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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재판서 "저희는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고 술회했다. 원래 이 사건은 지난해 1∼3월 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던 상황이라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

    [판결]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판결]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1).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 B(6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떤 길로 가느냐'는 B씨의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에 항의를 하자 운전 중이던 B씨의 옷깃을 잡아채고,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뒤 먼저내려 B씨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감경인자로 유지할 지 논의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 감경인자로 유지할 지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성범죄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양형위는 2일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차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작업 착수 여부 △양형위원회의 과제와 미래 등에 대한 자문을 들었다.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등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또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

    [판결] '구하라 협박·상해 등 혐의' 前 남친,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판결] '구하라 협박·상해 등 혐의' 前 남친,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노2877).     구씨와 연인 관계이던 최씨는 2018년 8~9월 구씨와 다투던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

     수원고법,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수원고법,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수원고법 민사법정의 법대와 증인석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등장했다.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의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법정 내 투명 가림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절기에 법정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위로 인해 증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 가림막으로 비말은 차단하면서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고, 증인들이 마스크 없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증언 때 비언어적 진술 태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 가림막은 민사법정인 804호~806호 3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착석하는 자리는 같은 재판일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판결](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판결](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55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 등을 부당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았다. A법인이 B씨 등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

    법조계,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조계,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오는 15일 문재인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률이 시행된다. 다음 달 5일부터는 등기정보 공개가 확대돼 국민과 기업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9월 25일부터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 임용 결격사유가 한층 강화된다.   [ 사 법 부 ]◇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 = 1일부터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부동산 인도명령·관리명령과 특별현금화명령 등 일부 민사집행절차 부수 사무가 추가된다. 그동안 법관들이 맡아왔던 업무로,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 공탁금 이자율 연 '0.35%→0.1%'로↓ = 1일부터 공탁금 이자율이 기존 연 0.35%에서 0.1%로 낮아진다. 최근 예금 이자율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대학생 3500여명, 등록금 반환 소송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주장하며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관련은 증거인멸만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806).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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