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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대법원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판결] 대법원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가 주총서 결의된 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16다2512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4년

    [판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 받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 소속 변호사 12명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72150)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탈북한 종업원들이 국내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자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 평균재산 21억6400만원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 평균재산 21억6400만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의 평균 재산 규모가 21억64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803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열(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8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최 부장판사는 '넥슨 주식' 파문을 일으켰던 진경준 (50·21기) 전 검사장이 재산총액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7년간 매년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법관 평균 재산 20억6652만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3일 관보에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69명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전체평균 재산은 22억9476만원으로 지난해 20억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

    [판결](단독)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판결](단독)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

    보험사가 위촉한 '전화대출상담사(일종의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험사가 전화대출상담사를 채용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져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 등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단5355819)에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퇴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위탁계약서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명시가 있더라도 계약의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월권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9일 취임한 황병하(55·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째 지체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제 도입에 대해 "독일은 일찍이 의무이행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보다 행정소송이 후진적이라 평가받았던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들을 도입했다"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이행소송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 신청 거부당한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

    [판결](단독)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판결](단독)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179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T리조트는 제주시 일대 토지 778평(2575㎡)을 K사에 팔았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9년 10월 승소했다.  &nbs

    법원, 이재용 측에 '4가지 핵심쟁점' 입장 요구

    법원, 이재용 측에 '4가지 핵심쟁점' 입장 요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유·무죄 판단에 핵심이 될 4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제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궁금한 점 4가지가 있으니 빨리 정리해 달라"고 변호인단에 당부했다.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한 핵심쟁점 가운데 첫째는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지원 또는 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다. 둘째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법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진상조사 본격 착수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가 22일 구성됐다. 본격 조사에 착수한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나 중순에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복(61·11기·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5시 법원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진상조사위 구성 결과 및 활동계획'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성지용(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사위원을 선정했다"면서 "나아가 공정하고 중립적

    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판결]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판결]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까지 부당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 보상금은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에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6532)에서 "대림자동차는 고씨 등에게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 등은 2014년 1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듬해 2월 복직했다. 그런데 대림자동차와 노조가 체결한 답체협약에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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