 사장의 급여 명목 등으로 챙겼고, 개인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 카드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회

    대법원 전합, 김기춘 블랙리스트 30일 선고… 직권남용 판단 주목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30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부분까지 유죄로 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판결]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판결]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시비 끝에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755).   1,2심은 "A씨는 성매매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이용원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수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소 8개월 만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에게 강도 행각까지 벌였다"며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살아남은) 종업원은 지금도 고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3341).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울산지법, '법원가족 자녀' 초청 견학

    울산지법, '법원가족 자녀' 초청 견학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14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에서 울산지법과 울산가정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및 직원들의 자녀 46명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 전시관과 판사실 등을 둘러보고 법정에 들어가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한 뒤 'OX퀴즈' 시간을 가졌다. 유정우(41·사법연수원 35기) 공보판사가 법원의 역할, 기본 법률상식 등에 대해 퀴즈를 내고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맞춘 최종 16명의 참가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재판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각각 법관, 검사, 변호사, 증인, 피고인 및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맞아 특수절도 사건 시나리오에 따라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장과의 대화시간'에는 법원이나 법관이 하

    춘천지법과 함께 하는 '고등학생 사법캠프'

    춘천지법과 함께 하는 '고등학생 사법캠프'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15~16일 1박 2일간 춘천시 공지로 법원청사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 3개팀 17명이 참가한 가운데 '춘천법원과 함께 하는 고등학생 사법캠프'를 열었다. 원활한 사법캠프 진행을 위해 지난 3일 참가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형사재판절차, 별론 방법, 증인신문방법, 사건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일주일 동안 의견서, 반박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다. 춘천지법은 사법캠프 첫째 날인 15일에 '법률 퀴즈쇼'를 열어 법정변론에 앞서 학생들이 법률용어나 상식 등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둘째 날인 16일에는 102호 법정에서 조민혁(34·사법연수원 42기) 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3팀이 각각 검사와 변호사팀을 맡아 실제 형사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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