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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 "법원 당면과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 "법원 당면과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21일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담담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려됐던 서초동의 한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성원과 도음으로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며 "막상 중책 맡고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 과정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우려와 걱정, 모두 제가 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예상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라며 "될걸 예상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2심도 무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224).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유흥주점 화장실이 매우 비좁고 잠금장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에게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前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내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前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내

        '돈동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취소소송(2017구합78919)를 제기했다. 안 전 국장도 앞서 15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전 검사장이 낸 소송은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안 전 국장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법무부 검찰국

    서울고법, 2017코트 콘서트 개최

    서울고법, 2017코트 콘서트 개최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8일 신촌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에서 2017 코트 콘서트를 열었다. 김선희(38·변호사시험 1회)·권보원(34·사법연수원 40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관이 되기까지', 김구년(47·33기) 서울고법 판사가 '벽돌, 담장, 그리고 성곽', 신숙희(48·25기)·이호재(46·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재판:2개의 시선', 남현(42·3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인간 판사는 사라진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손인혁(50·2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강연자들과 토론했다.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들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5502)에서 "수원과 광명을 잇는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단가·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서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사비 내역서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사가 참여한

    [판결] "신동빈, 신격호 감금" 발언…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벌금 500만원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769).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사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는 등 신 회장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민 전 행장의 발언은 당일 그대로 보도됐고 민 전 행장은 신 회장과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율촌, 내달 10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로 이전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이 다음달 1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파르나스타워로 이전한다. 리셉션은 이 건물 1·24·38층, 메인리셉션은 38층이며, 22~24층, 33~39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이 도약하려 한다"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파르나소스 산을 무대로 독창적인 문명을 창조했듯 율촌도 새로운 무대에서 창조적 혁신을 거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율촌의 새 공식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38층, 우편번호는 06164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출구 쪽에서 지하 통로 등으로 바로 연결된다. 주차는 파르나스타워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및 코엑스와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우 대표는 올해 율

    [판결] '빅뱅 탑과 대마' 여성 연습생, 2심서도 '징역형'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노1912).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나 대마를 매수해,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판결] 대법원, '단박대출' 서비스표 인정… "오랜기간 광고해 상표로 인식"

    대부업체가 방송,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대출상품에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면, 대중에 식별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표로 등록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후21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상표법 제6조 2항은 '상표를 등록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3항에 의해 서비스표의 경우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

    대법원 "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옹호한 적 없다"

    대법원 "김명수 후보자, 동성애 옹호한 적 없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조병구(42·28기) 대법원 공보관은 20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3층 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동성혼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답변했다"면서 "후보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여러차례 강조하에 확인했고,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현행법과

    [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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