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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수도권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최근 도산실무 현황과 지난해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개인도산사건 관련 대법원 예규 개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내놨다.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컨소시엄 선정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KG 그룹의 KG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였던 KG 컨소시엄을 쌍용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2020회합100189). 회생법원 관계자는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는데, 인수 규모와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

    [판결]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유튜버 등이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이는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일 뿐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58).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 바꿔치기로 할 수가 있어요", "투표함의 봉인이 허술하다. 사실상 봉인이 안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영상을 시청한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판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판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소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환급거부 취소소송(2021구합14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은행을 가장한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줬다. 또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C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전달했다. 그런데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D씨로부터 6700만원을 송금받는 등에 악용됐다. 하지만 이같

    법원도서관, 내달 11일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북콘서트

    법원도서관, 내달 11일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북콘서트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다음달 11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법마루 1층에서 조수빈 아나운서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연다. 조 아나운서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현재 채널A '뉴스A'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에세이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를 출간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8일까지 이메일(library@scourt.go.kr) 또는 법마루 1층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선착순 30명에게는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북콘서트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과 법원TV(tv.scourt.go.kr)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

    [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2021나20268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위한

    [판결](단독)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투자금 배상해야

    [판결](단독)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투자금 배상해야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달 18일 A씨 등 5명이 브이캐시 발행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합558373)에서 "B씨는 원고들에게 3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20년 7월 지인들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브이글로벌'을 설립했다. 이후 B씨는 자체 가상자산인 '브이캐시'를 상장하기 위해 별도 가상화폐 발행사인 '브이에이치'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브이캐시 1개가 1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또 이 코인으로 명품이나 소비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사법부의 오늘] ③ 소통 끊어진 법관사회

    [사법부의 오늘] ③ 소통 끊어진 법관사회

      A부장판사는 합의부를 맡게 된 후 배석판사들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함께 일한 시간도 꽤 흘렀지만 배석판사들이 싫어할까 싶어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배석판사들의 자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핑계로 용기를 내 배석판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부장판사는 곧 왠지모를 씁쓸한 감정에 잠겼다. 대형 선사의 채권자를 대리한 A변호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박이 입항한 항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모든 요건을 갖춰 선박가압류와 감수보존을 신청했는데, 가압류와 감수보존이 불허될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신속하게 나와야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가입주 상인들이 상가 2층에 연결해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22도2817).   2020년 2월부터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판결] 정확한 세대 수 산정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위법

    [판결] 정확한 세대 수 산정 없이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위법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다양하고 조사를 통해 증가 세대 수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4일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조합은 2012년 4월 은평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A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 수를 167세대로, 공급하는 주택의 세대 수를 1464세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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