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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조계 주요 일정) 1월 23~27일

    △23일(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정기총회·제94대 회장 본투표 (오전 10시,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 (오전 10시, 대심판정) -서울고법, '남양주 야구장 비리' 이석우 시장 5회 공판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제4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본선 (오후 1시, 중회의실 및 법정) -국회 개헌특위, 기본권 등 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오후 2시, 국회 본청 제2회의장) -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 '이재용 영장기각 이후 특검수사 어떻게 해야 하나 : 뇌물죄, 공작정치 등 쟁점 중심으로' 좌담회 (오후 2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24일(화) -서울중앙지법, '국정농단' 최순실 7회 공판기일 (오전

    법원, 국정농단 핵심 물증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종합)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안 전 수석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일단 증거로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됐다. 다만, 본인이 '원본 미확인' 및 '적법하지 않은 압수' 등을 이유로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쓰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수첩을 토대로 한 검찰 조사 내용의 '증명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동안 안 전 수석 측은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단 증거로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안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에서 문제 제기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1권을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권은희, '김용판 위증 혐의' 재판에 김기춘 증인 신청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 의원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하라고 공모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 측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중 일부분에 김 전 실장이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증거로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망록의 '2014년 7월 13일' 부분에 "권은희 내

    송희영 "박수환 등 지인에 칼럼 초안 보내 모니터링 받아"

    대우조선해양 입장에 맞춰 칼럼·사설을 써주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이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나 대우조선과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송 전 주필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칼럼을 게재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초안을 보내 모니터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직급이 낮을 때는 선배들이 (내용을) 봐줬지만, 직급이 높아지니 선배가 없어 법조인, 교수 등 주변에서 지적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씨에게는 (뉴스컴) 거래처가 관련된 칼럼은 안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스컴 거래처인 대우조선 관련 칼럼을 회사 입맛에 맞게 써줬다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 그는 대

    새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前 ICTY 국제재판관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은 20일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제15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부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신임 원장은 1979년부터 22년간 판사로 일하다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1년 한국인 최초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TY 국제재판관으로 선출돼 지난해 3월까지 일했다. 2008~2011년 ICTY 부소장을 역임했으며 재직 중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 사건을 재판했고,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판결] '원영이 사건' 항소심, 징역형량 높여… 계모 27년, 친부 17년

    7살 신원영 군에게 학대행위를 하다 끝내 숨지게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16노2568). 친부 신모(39)씨에게도 징역 17년을 선고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부분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건

    대법원,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132명 공개 '의견 수렴'

    대법원, 경력법관 임용대상자 132명 공개 '의견 수렴'

    대법원은 22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한 13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법조일원화에 따라 현재 법관임용은 단기 법조경력자와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등 세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10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되며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은 2월 중순 대법관 회의를 열고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접수된 의견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 여부를

    김형준 前부장검사 '스폰서' 친구 "돈 안줬다" 진술 번복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온 이른바 '스폰서' 친구 김모씨가 법정에서 "현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와 자신에 대한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 "내가 위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 부터 총 5천800여만원의 금품 또는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데, 이 가운데 현금으로 전달된 1천900만원에 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이다. 김씨는 현금 전달은 물론 계좌로 송금한 부분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곽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부장검사 지인의 아내 계좌에 1천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

    [판결] ELS 투자자, 도이치은행 상대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주가연계증권(ELS)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겼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투자자 6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2012가합17061)에서 "도이치은행은 85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의 매도관여율과 주문비중, 실제 체결수량 등을 고려하면 도이치은행이 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주식을 대량매도하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용지호를 벗삼아' 등 전자책 발간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원장이 법률지식과 IT관련정보, 일상에서 느낀 소회 등을 모아 2014년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해 온 창원법원 통신, 부산법원 통신 중 직접 작성한 원고를 모아'용지호를 벗삼아'등 전자책 2권을 발간했다. 강 원장은 5000페이지에 이르는 법원 통신을 직접 정리해 '용지호를 벗삼아', '금정산의 여명'을 발간했다. 책에는 찾아가는 소년재판과 예술법정, 법원 업무에 대한 단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 원장의 경험과 소회가 담겨 있다.전자책 바로가기  ☞ 용지호를 벗삼아  ☞ 금정산의 여명

    서울서부지법, 'Shape in Nature' 판화전시회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은 16일 청사내 미술관 '서부공간'에 성신여대 미술대학원 판화과 출신 작가 5명이 참여한 'Shape in Nature' 전(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늘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김병주씨 등 작가들이 직접 참석해 동판화와 에칭, 실크스크린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 직원의 소개를 받아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 신효순 작가는 "차갑고 딱딱하게 여겼던 법원이 이렇게 훌륭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색달랐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수원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지법(원장 이종석)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기가족 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혼위기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보호소년 등에게 상담과 교육,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수원시의 물적·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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