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미결수용자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를 맡겼더라도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244). 김대중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A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A변호사에게 사건을 변호할 것처럼 가장해 접견을 신청한 다음 회사

2022-06-30 오후 3:40:08

[판결] "횡단보도 근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401). 2020년 4월 오후 4시30분 A씨는 봉고 트럭을 몰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그 근처를 무단횡단하는 9살 여아를 발견해 급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른쪽 무릎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2022-06-30 오후 3:31:42

[판결] '신입생 모집실적 기준' 대학 교직원 성과임금제 유효

사립대 학교법인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성과임금 제도를 도입해 교원에게 임금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26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법인은 2012년부터 운영하던 C대학이 정원 미달로 재정난에 시달리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정원 대비 교수 개인별 학생 모집실적과 학과별 충원율을 평가해 연봉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 대학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B법인이 실시한 성과

2022-06-29 오후 12:56:13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89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

2022-06-29 오전 9:40:56

대법원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증설·도산 전문 법관 확충'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수도권 외 지역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고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관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교수)는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6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최근 도산실무 현황과 지난해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개인도산사건 관련 대법원 예규 개정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 도산사건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개인회생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내놨다.

2022-06-29 오전 9:09:39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

2022-06-28 오전 9:31:44

[사법부의 오늘] ③ 소통 끊어진 법관사회

A부장판사는 합의부를 맡게 된 후 배석판사들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다. 함께 일한 시간도 꽤 흘렀지만 배석판사들이 싫어할까 싶어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일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어린이날이 다가오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배석판사들의 자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핑계로 용기를 내 배석판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부장판사는 곧 왠지모를 씁쓸한 감정에 잠겼다. 대형 선사의 채권자를 대리한 A변호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박이 입항한 항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모든 요건을 갖춰 선박가압류와 감수보존을 신청했는데, 가압류와 감수보존이 불허될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신속하게 나와야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을 대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

2022-06-27 오전 9:13:41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가입주 상인들이 상가 2층에 연결해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22도2817). 2020년 2월부터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2022-06-26 오후 5:38:42

[판결] "'일방적 폐교 통보' 은혜초, 학생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

학교가 일방적으로 폐교 통보를 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해 학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 등 학생과 학부모 188명이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2다204708)에서 "은혜학원 측은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은혜초등학교를 운영하던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재정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에

2022-06-24 오후 2:17:22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2022-06-23 오후 5:56:28

[사법부의 오늘] ② '이상한 휴직' 논란

판사들 사이에서 "일할 맛이 사라져간다"는 사법부의 오늘. 그 이면에는 예전에는 찾기 힘든 기현상들도 한몫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분담을 정하는 시점을 전후로 한 '이상한 휴직' 논란이다. 사무분담은 판사가 어느 재판부(민사부나 형사부 등)에서 어떤 전문분야(노동, 건설, 지식재산 등) 재판을 할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 재판부에 배치되는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돌연 휴직하는 사례다. 이는 주변의 눈총을 사는 것은 물론 전체 법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업무를 대체해야 하는, 제 할 일을 하는 법관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돌발 휴직으로) 재판진행이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

2022-06-23 오전 8:58:30

[판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배상 책임공제 따라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다301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5년 11월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료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오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상해를 입고 치료

2022-06-22 오전 11: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