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시설 변경 설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512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진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한번에 수거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운영방식을 바꿔 가축분뇨를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이른바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2021-04-09 오후 5:36:17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 대법관 연임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현 위원장인 김영란(65·사법연수원 11기·사진) 전 대법관이 연임 위촉됐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을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 위원장에 연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8기 양형위 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은 다음 달 10일 수여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에도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이나 경험을 갖춘 외부 위원 2명 등 12명의 양형위원이 참여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는 김광태(60·15기) 서울고법원장,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51·25기) 서울고법

2021-04-08 오후 2:58:12

[판결] 피의자 신문 전 "수갑해제" 요청 묵살하고 변호인 퇴실 조치는 위법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강제 퇴거시킨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해 해당 검사와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옛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A씨와 그의 변호인인 B변호사,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C씨가 D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37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5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회합에 참석해 이 전 의원의 반미·친북 발언에 박수치는 등 동조하고, 후방혁명전과 사상전, 대

2021-04-08 오후 2:34:17

[판결](단독)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서 인근 토지 계속 오염 유발하고 있다면

과거 설치된 유류저장소가 인근 토지에 계속해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면, 경매로 이 토지를 낙찰받은 현재 소유자도 정화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GS칼텍스와 중도가스가 홍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씨 등은 2012년 법원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대전석유가 갖고 있던 대전 중구 소재 토지와 유류저장소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토지는 1970년부터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와 급유시설이 설치돼 사용됐다. 한편 중도가스는 이 토지 인근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했는데, LPG충전소 토

2021-04-08 오전 9:13:43

[판결]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중·고교 행정실 등에서 일하는 이른바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호봉 상한을 정하고 이에 도달할 경우 승급을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취업규칙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0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업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육성회직원 A씨 등은 당초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7~2010년 각 학교의 취업규칙이 변경돼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승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임금 상한선이 생긴 것

2021-04-07 오전 11:01:24

검찰·공수처, 공소권 공방 속 법원 판단 주목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무시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벌어지고 있는 공소권 관할 공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21고합307).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겠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하라"며 조건부 이첩 공문을 보내

2021-04-07 오전 11:00:19

[판결] "분할 도급준 사업주, 작업장 관리했다면 산재 예방 의무 있다"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388). A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설공사를 맡아 여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그런데 2015년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낙하물

2021-04-06 오후 1:54:44

'검사 범죄'는 공수처에 우선권?… 대법원 "각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기소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시점에 다시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

2021-04-05 오후 1:17:50

[판결] "성추행 사건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정학 처분 정당"

같은 대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대학원생이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다281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6월 같은 학교 대학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입맞춤 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 내지 성폭력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경찰 뿐만 아니라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다. 이 사건을 조

2021-04-05 오후 1:11:47

[판결]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법인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SK하이닉스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353). 2015년 4월 경기도

2021-04-02 오후 6:05:42

[판결] "종이포장 뜯어 의약품 팔면 약사법 위반"

해열제가 담긴 의약품 종이박스를 개봉해 묶음 채로 알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8321). 서울 용산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2월 종이박스에 담긴 해열제를 개봉한 뒤 손님에게 5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2021-04-01 오후 2:59:58

[판결] 대법원 "버스 내 휠체어 전용공간, 정면 보게 설치해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다른 승객과 같이 버스 정면 진행방향을 향해 착석할 수 있도록 버스 내부에 일정 면적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는 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김모씨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034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김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올랐다. 그는 "휠체어 전용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방향전환을 하지 못해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응시하지 못한 채 타게 돼 차별적 취급을

2021-04-01 오후 2: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