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댄스스포츠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 갖추면 학원 등록 받아줘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학원도 학원법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면 학원으로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볼룸댄스는 왈츠, 탱고, 퀵스텝 등 국제댄스스포츠연맹(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하모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 취소소송(2015두4865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하씨는 2014년 4월 댄스스포츠 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댄스스포츠 교습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

2018-06-21 오후 5:54:09

[판결] '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는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세간에 상당히 알려져 식별력을 가졌다면 상표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후1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려고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

2018-06-21 오후 5:47:56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근무 중복가산 안해도 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관련 소송을 낸 지 10년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1나112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 보기 재판부는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2018-06-21 오후 5:41:24

[판결](단독)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했어도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해 그 사람인 척 글을 올린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사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7). 장씨는 2015년 6월 본인 명의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가입한 다음 닉네임을 자신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 학생인 A씨가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닉네임과 같은 닉네임으로 변경한 뒤

2018-06-21 오후 3:21:20

법관 8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대법관 후보 압축

8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12기)·김창석(62·13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10명으로 최종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총 10명을 대법관 후보로 김

2018-06-20 오후 7:06:22

[판결] '포스코건설 비자금' 정동화 前 부회장, 징역형 확정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393).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우리돈 약 44억5000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은 공사업자 장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와 그 대가로 장씨가 자

2018-06-20 오전 11:18:13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

2018-06-19 오후 2:14:15

대법원 '양형연구회' 창립… 각계 전문가 21명 참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심도있는 양형정책 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형연구회를 창립했다. 양형위원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양형연구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를 개최했다. 발기인으로는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진(78·사시2회) 현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천대엽(54·사법연수원 21기)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영수(52·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구(54·23기) 법무부 법무실장, 송삼현(56·23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홍창식(54·군법10회) 고등군사법원장, 조현욱(52·19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명관(59·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은순(52·21기) 변호사, 이주원(53·21기)

2018-06-19 오후 2:05:36

[판결](단독) ‘대기처분 후 6개월 무보직 자동해임’ 규정따라 해고됐더라도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대기 발령 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B씨는 이 규정에 따라 자동해임 됐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사측의 대기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으나 대기처분 등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

2018-06-18 오후 4:19:34

양심적 병역거부 '14년'만에 다시 대법원 전합 회부… 8월 공개변론

대법원이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여부를 14년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하기로 했다. 8월에 공개변론을 열어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2016도10912 등)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도 열기로 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100건을 넘는다.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유·무죄 결론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2018-06-18 오후 3:37:16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쟁점' 인터넷 통해 공개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이해를 돕기위해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그동안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1항 4호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 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2018-06-18 오후 3:28:51

'재판거래' 의혹 싸고 대법원장·대법관 정면 충돌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정면 충돌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관 13명 전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한 목소리로 이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관들은 상고심 재판의 염결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 등을 밝히며 의혹을 인정하자 매우 격앙된 분위기에서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2018-06-15 오후 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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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