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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 잊은 중앙지법… 휴정기에도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계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가지만,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휴정기를 잊고 집중심리에 매달릴 전망이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판사와 검사, 변호사, 사건당사자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사자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기간이 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를 갖지만, 올해는 형편이 조금 다르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사법부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잘 살려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여성으로서는 사법 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20일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섬세함과 따뜻함, 포용력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처장이 풀어나가야 할 법원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법원장 교체기인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법원 내에서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7월 24~28일

    △24일(월) -국회 법사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법사위 회의실) -전국법관 대표회의 제2차 회의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6회 공판 (오전 10시) △25일(화) -법무부, 제3기 미얀마 재정착 난민 환영 행사 (오전 9시30분, 인천국제공항) -서울중앙지법, '뇌물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42회 공판 (오전 10시) -국회 개헌특위 1소위 회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특위 대회의실) △26일(수) -서울고법,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뇌물증여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5회 공판 (오전 10시) -법무법인 광장, 여성가족부

    [판결]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한 것으로 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조씨 부부의 직장에는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시부모님들이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자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데도 굳이 출근길에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체포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체포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몰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속한 법원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진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실시 울산지법

      법원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법원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17~19일 3일간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8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하루에 6시간씩 법원에 근무하면서 민·형사 재판절차, 공탁절차 등을 참관하고 문서수발과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실습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무가 일반 행정 업무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이 실습전 담당 직원으로부터 업무의 목적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듣도록 했다. 또 판사와의

    "1심 재판에 모든 증거 제출… 충분한 법정 공방 필요"

    "1심 재판에 모든 증거 제출… 충분한 법정 공방 필요"

      전국의 민사법관들이 한 데 모여 사실심 강화 방안 등 재판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13~14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각급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3년부터 매년 7월에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수원지법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이 좋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1심을 강화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우영(47·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항소부의 심리방식 개선'을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 적용

    앞으로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권압류 등을 위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계좌명의인(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에 소요되는 통보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1일부터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명령할 경우 진술최고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제3채무자 진술서제도는 압류 등의 집행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자료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17노203).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챙겼다"며

    브로커 통해 '수임료 400억' 사건 수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구속'

    법조브로커를 통해 수임료만 400억원에 이르는 사건을 수임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0일 법조브로커 장모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를 나누기로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 변호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파산한 다단계업체와 관련해 1200억원대 부가세 환급 소송을 장씨를 통해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8000여명, 수임료는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브로커 장씨에게 수임료의 60%를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변호사와 장씨 등을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연루된 변호사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적용을 잘못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걸쳐 받은 재판이 모두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모(41)씨는 평소 빈 소주병과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건을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임씨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항소로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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