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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29일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원도서관, 29일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Beyond 30년,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2003년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손용근(66·사법연수원 7기) 한양대 특훈교수가 축사를 하고, 함께 기념식수도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률문화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상순(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이 토론을 한다.    이어 윤종수(55·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판결] 대법원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해지돼도 소송비용은 줘야"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위임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변호사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6다200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호사 A씨는 2012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분양사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과 하자진단비용 등을 A씨가 먼저 지급하고 승소금에서 정산하기로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19다222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열어

    부산가정법원,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열어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8일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청사 대법정에서 '제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부산지역 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소년보호사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사건의 위험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의 후원을 받았다. 이날 총 26개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6개팀이 경연을 벌였다. 대상은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준비한 경남여고의 '대경남저스틴'팀에 돌아갔다. 금상은 대덕여고의 '대평성대 동아리'와 동천고 '정의 동아리' 팀이 차지했다. 부산여고 '유스티티아 동아리'팀, 브니엘고 '솔로몬'팀, 부산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판결]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 '아동학대' 해당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부모로부터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55). A씨는 2017년 울산 북구에 있는 한 공부방에서 초등부 강사로 일하면서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했다. 그는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 체벌을 했다. 또 B군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바지를

    [판결]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6개월은 부당

    [판결] 자산평가 잘못한 감평사 업무정지 6개월은 부당

    감정평가사가 과실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자산 평가를 잘못했더라도 자산평가 절차가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감정평가사 A씨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누300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의정부지법으로부터 경기도의 I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6년 12

    [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소송(2017두698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폐증 특성과 입법목적을 종합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국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어느덧 종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각 구단들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각축을 벌이면서 야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많지만 그 가운데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아 다친다면 구단이나 야구위원회 측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 정규

    [판결] 강의 부정평가 한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판결] 강의 부정평가 한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자신의 강의에 부정적 평가를 한 학생을 찾아내고, 학생에게 금품을 줘 자신과 동료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를 학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37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I학교법인 소속 B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됐다. I법인 이사장은 2016년 A씨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라고 요구하고 △동료교수를 모해하고자 학생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같은해 10월 그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판결] 대법원,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징역형 집유 확정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9도7454).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아내에게 아령을 던지려다 머리 주변에 던지며 위협했다"며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판결] '드루킹' 김동원씨 2심도 징역 3년 실형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61).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송된 공감, 비공감은 사용자가 실체 서버에 접속해 직접 공감, 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자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 비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포털사이트에 허위 신호를 전송한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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