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강제회수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은 절차를 거쳐 상주본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주본의 소재를 배씨만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9다228261)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경북 상주에 살던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같은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2019-07-15 오후 4:38:59

“현장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집행관에게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원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집행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막고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인권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책임자인 집행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본보 2018년 2월 15일자 1·3면>. 집행관들이 채무자에게 집행을 예고하는 등 갈등과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명문화하는 입법적 보완도 추진된다.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할

2019-07-15 오전 10:57:54

[판결] "성추행 신고했다 무혐의 됐다고 곧바로 무고죄 인정해선 안돼"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특히 성폭행 등 신고사실이 불기소처분되거나 그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해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직장선배인 B씨가 자신에 기습적으로 키스하려했다는 등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

2019-07-15 오전 9:17:42

[판결] 압수수색영장 판사 날인 누락…"진정한 의사 따른 발부라면 증거 인정해야"

압수수색영장에 판사의 날인이 누락됐더라도, 판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영장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절차상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20504).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중국의 한 변속기 제조회사 연구개발자에 영업상 주요 자산이 담긴 파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를 수

2019-07-15 오전 9:17:11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건네고 대출 약속받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를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46). 조씨는 2016년 6월 8일 모르는 사람인 A씨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A씨에게 보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2019-07-15 오전 9:16:38

[판결]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職)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0).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2019-07-11 오후 1:26:51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2019-07-11 오후 1:26:03

[판결]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가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842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이후 B씨는 2016년 10월경 A씨에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B씨에게 '본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2019-07-11 오후 1:19:30

[판결] 대법원,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9544).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청구해 1억

2019-07-10 오후 3:32:30

[판결]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우리

2019-07-10 오전 11:46:51

[판결] 마약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판매수익’

마약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8모3287)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2019-07-10 오전 11:39:56

[판결] "마약류거래방지법상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 판매 수익"

마약류거래방지법에는 마약의 가치나 그 자체에 대한 추징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류 자체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마약류거래방지법에 따른 추징보전 대상은 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관련 자금이라는 취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8모3287)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2019-07-09 오후 1: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