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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前대법원장, 구치소 나오며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양 前대법원장, 구치소 나오며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 10분쯤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것은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 사건 판결을 지연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대답을 아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송송커플' 배우 송중기, 송혜교 이혼조정 성립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송혜교(37)와 송중기(34)씨가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2일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에 조정이 성립됐다. 다만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씨의 소속사 유에이에이(UAA)코리아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조정은 보통 협의이혼이 어려울 때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가사소송법에 따

    법원, 양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법원, 양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보증금 3억원·주거 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과 접견을 갖고 상의한 후 보석을 수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11일 기소돼 구속만료 예정일은 다음달 11일 0시였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간을

    법원산악회, '백두산 천지' 특별 산행

    법원산악회, '백두산 천지' 특별 산행

      법원산악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백두산 천지 특별산행을 했다. 산행에는 회장인 김선수(58·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과 명예회장인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 고문인 권순일(60·14기) 대법관 등 회원 25명이 참가했다. 1969년 6월 창립한 법원산악회는 지난달 8일 서울 청계산에서 전·현직 회원 43명이 모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법원산악회 관계자는 "산행 첫째 날과 둘째 날 비가 계속 내려 천지를 볼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으나, 막상 천지에 도착하니 비가 개어 산악회 회원들을 모두 반겨줬다"며 "우리의 발길이 주요 장소에 닿을 때마다 날씨가 좋아 하늘과 땅의 큰 축복을 받았던 50주년 특별

    춘천지법, '조정 활성화' 세미나

    춘천지법, '조정 활성화' 세미나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15일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판사와 조정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조정활성화 세미나'를 열었다. 정아영(39·변호사시험 1회) 판사가 '조정절차 및 조정조항'을, 정창석 조정위원이 '조정사례'를, 송희춘 조정위원이 '소액사건의 조정사례와 조정기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민·가사 사건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법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는 조정의 역할이 더욱 크다"며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도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진실·화해를 위한 과

    대법원, 법학계와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대법원이 24일 서초동 청사에서 법학계 인사들과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학회 임원진과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과 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 주요 상고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장이 상고제도 관련 학자들과 만나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편 방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상고제도 개편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회 임원진 등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을

    [판결]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판결]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3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복구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2016다2055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하천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씨는 2010년 쓰레기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땅을 파보니 비닐과 천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

    [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

    [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판결] 이혼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지급 거부 못해

    이혼 때 명시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906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와 결혼했고, 2017년 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B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A씨와 B씨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판결]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073).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7월 감사관 및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조사를 벌였다. 이후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비위가 확인됐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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