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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2020다259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사는 A사에게 1198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2016년 1월 B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했다. A사는 2016년 9월 건물을 완공한 뒤 B사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는 A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법원행정처 "올해 법관 지원 경비 삭감 불가피"

    법원행정처 "올해 법관 지원 경비 삭감 불가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법관 지원 경비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동기(53·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홍 실장은 메일에서 "법관 지원 경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의 영향으로 법관 개개인에 대한 지원 경비 일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원행정처는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종전 수준의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송구하게도 예전 수준의 지원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책수행경비는 예산 총액을 어느 정도 증액했으나, 금년 가동법관

    [판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판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둘러싸고 투자사들이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2018다2230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3년 안에 중국법인(DICC)을 증시에 상장(IPO)하겠다'며 FI들에게 중국법인 지분 20%를 3800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상장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FI가 두산이 가진 지분 80%까지 함께 매

    [판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판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었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시 71%, 김제시 13%, 부안군 16%가 속해 있었다. 그런데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836).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지

    [판결](단독) 병원 양도 전 부당해고 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 승계해야

    [판결](단독) 병원 양도 전 부당해고 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 승계해야

    병원 운영자가 영업양도 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병원 영업 양수인은 이들의 고용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5470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C병원을 2015년 12월 양수했다. 전 운영자인 B씨는 병원을 2015년 9월 양수해 같은 해 11월까지 운영했는데, B씨는 이 병원을 양수할 당시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 D씨 등 2명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자신이 병원을 양수한 후에는 E씨를 해고했다.    이 병원 노조 소속 근

    金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윤석희 한국여성변회장 지명

    金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에 윤석희 한국여성변회장 지명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윤석희(57·23기·사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사임한 조현욱(55·19기) 위원의 후임이다.    윤 회장은 27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등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2014~2015년 8회에 걸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청소년, 가족, 여성 정책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마련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또 2016~2018년 여성변회 아동청소년위원장으로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한국 남성과 필

    [판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판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하고 변론종결 후 선고는 위법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을 선고한 것은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778).     B사 경영자인 A씨는 대출금 만기 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

    [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판결]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주·야간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과로로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20두392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9년 B조선소에 입사한 A씨는 주·야간 교대제로 용접 업무를 했다. 그는 2016년 11월 1~3일 매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같은 달 4일에도 야간근무를 하던 중 통증을 느끼고 조퇴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사망했다.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도급인 등을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1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0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 및 감경 인자를 정비했다.    우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징역 10개월~3년 6개월에서 징역 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 "방역지침 준수 재판 진행"... 추가 휴정 권고 않기로

    대법원 "방역지침 준수 재판 진행"... 추가 휴정 권고 않기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전국 각급 법원에 추가적인 휴정 등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판 일정이 점차 정상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마스크 상시 착용, 외부 출장 자제, 회식 취소 또는 연기 등의 권고사항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응위는 이날 "재판장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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