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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채용도와주겠다' 담당자에 돈 전달하려한 공무원 징역형 확정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 취득 및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81).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인 A씨는 B씨로부터 이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시장 정책보좌관인 C씨에게 B씨의 채용을 부탁하며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뇌물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판결] "의약외품 재포장도 불법제조행위 해당… 약사법 위반"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의약외품(醫藥外品)을 재포장한 사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약외품 불법 제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의약외품이란 멸균밴드나 콘택트렌즈 세정 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약외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임씨가 운영한 A사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2019도9078).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판결](단독) 前임차인 인테리어 이용해 가게 운영했더라도 계약 종료 땐…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한 다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81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특활비 뇌물'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김상환 대법관이 지정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판결] ‘의무사용기간 위반’ 중도해지 때 통신사에 내는 위약금도 과세 대상

    인터넷 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의무 사용기간 약정을 위반해 중도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위약금은 소비자가 앞서 할인받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인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11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KT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의무사용약정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이후 KT는 2014년 7월과 11월, 이듬해 1월 등 세 차례 과세

    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총 658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감소했고, 특히 형사본안사건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8.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접수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지난해보다 2.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75만505건으로 전체 사건의 7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23.1%,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9명이 민사소송을, 5명이 형

    대법원, 다음달 26일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첫 실시

    대법원, 다음달 26일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시험' 첫 실시

    법정 통역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대법원이 이 시험을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에서 전국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서관 572호)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객관식, 번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원공무원교육원, 몽골 국가등록청과 업무협약 체결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7일 일산 교육원 대회의실에서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과 '몽골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및 한-몽 등기·등록제도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두 기관은 향후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MOU는 최초의 비송(非訟)분약 MOU로 의의가 크다"며 "우리 등기·등록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향후 등기·등록제도 전파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金대법원장 "사법부 민주화도 상향식 민주주의 돼야"

    金대법원장 "사법부 민주화도 상향식 민주주의 돼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학생 및 교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대법원장이 로스쿨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법과 판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수평적·민주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시민의 사법참여, 소송제도 개선, 사법의 공개와 투명성, 과학기술 발전 등 법원이 직면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판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판결]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해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해당 시위자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으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광장 사용료에 적용하는 최소 사용면적 500㎡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482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낮에는 서울광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를 국내로 소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주목 이사람]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조연순 자원봉사회장

    [주목 이사람]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조연순 자원봉사회장

      "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재판 받으러 오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법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안내하며 법원과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법원을 찾는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돼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10일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한 조연순(사진 오른쪽) 수원지법 안양지원 자원봉사회장은 "한 것에 비해 너무 큰 상을 받았다"고 겸손해하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09년 3월 안양지원 개원과 함께 자원봉사단원으로 위촉된 조 회장은 11년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는 법원과의 간담회

    [판결]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판결] “주심 판사에 전화 해주겠다”…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친분이 있는 주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203).     판사로 재직하다 2012년 퇴직한 A씨는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주심인 사건에 대한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한통 해서 (사건이)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소개·알선 대가로 B씨에게 3회에 걸쳐 47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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