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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

    수원법원, 수원시와 '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협약 체결

    수원법원, 수원시와 '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협약 체결

      수원고법(원장 김주현)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소회의실에서 '법원 주차장 야간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염 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법은 법원 지상 주차장 중 100면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사전에 신청 받아 협의 후 선정한다. 주차가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법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변회, '제27차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시

    대전변회, '제27차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4주간 '제27차 사무직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2년 이상 소정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고 대학 학과장 추천을 받은 16명이 참여했다. 사무직원 양성교육은 체계적인 실무·이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사무직원을 키워내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변호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1주간의 집체교육과 3주간의 실무수습으로 구성돼 있으며, 로펌과 변호사 사무소에서 도제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서 회장은 "대전변회는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무더운

    수원가정법원, 오은영 박사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수원가정법원, 오은영 박사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이 2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원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에는 박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가 '못 참는 아이, 욱 하는 부모'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법원 개원을 기념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가사·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현재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150). 앞서 1심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

    [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51). 앞서 원심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44).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판결]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판결] 5년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한 MBC... 法 "부당해고"

    계약 연장·갱신으로 5년여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MBC가 기간만료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46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4월 MBC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4월까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2014년부터는 MBC와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 2017년 MBC는 A씨에게 기간만료로

    사법접근센터 5개월… 법률상담 '북적' 기관상담 '썰렁'

    사법접근센터 5개월… 법률상담 '북적' 기관상담 '썰렁'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문을 연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에는 다른 법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사법접근센터'다(아래 사진). 법원 건물 외관에 쓰여진 '민원동' 간판 밑에는 '사법접근센터'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있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다.민원동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이 방문한 이유를 물어보고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법접근센터를 안내한다. 민원동 정문에서부터 바닥에 형광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 눈에 잘 띄게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 단번에 닿을 수 있다.     사법접근센터는 총 4개의 부스로 운영된다. 법률상담 부스 2개, 민원안내 부스와 유관기관 상담 부스가 각각 1개씩이다

    [판결]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실장 징역형 확정

    [판결]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실장 징역형 확정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사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인재개발실장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9013). 함께 기소된 재무관리처장 B씨와 전 자원기반본부장 C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2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채용과정에서 인사위원장을 맡은 A씨는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수정하는 등 위계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은 직원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식으로 직원을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판결] 유부남이 ‘돌싱’ 속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190232)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B씨를 소개했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B씨는 6월께 혼인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고 변조돼

    [판결]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씨, 징역 7년 확정

    [판결]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씨, 징역 7년 확정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772).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에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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