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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 진화' 창립기념 토론회 성료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 진화' 창립기념 토론회 성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22일 '디지털환경과 성범죄의 진화-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기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참가자가 426명에 달했다.   '디지털증거의 특수성과 형사절차상 과제'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오정희(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석순(43·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문제'를, 박수연 반(反)디지털성폭력활동가가 '디지털성폭력에서 증거데이터의 취급'을 주제로 발표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돌아본 디지털성범

    김명수 대법원장, 27일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27일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한다.   김 대법원장은 코짐존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양국의 사법 교류를 위한 사법협력각서(MOC)를 체결할 예정이다.   29일에는 콜무민 요드고로프 우즈베키스탄 최고사법위원장을, 다음달 2일에는 미르조 울루그벡 압두살로모프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2일 고려인 법조인들과의 현지 간담회도 주최할 계획이다.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

    [결정](단독)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결정](단독)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아래 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와 항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층 거주자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항고심(2020마7677)에서 B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반시 1회당 3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그런데 지난 해 5월 초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층간소음을 낸다며 A씨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

    [판결](단독)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판결](단독)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민사책임마저 비켜갈 순 없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72120)에서 최근 "B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만류하던 다른 버스 승객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판결]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기록만으로 재개발 분양 제외는 위법"

    행정관청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조합원을 유주택자로 판단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A씨가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소송(2020구합737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성북구에 7㎡ 토지와 30㎡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장위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이 예정된 곳이었다.   장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년 5월 해당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A씨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고, A씨는 2015년 9월 조합에 전용면적 84㎡형 주택 두 곳을 각각 1·2순위로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 내달 5일 공개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 내달 5일 공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이 내달 공청회에서 공개된다. '가구소득'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현행 기준표보다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올 3월과 4월 각각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설문조사와 통계 등을 기초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초안과 해설서 작성을 완료했다.   개정안 초안은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달리 '가구소득 900만원 이상인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 하고, '자녀 만 나이 구간'도 현행 '만 6세 이상 만 11세 이하'로 돼있던 구간을 '만 6세 이상 만 8세 이하', '만 9세 이상 만 11세 이

    [판결] 화재진압 중 부상당해 동료 수혈 받고 간암 걸려 자살한 소방공무원

    [판결] 화재진압 중 부상당해 동료 수혈 받고 간암 걸려 자살한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중 큰 부상을 입어 급하게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았다가 간암에 걸린 후 투병 중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6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84년 화재 진압 중 전기에 감전돼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출혈이 심해 수술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동료 B씨의 혈액을 수혈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B씨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다. B씨는 2003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A씨

    [판결] "생식능력 제거하거나 성기 성형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생식능력을 제거하거나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 제거가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취지다.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문홍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가 신청한 성별 정정 신청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지난 2000년 여성으로 태어난 A씨는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2019년 무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고, 남성 호르몬 요법을 거치며 외모와 목소리 등이 남성화됐다. 하지만 A씨는 자궁적출술이나 남성의 성기를 갖추는 수술은 따로 받지 않았다. 대신 남성의 옷과 머리 모양 등을

    [판결]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황교안 장로당에 투표" 설교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69).     A씨는 2020년 3월 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명에게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가서 2번, 2번 찍으시고,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았다.

     양형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양형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업무협약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공동연구와 심포지엄 개최, 인적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젠더 폭력 근절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 양형위 측에서는 김 회장과 김형두(56·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손철우(51·25기) 양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여성정책연구원 측에서는 문 원장을 비롯해 오은진 부원장, 김동식 젠더폭력연구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김 위원장과 문 원장, 손 상임위원 등과 환담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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