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결정](단독)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양육비 지급 등의 사전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대법원 가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행명령 위반(과태료) 사건에서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 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어 A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1심 법원에 B씨가 확정된 사전처분에 기초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1심은 같은 해 7월 A씨의 신청을 기

2022-01-20 오전 9:36:37

[판결]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무효 아니다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조직과 활동 또는 후보자 추천 목적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자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법에 규정된 등록 요건을 구비한 이상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들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선거에 추천되고 이들이 당선됐다고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비례용 위성정당들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2020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

2022-01-19 오전 11:11:12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무죄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464).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022-01-18 오후 2:23:26

[판결]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된 50대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449).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숨진 여성이 자신의 옛 연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지속해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

2022-01-18 오후 2:22:15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11억원의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게 벌금 11억원을 선고하고,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AVK 등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 대를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

2022-01-18 오후 2:21:14

[판결] 軍사이버사 대선 개입 의혹 축소 수사 지시…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당시 부본부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018도20968). 백 전 본부장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제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2022-01-18 오후 2:18:50

[판결]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 저작권은 교육부 아닌 원저작자

국정도서에 실린 동시(童詩)의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니라 원저작자에 있으므로, 동시를 무단으로 기출문제집 등에 갖다쓰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에 벌금 800만원을, 이 회사 부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055). 초·중·고 문제집 등을 출판하는 천재교육의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2년 3월 천재교육이 초판 발행한 기출문제와 2013년 1월 전국 초등학교 단원평가 기출 모음집 등에 문제의 동시를 원저작자 동의 없이 기재해 전시·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재교육 측은 해당 동시는 국정도서에 실려있는데 이는

2022-01-17 오전 11:41:41

법조계 “제약사에 불이익 강요…형평성 측면서 문제”

'약가인하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이유는 이 법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사 등의 재판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불이익을 제약사 등에게만 강요해 평등원칙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권한이 축소되는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가 방치될 경우 정부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느슨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사법시스템 전복 우려"… 국회 법사위서 일단 제동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2-01-17 오전 11:34:43

‘약가인하 환수법’ 싸고 논란 확산

국회가 심사 중인 '약가인하 환수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약사의 제재 회피 꼼수를 차단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법률적 불복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가인하 환수법'으로도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일괄 상정됐다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봉쇄” 비판

2022-01-17 오전 11:32:33

[판결]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변호사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닌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는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3조 5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66·군법 4회) 변호사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66

2022-01-14 오후 3:46:23

[판결] 남성 합격 늘리려 평가점수 조작… KB국민은행 관계자들, 유죄 확정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을 늘리려고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30).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KB국민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

2022-01-14 오전 11:26:21

[판결] IMS 시술은 한방의 침술… 양의사 시술은 위법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양의사가 이를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IMS 시술을 둘러싼 한방과 양방의 10년 법정 싸움에서 한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28).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2022-01-14 오전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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