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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오경미 신임 대법관 "차별·혐오 넘어 화해·평화·공존 위해 노력"

    오경미 신임 대법관 "차별·혐오 넘어 화해·평화·공존 위해 노력"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이 17일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서 많이 듣고, 읽고, 깊게 생각하며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탐구할 뿐 아니라 대법원이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다면성을 띄고 있어 대법관의

    [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대주주인 홍대 앞 유명 주점 등을 운영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2021도6833).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

    [판결]"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861).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

    [판결]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판결]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법정소동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017).     권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지난 2014년 12월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재소장이 통진당 해산결정 심판 선고를 마치기 전에 "오늘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판결] '친모에게 자녀 학대 종용' 남자친구에 아동학대처벌법 적용해야

    [판결] '친모에게 자녀 학대 종용' 남자친구에 아동학대처벌법 적용해야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000). 다만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

    사법행정자문회의,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등 신임 위원 5명 위촉

    사법행정자문회의,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등 신임 위원 5명 위촉

    오석준(59·19기) · 권성수(50·29기)   이상균(56·25기) · 정서현(36·41기) · 박선영 학회장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일부가 새로 위촉된다. 임기가 만료된 일부 위원들에 대한 후속 인선이다.   대법원은 16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5명을 오는 18일자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19년 9월 출범했다. 위원장인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위원 5명, 비법관 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심급, 경력 등을 고려해 추천한 법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4·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748).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문체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2016년 12월 12일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항해, 이제 닻을 내린다"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항해, 이제 닻을 내린다"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36년 동안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16일 법원을 떠났다.   이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을 생략한 채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닻을 내린다"며 짧은 퇴임사만 남겼다.   이 대법관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된 퇴임사에서 "기쁜 마음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마친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삶이자 꿈이었던 법원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은 제 가슴 속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됐다"면서 "법관과 대법관의 직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판결]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판결]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인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채무자를 대표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 대표이사였던 B씨가 A사를 대표해 즉시항고한 사건의 재항고심(2021마5663)에서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건설업체인 A사의 채권자들은 창원지법에 A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당시 A사 대표였던 B씨는 자신을 보조참가인으로 삼아 A사 명의로 회생절차개시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채무자 회사

    대법원 내년 예산 유례없이 감소… 법조기관 중 유일

    대법원 내년 예산 유례없이 감소… 법조기관 중 유일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대로 편성돼 '수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56% 감소하는 마이너스 행보를 보였다. 법조기관 중 예산안이 줄어든 기관은 대법원이 유일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안은 올해보다 1586억4657만원 늘어난 6조4565억1500만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2.5%로,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9%의 4분의 1수준이다. 전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6.6%, 법조기관 예산 증가율이 5.7%이었던 점을

    [판결] 택배사의 지점 통합운영 제안은 위탁계약 해지 통지 해당

    [판결] 택배사의 지점 통합운영 제안은 위탁계약 해지 통지 해당

    택배회사가 택배지점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점주에게 제안한 것은 기존 택배위탁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상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택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25708)에서 "B사는 3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사와 1999년부터 택배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B사는 A씨에게 경영난과 지점 수수료 인상 요구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직영지점과 통합 운영하자고 문서를 통해 제안했다. 이에 A씨

    법원공무원교육원, '9급 신규임용 후보자' 온라인 수료식

    법원공무원교육원, '9급 신규임용 후보자' 온라인 수료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는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청사 대강당에서 '제49기 9급신규임용후보자과정 실시간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주간 모든 교육과 평가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수료식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영상을 통해 "국민에 대한 법원공무원의 헌신적인 봉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토대"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좋은 재판'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임 원장은 "법원공무원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새내기 법원공무원으로서 겸손한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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