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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 동의 36명 공개… '의견 수렴'

    새 대법관 후보 동의 36명 공개… '의견 수렴'

      지난 2월 27일 퇴임한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내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30명과 변호사 6명 등 모두 36명이 천거됐다.   대법원은 지난 12~22일 천거받은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36명(법관 30명, 변호사 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9일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표 참조>    의견 수렴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진형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 개입"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그룹·제일모직 합병 찬성여부 결정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주 전 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을 한 이유가 '청와대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친분이 있던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인 박창균 교수로부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판결](단독) “방송통신심의위 의견제시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한 '의견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MBC)은 2015년 9월 간판 뉴스프로그램인 뉴스테스크를 통해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통위는 같은해 10월 "이 보도가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 인터뷰만 담아 방송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면서 "MBC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며 의견제시를 했다.    이에 반발한 MBC는 소송을 냈다. 방통위는 "의견제시는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당부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

    [판결](단독)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해외여행 자유시간 중 바나나보트 뒤집혀 사망했다면

          여행객이 해외여행상품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여행업체에 2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당시 19세)씨의 유족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47164)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함께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싱가포르/빈탄 5일'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났다.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여행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묵고 있던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탔다. 그런데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두 사람은 물에 빠졌고 뒤이어 모터보트가 이들을 충격하

    “AI 도입은 필연… 법원, 충돌하는 이해관계 조정 고민해야”

    “AI 도입은 필연… 법원, 충돌하는 이해관계 조정 고민해야”

    (왼쪽부터) 김상현 전 네이버 대표이사, 이진우 현대자동차 상무, 윤준태 다음 소프트 부사장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이 2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한국지식재산협회(대표 오정훈)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핀테크, 의료·바이오 산업계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인공지능(AI) 출현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법적 과제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이미 국내에서도 출시됐지만 현행 법률상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운

    "사법제도, 4차 산업혁명에 촉진제 돼야“

    "사법제도, 4차 산업혁명에 촉진제 돼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24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센터장 이원우), 한국지식재산협회(대표 오정훈)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과 고영한(62·11기)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수뇌부는 물론 권오곤(64·9기) 한국법학원장, 이찬희(52·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영두 법률신문 사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도 심포지엄을 찾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대학생과 연구원, 기업인, 공무원 등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낸 사전등록자가 500

    [판결] "3년간 휴가도 없이 일하다 사망… 법원행정처 간부 유족에 보상금 지급"

    [판결] "3년간 휴가도 없이 일하다 사망… 법원행정처 간부 유족에 보상금 지급"

          3년 가까이 연가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채 일에 시달리다 숨진 법원행정처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이었던 A씨의 아내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07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3.5일, 2011년 3일, 2012년 6.5일의 연가를 사용했으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했고 종종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밝혔다.

    [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판결]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 '난청'도 공무상 재해"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발생해 퇴직한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35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재직기간 대부분을 민원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난청 등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한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50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민원처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됐다"며 "감정의도 A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판결]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판결] 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다발성 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월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가 이 질환에 대한 산재를 인정받은 적은 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신경계통 질환으로 발병률이 20만명당 2명 이하인 희귀질환이다. A(34)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3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만에 퇴사했다. 그런데 퇴사한 지 1개월 만에 체중감소와 소변이상, 시력저하,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1년 뒤에는 왼쪽 팔과 다리에 감각이 떨어지는 듯 했고, 심지어 왼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희귀질환인 탓에 제대로

    [판결] "5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받을 기회 보장해줘야" 첫 판결

            세든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 것으로, 임차기간이 5년이 넘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해 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992년 대전의 한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했다. 그런데 2012년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건물주인 B씨 등 2명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A씨의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 B씨에게 소개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판결]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판결] 고문료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고 고정적으로 받은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주모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213)에서 "고문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는 고문계약이 3차례 연장된 뒤 해지될 때까지 42개월 동안 꾸준히 고

    [판결](단독)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판결](단독) "교양체육 수업중 부상… 대학 측 책임 없어"

            대학생이 교양체육 농구 수업 중 연습경기를 하다 부상을 당했더라도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22)씨가 B대학교와 아카데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349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담당 교수가 연습경기 전에 A씨 등 학생들에게 스트레칭과 러닝 등의 준비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몸을 풀 수 있는 레이업 슛 연습을 일률적으로 시켰다"며 "당시 체육학과 2학년 학생이던 A씨도 연습경기에 앞서 스스로 준비운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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