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 대법원장, 결국 보고서 채택없이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 헌법재판관 지명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금일 이석태, 이은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8일 △전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2018년 9월 19일까지여서 재판관 공백 상태가 우려되는 점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후에는 추석연휴가 시작돼 장기간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9월 20일

2018-09-21 오후 4:13:26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법안 나왔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구체적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되,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비(非)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호영(53·사법연수원 2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하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며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 가운데 6명은 전국

2018-09-21 오후 1:12:56

[판결]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액 중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2018다232034)에서 " 이 전 지원관은 1억5900만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각 6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2018-09-21 오전 11:53:59

金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설립"

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09-20 오후 2:22:16

[판결] "여고생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토록 유도해도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동영상을 찍도록 한 경우에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340).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2018-09-20 오후 1:44:40

[판결](단독)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자 동생이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건을 위임했는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정됐다면 이를 승소로 보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자 2015년 8월 B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며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100만원의 성공보수금 약정도 맺었다. 2016년 7월 법원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후견인으로 제3자인 C변호사를 지정했다. 이에 B변호사는 "형이

2018-09-20 오전 9:15:04

[판결](단독) 현행범 체포 때 적용 범죄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적용한 범죄혐의와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변경된 죄명에 따른 공소사실이 현행범 체포 때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8514). 박씨는 2017년 5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와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박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박씨는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박

2018-09-20 오전 9:14:38

법원행정처,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책자 전국 교육청에 배포

법원행정처가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 활성화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책자를 만들어 각 교육청에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소년 통고 실무' 2018년 개정판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통고는 범죄소년(14~18세), 촉법소년(10~13세), 우범소년(10~18세)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시키는 절차다.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비행에 대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의뢰할 수 있어 보호자와 학교, 법원이 힘을 모아 초기에 청소년비행에 개입할 수 있다. 또 소년이 수사기관으

2018-09-19 오후 4:31:18

김소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 '김주영·문형배·김상환' 3명 압축

11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주영(53·18기, 사진 왼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문형배(52·18기, 가운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오른쪽)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앞으로 조희대(61·13기)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2020년 3월까지는 대법관 인선이 없어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은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여섯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여덟번째 대법관이다. 이들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안철상(61·15기) 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김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모두 8명이 전원합의체에

2018-09-18 오후 7:19:41

金대법원장, "20일까지 이석태·이은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보내달라"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8일 국회에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지명 내정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대법원장이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05년 7월 모든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된 이후(2000년 인사청문제도 도입 당시에는 국회 선출 재판관만 인사청문 대상이었음) 대법원장은 물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모두 인사청문회 당일 또는 늦어도 사흘 안에는 모두 채택됐다. 대법원은 18일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

2018-09-18 오후 2:50:03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위 사실상 '폐지'… 수석재판연구관 보고로 대체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던 '전원합의체 소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합 소위는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 등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대법원은 18일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5회에 걸쳐 전합 소위가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개최된 바 없다"며 "현재는 '수석재판연구관은 매월 1회 이상 제2조에 따른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고한다'는 전합내규 제7조 1항에 따라 내규 제2조의 전합기일 심리 사건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

2018-09-18 오전 11:37:36

[판결]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무죄" 확정

아이폰 구매 고객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와 임원진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49).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2018-09-17 오후 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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