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주5일제 도입하며 연월차 휴일수 축소’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자 현대자동차가 간부사원의 연월차휴가 일수를 줄이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한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동일한 쟁점에 대해 서울고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현대자동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422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1일 일반직 과장, 연구직 선임 연구원, 생산직 기장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별도

2019-11-25 오후 1:43:41

[판결] "웹하드 업체에 日음란물 '전면 차단' 요구할 순 없다"

웹하드업체에 이용자들이 일본 음란 동영상을 무단 게재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인 A사가 일본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웹하드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2018가합5458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와 일본 업체들은 "웹하드 이용자들이 우리 영상물을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하는 것을 B사가 방조했다"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웹하드 이용자들이 일본 성인 영상물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B사가 웹하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2019-11-25 오후 1:28:45

[판결] '시험문제 유출 혐의'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1654).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딸의 성적 분포를 보면 2등과 차이가 크게 나는 압도적인 1등을 했다"며 "변호인의 요청으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여고들에 성적이 두 딸처럼 급상승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했지만 중상위권이었다가 전교 1등까지 한 사례는 단

2019-11-25 오후 1:28:15

[판결] 입영 연기하다 기소되자 '양심적 병역거부'… 징역 1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948). A씨는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해

2019-11-25 오전 9:19:20

[판결]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에

2019-11-25 오전 9:16:38

[판결]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정보공개 해야"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연령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대표인 권민식씨가 경희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5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9년 입학생의 출신대학과 나이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이어서 각 로스쿨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희대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및 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2019-11-25 오전 9:14:37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2019-11-22 오후 3:46:43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9시 50분께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9-11-22 오전 11:34:59

'군납업체 뇌물 혐의' 이동호 前 군사법원장 구속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53·군법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0시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2019-11-22 오전 11:30:59

[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63). A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0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

2019-11-22 오전 10:48:33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 9명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스44)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1년 C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B씨 등 전처

2019-11-21 오후 6:08:40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5두494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했지만,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2019-11-21 오후 5: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