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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판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5).  재판부는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폭력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45778)에서 "주 의원은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중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징계도 받지 않아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 등의 폭로가 공익적 목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금강에 재직하면서 10년에 걸쳐 83억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적극적으로 횡령에 나섰다기보다, 명목상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와 김씨의 아내 권영미씨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투판결 1호' 안희정 오늘 1심 선고…"중대범죄"vs"허위진술"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판결] 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판결] 가상계좌 입금된 돈 포인트로 전환해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가상계좌에 입금된 돈을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쇼핑몰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주는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영업을 무단으로 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9600여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금 10억2100여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649).     이씨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또는 제휴회사를 통해 캐시카드를,

    [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판결] 간첩 누명쓴 피해자 아들‧사위도 ‘일실수입’ 배상 받을 수 있다

    간첩 누명을 쓴 어머니 때문에 자녀 등이 다니던 직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자녀들의 '일실수입 손해(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모씨 남매는 전두환정권 초기인 1981년 3월 경찰에 불법체포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 간첩으로 몰려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당시 나씨 남매 사건은 남매간첩단 사건, 고정간첩 검거 등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이 과정에서 나씨 남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직업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이들 남매 가운데 누나인 나씨의 아들 정모씨와 사위 김모씨는 당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판결]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3배 반환하라”

    [판결]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3배 반환하라”

    정부 고용촉진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일부 기업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9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사업주는 3배인 2700만원을 토해내게 생겼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인 B씨를 2015년 2월 채용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해 1년간 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 확인 결과 A씨는 B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기도 전에 고용해 지원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노동청은 이미 지급한 900만원과 추가징수금 18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판결]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판결] 카트서 성급히 내리던 고객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는 골프장 측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9월 경기도 파주시 B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다. 그는 캐디 C씨가 운전하는 전동카트를 동반자들과 함께 타고 가다 6번홀 부근 그늘집 근처에 이르러 카트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팔 부위 등을 다쳤다. A씨는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현대해상이 A씨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다음 전체 손해액 3880여만원 가운데 2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B골프장을 상대로 구상에 나섰다. 현대해상은 "A씨가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

    [판결]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판결] 대마 재배 비트코인으로 판매 20대에 ‘중형’

    해외에서 밀반입한 대마를 팔고 판매대금을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받아온 20대 남성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공범 구모(26·무직)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18고합396).      이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광진구 이씨의 집에 LED조명기구와 환풍시설, 화분, 식물종자 발아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초 약 20그루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

    법정다툼, 누구에도 도움 안돼… ‘학폭위’ 전문성 확보 절실

    법정다툼, 누구에도 도움 안돼… ‘학폭위’ 전문성 확보 절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를 둘러싼 문제들이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것은 학생과 학교는 물론 국가나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화해나 조정 등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으로 이어지기 전에 법률전문가 등의 조정·중재로 해결하고, 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진 사안도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으로 몰리는 학교폭력 문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

    서울고법, 박근혜 항소심 선고 방청권 16일 공개 추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16일 공개 추첨을 통해 배부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옛 서울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방청권으로 함께 볼 수 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 응모권을 교부받아 신원 등 내용을 작성한 후 응모함에 투입하면

    학교폭력 사건 법원으로 몰린다

    학교폭력 사건 법원으로 몰린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내에서 화해 등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경미한 학생간 다툼까지 최근 소송으로 이어져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선도를 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한 화해라는 교육적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판단을 기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모 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최근 이 학교에 다니는 A양이 2016년 10~11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에게 비방과 욕설·따돌림 등 사이버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양에게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양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양 측은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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