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국법원장회의 "법관·로클럭 증원 통한 재판 인력 확충 필요"

<사진=연합뉴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해 법관과 로클럭(재판연구원) 증원을 통한 재판 인력 확충과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전국 법원장들이 뜻을 모았다. 대법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법관과 로클럭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의 충실화·적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영상재판의 전용법정의 적절한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영상재판의 장·단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규 임

2022-12-02 오후 7:53:18

[판결] 롯데홈쇼핑, 6개월 간 새벽 방송 금지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6개월 간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2022두336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간 오전 2∼8시까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 10명은 2014년 3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은 같은 해 8월 미래창조과학

2022-12-01 오후 4:20:26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소송(2022두43283, 2022두43290)에서 스카이72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 등에 따라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다. 당시 협약에

2022-12-01 오후 4:15:01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 영문판

Melissa HAMILTON ◆ Common Question ◆ 1. What are the biggest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global sentencing trend? [A] The focus on the War on Drugs and the use of severe sentencing as a tool in that War appears to have substantially abated. I believe this is because drugs are no longer one of the most feared reasons for serious crime and an acknowledgement by m

2022-12-01 오후 3:39:09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2022 양형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법률신문은 창간 72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양형 합리화 방안(2)'을 발표한 구라토 다노이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국원(판사)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객관화'를 발표한 요르크 킨지히(Jorg Kinzig) 튀빙엔대 교수, 멀리사 해밀턴(Melissa Hamilton) 서레이대 교수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발표한 브랜든 개럿(Brandon Garrett) 듀크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인터뷰했다. [ 공통 질문 ] 1. 현재 세계 양형의 추세 중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 한국의

2022-12-01 오후 2:35:35

[창간 72주년 특집][글로벌] 세계 양형 전문가를 만나다 - 개별 질문

Melissa HAMILTON1. 법원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2016년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전부 의존'했다면 위법이지만,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A] 양형에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원일 뿐, 형량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보통 피고를 앞에 둔 판사는 해당 피고와 공통된 사회 인구학적 속성을 공유하는 자들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지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의식적, 무의식적 편견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능

2022-12-01 오후 2:35:18

[판결] "레지던트 의료사고, 교수 책임 무조건 단정 안돼"

전공의(레지던트)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99).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지던트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2022-12-01 오후 1:55:47

[창간 72주년 특집] 첨예한 의견 대립 ‘7 대 6’은 양승태 코트 5건, 김명수 코트 3건

양승태·김명수 코트의 전합 판결 중 ‘7대 6’으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판결은 각 5건과 3건이었다. 통상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으는 방식이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최종 의사를 표명하는 대법원장에 의해 결론이 좌지우지되는 ‘7대 6’ 사건도 나온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2012년 판결(2010도6388) △유책주의 고수냐 파탄주의로의 전환이냐를 판단한 판결(2013므568)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2022-12-01 오전 5:20:08

[창간 72주년 특집] 대법원 전합 중 전원일치 판결 ‘양승태 코트 33.6% → 김명수 코트 16.3%’

양승태 코트(Court)와 김명수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결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전원일치해 선고한 판결의 비율이 양승태 코트 때에 비해 김명수 코트에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대법원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33.6%로 조사됐고 김명수 코트에서는 16.3%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은 창간 72주년을 맞아 양승태 코트(2011년 9월~2017년 9월)와 김명수 코트(2017년 9월~2022년 11월 24일 기준)에서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각 116건과 104건을 전수조사했다. 양승태 코트에서는 116건의 전합 판결 가운데 39건에서 전원일치 판단이, 김명

2022-12-01 오전 5:20:01

[창간 72주년 특집] 양승태 코트는 ‘집중형’, 김명수 코트는 ‘분산형’

[ 클릭하여 확대보기 ] 양승태·김명수 코트에서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과 104건 가운데 판단이 이뤄진 쟁점 126건, 114건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을 짜서 분석했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양승태 코트(Court)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과 각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강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모였던 반면, 김명수 코트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각자 별개·반대 의견이 넓게 나뉘어 각기 흩어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

2022-12-01 오전 5:19:51

[판결] "경찰헬기 동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위법 소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노조 측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6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거나 경찰 장비가 손상되자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022-11-30 오후 5:50:36

[판결]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일부 국가 배상 시효 남아"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를 상대로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수사기관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피의자조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 부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됐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77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김 씨의 친구였던 강 씨는

2022-11-30 오후 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