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서울회생법원, 2019 실패박람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함께 20~22일 서울시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실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생법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이라는 모토로 법률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행사를 마련했다. 22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서울회생법원 손승우(46·사법연수원 40기), 박민준(38·37기) 판사가 '찾아가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설명회'를 열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관련 주요 사례를 설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실패에 대

2019-09-24 오후 2:02:44

MB항소심 '삼성 추가 뇌물' 증거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키로(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 정당한 질의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포함해 10월 초까지 검찰에 사실조회 할 사항의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관계

2019-09-23 오후 5:40:56

수원지법, 화성시에 '지역조정센터' 개소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함께 18일 화성시청 4층에서 '수원지법 화성시 지역조정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수원지법과 화성시는 그동안 법원과 거리가 멀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화성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조정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센터의 문을 열게 됐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시청에 조정실을 마련하고 조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 법원은 월 1~2회 정도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을 센터로 파견해 화성시민들이 신청한 민사 조정사건과 조정회부 사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역조정센터 개소로 인해 지역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9-09-23 오후 2:48:14

서울서부지법, 평론가 초청 아카데미 특강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16일 서울시 마포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를 초청해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열었다. 이날 임 평론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대중음악에 내포된 세대 간 소통의 의미와 혁신의 가치를 설명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 2회 정도 아카데미 강좌를 열어 법원 구성원들이 다양한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재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3 오후 2:46:38

[판결] 대법원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2015다30886)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와 사직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적법한 징계 사유는

2019-09-23 오후 2:39:52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사건, 인천지법 형사12부에 배당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원장 양현주)은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2019고합663)을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씨의 첫 재판은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10월 둘째 주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 20일 이씨를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

2019-09-23 오후 2:28:05

[판결]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한 SBS에 "반론보도해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에 일부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손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19일 "SBS는 판결 확정 7일 이내 'SBS 8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가 본문을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 가운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내용 △조카 명의를 빌려

2019-09-23 오후 2:27:17

조현아 전 대항항고 부사장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18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있던 23일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은 모두 잠정 연기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 등을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사와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하고 있는

2019-09-23 오후 2:05:04

[판결]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씨가 계좌 명의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가단560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씨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지정해주는 다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했다. 이 말에 속은 이씨는 통장에 있던 돈 3000여만원을 A씨가 말한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씨가 돈을 이체한 통장은 허씨 계좌였다.&nbs

2019-09-23 오전 11:47:46

[판결](단독)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2019-09-23 오전 11:43:45

[판결](단독)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카타르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우리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이 근로자가 카타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지에서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306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카타르에 있는 B사의 총괄관리자로 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

2019-09-23 오전 11:43:08

[판결](단독)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연대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2019다235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삼성카드는 2003~2004년 C씨에게 6000여만원을 대출했다. C씨의 누나인 B씨는 동생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C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 C씨와 B씨가 A사에 갚을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5000여만원이었다. 한편 C씨는 2008년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C씨는 또 A사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

2019-09-23 오전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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