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미성년 지적 장애인 성폭행' 목사, 징역 4년 6개월 확정

    [판결] '미성년 지적 장애인 성폭행' 목사, 징역 4년 6개월 확정

    미성년자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목사 박모씨에게 최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119).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법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

    [판결]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SNS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4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김기종씨의 변호인은 민변 회

    [판결]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판결]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생육 부전… “도로공사에 배상책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의 생육 부진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수나무의 생육부진과 자동차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335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반소로 A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33545)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로부터 약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과, 복숭아, 살구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을 운영했다. A씨는 2011년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2019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19 주요 판결’

    [2019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19 주요 판결’

    법률신문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결산하면서 올 12월 12일까지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결정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가운데 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오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결정을 선정했다.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이다.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조정은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판결의 파급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A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

    [2019년 법조계 결산 – 법원] 金대법원장 사법개혁 난항…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2019년 법조계 결산 – 법원] 金대법원장 사법개혁 난항…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법원]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여파로 법원은 올해도 뒤숭숭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때 공언한 대로 올해도 법원 개혁에 공을 들였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은 표류했다. 이때문에 당초 의결기구로 기능하려던 사법행정회의는 자문기구 형태로 출범할 수 밖에 없었고,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고법부장판사 승진인사를 폐지해 고법부장판사 직무대리라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인사 발령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법관 퇴임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또다시 임용돼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은 육체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판결] 최인호 변호사, '비행장 소음 소송 배상금 횡령 혐의'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한 뒤 승소금액 중 140억원대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58).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주민 1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후 최 변호사는 승소에 따른 주민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 1만여명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nbs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대법원,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주한 외교단에 설명회

    대법원이 27일부터 실시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앞서 13일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대법원과 외교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3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80여개국 10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영문증명서와 함께 'e-아포스티유(공문서 효력 확인 인증서)' 서비스를 설명한 뒤 "한국 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접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필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에 대한 변호사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2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 및 사법정책 안건들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해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발표해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9도12168).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0' 등의 곡을 작사·발매하면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며 키디비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797).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판결] "KT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인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T스카이라이프 업무 위탁업체로부터 근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0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B씨는 A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했다. 그러던중 B씨는 2017년 6월 고객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해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3984).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