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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26)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김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 RSS센터의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채

    '특활비 뇌물'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

    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총 658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감소했고, 특히 형사본안사건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8.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접수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지난해보다 2.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75만505건으로 전체 사건의 7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23.1%,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9명이 민사소송을, 5명이 형

    대법원, 다음달 26일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첫 실시

    대법원, 다음달 26일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첫 실시

    법정 통역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대법원이 이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에서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서관 572호)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7일 일산 교육원 대회의실에서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과 '몽골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한-몽 등기·등록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두 기관은 향후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MOU는 최초의 비송(非訟)분약 MOU로 의의가 크다"며 "우리 등기·등록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향후 등기·등록제도 전파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10채가 넘은 아파트로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1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검찰청에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金대법원장 "사법부 민주화도 상향식 민주주의 돼야"

    金대법원장 "사법부 민주화도 상향식 민주주의 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학생 및 교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대법원장이 로스쿨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법과 판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수평적·민주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조국 장관 5촌조카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조 장관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의 부

    수원지법, 법원의 날 맞아 다양한 '오픈 코트' 행사

    수원지법, 법원의 날 맞아 다양한 '오픈 코트' 행사

      수원지법이 '제5회 법원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오픈 코트(OPEN COURT)' 행사를 열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4일 이마트 광교점 문화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시민사법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생활법률 토크콘서트'에서는 강경미(38·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법 판사와 윤성호(37·40기) 수원지검 검사, 이덕규(3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하고 시민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 4시에 열린 '생활법률 퀴즈대회'에서는 이정우(39·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가 아이들과 함께 법률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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