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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 6개월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469). 재판부는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피해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판결] '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도용 혐의'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 회사 이모 부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야나두는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경쟁사인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3~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다섯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날인 3일 김상환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 '[특별대담]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에서는 토마스 하디만 미국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판결] '불법정치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세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며 "선거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특검 "총선 경종" 金 "불법 없다"(종합2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

    [판결]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892).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판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씨, 2심도 집행유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가(家) 이명희씨가 2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2132).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사건, '경제전담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 사건, '경제전담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경제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2019고합927). 형사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재판장인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고 서울 동부지원·대구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연구법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울산지법, 살인미수 사건 '그림자 배심' 진행

    울산지법, 살인미수 사건 '그림자 배심' 진행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6~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사건(2019고합158)에 대한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 대상 사건은 A씨가 지인을 동원해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거리를 횡단하는 순간에 차로 들이박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법대 재학생 등 9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9명 중 4명이 징역 6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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