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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향해 正道를 걷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향해 正道를 걷자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 정상에 밝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좌우로 나뉘어 반목하던 정치권을 따라 국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낙마 사태를 계기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 짓는 정책이나 이슈들은 '내편이냐, 네편이냐'는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돼 올바른 방향을 잃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협치는 사라지고, 힘 겨루기 양상만 벌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같은

    [판결] "아파트 사업변경으로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못한다"

    [판결] "아파트 사업변경으로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못한다"

    아파트 신축 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면 이후 실제 사업변경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조합원 23명이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2019다2592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조합은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시 일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A씨 등은 B조합에 가입하며 106동,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당초 1121세대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던 사업계

    [판결] 대법원 "CNK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판결] 대법원 "CNK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기업인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2016다2434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씨엔케이는 지난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검찰은 2014년 3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오덕균 전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해 7월 110억원 규모의 배임 등의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판결] 브로커 통해 빼낸 정보로 낙찰… 대북확성기 업체 대표, 실형 확정

    [판결] 브로커 통해 빼낸 정보로 낙찰… 대북확성기 업체 대표,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857).   브로커인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직 시의원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 등 이 사건에 연루된 10명에게는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새 회장에 정계선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새 회장에 정계선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새 회장에 정계선(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인석)는 지난 13일 총회를 열고 제9대 회장으로 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에 발탁됐다. 현재 공직비리·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맡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11년 10월 21일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국제조약과 헌법, 판례

    [판결]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은 위법"

    [판결]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은 위법"

    공항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항공기를 소유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항 정규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항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 등으로 한정하고 그외의 사람에게는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2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6년 다니던 항공사에서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아 항공기 운행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항공사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는 자체적인 '보호

    [판결] "종편 패널의 '민언련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종편 패널의 '민언련은 종북' 발언,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에이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송(2016다2069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채널에이 시사프로그램인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2013년 5월 6일 조 대표를 패널로 출연시켜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란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민언련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민언련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전·선동을

    [판결]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판결] "난민 신청자 불법취업 했어도 사안 경미하면 강제퇴거명령은 부당"

    난민 신청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발 사항이 경미하다면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 등)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2019구단506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G-1)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인천시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주

    서울고법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 아니다"… 강제조정 결정

    서울고법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 아니다"… 강제조정 결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36050)에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이다. &nb

    "혐의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우려 없다"… 조국 영장 '기각'

    "혐의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우려 없다"… 조국 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대법원,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의견수렴

    대법원,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 의견수렴

    이균부(55·19기) · 이회기(54·21기) · 김철환(50·22기)   대법원은 26일 법조경력 20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3명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임용예정자는 이균부(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이회기(54·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철환(50·22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2주 동안 의견수렴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대법관회의를 거쳐 판사로 임명된다.   이균부 변호사는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199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디도

    법원도서관, 대법원 최신 판결 85건 수록 '영문판례집' 발간

    법원도서관, 대법원 최신 판결 85건 수록 '영문판례집'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및 결정 85건이 수록된 '영문판례집 제15권'을 26일 발간했다.    이 판례집에는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사건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또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사건, 기타 국내외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외국에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 등 △민사 △형사 △행정 △조세 △지식재산권 판례가 실렸다.   수록된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원도서관의 영문 홈페이지(https://library.scourt.go.kr/base/eng/main.jsp)에서 볼 수 있고, 외국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은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문화를 국외에 홍보하고 외국 사법기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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