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대법원 "체납법인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 2차 납세의무 부과 못해"

기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향군인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평산)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2019-05-21 오후 2:15:55

김영식 靑 법무비서관 임명에 법관들 '부글부글'

현직 법관들 사이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영식(52·사법연수원 30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에 사표를 낸 직후 정치권력 기관으로 진출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직후 제기된 법무비서관 내정설을 강하게 부인했었기에 더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형연(53·29기)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김 전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또 전임인 김형연 비서관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김 신임 비서관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법

2019-05-21 오전 11:19:35

대법원, 지난해 심리불속행 기각률 '76.7%'… 역대 최고

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은 76.7%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건 가운데 8건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셈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6년 이후 3년 연속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상고사건 폭주로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연간 평균 사건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39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처리한 본안사건(부당소송 제외) 1만7186건 중 76.7%에 해당하는 1만3181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민사 본안사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75.1%(1만2291건 중 9230건)고, 가사 본안사건은 86.4%(691건 중 597건), 행정 본안사건은 79.8%(4204건 중 3354건)으로 조사됐다.

2019-05-20 오후 4:14:51

[판결]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 담보적 기능만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사망한 임대인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2017다226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B씨는 2005년 2

2019-05-20 오후 2:53:16

[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167).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A씨의 영업방식은 이랬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파악한 다음, 무작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회

2019-05-20 오전 10:26:07

[판결] 대법원 "이사회 결의서 '기권', 찬성으로 추정 못해"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기권을 찬성으로 추정하고 기권한 임원에게도 결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가 최홍집 전 대표이사 등 임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604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태백시는 2001년 리조트 사업을 위해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공사는 '오투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게 됐고, 대주주였던 태백시는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 운영자금

2019-05-19 오후 12:09:54

金대법원장, 법학계 대표와 첫 간담회…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학계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대법원장은 지난달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만나 재야 변호사업계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17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김 대법원장과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법학계 간담회'를 열었다. 대법원장과 법학계 대표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및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또 한국법학교수회와 로스쿨협의회가 사법제도 전반에

2019-05-18 오후 12:58:10

[판결] 강원랜드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서 '패소' 확정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강원랜드 직원 A씨 등 3094명이 강원랜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2016다2121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 및 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받았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는 기준기간인 2개월

2019-05-17 오후 5:42:12

[판결]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2019-05-17 오후 1:34:32

[판결]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5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의 상가를 빌려 2010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는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인 2015년 7월 C씨와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500만원에 양도하는

2019-05-17 오전 11:47:46

[판결] '69명 사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징역 7년 확정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기소됐던 건물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6). A씨는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홀한 안전관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앞

2019-05-16 오후 3:58:31

[판결]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 해당"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974).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 B씨가 창작한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가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2019-05-16 오후 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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