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와 410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항소심 보석취소결정 재항고를 기각했다(2020모633). 대법원 같은 부(주심 노정희

2020-10-29 오후 6:43:53

"법원장 후보 추천제, 서울남부지법 등 7곳으로 확대"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를 결정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화상으로 제9차 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대상 법원 선정 등을 검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오는 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해서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와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한 의정부와 대구 지방법원을 비롯해 내년 정기인사에서는

2020-10-29 오후 5:29:03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30).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2020-10-29 오후 3:04:36

[판결] 최고 시속 25km 미만 전기자전거 “전파법상 적합등록 기자재 아니다"

최고 시속 2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자전거가 적합성 등록대상인 이륜자동차에는 해당하지만, 최대 시속 규정에 미달해 예외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자전거 판매업체 B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6555). A씨와 B사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

2020-10-29 오후 2:58:26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

2020-10-29 오전 11:33:44

대법원, '가사사건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 배포

대법원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방안을 정리한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를 제작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는 미성년자의 나이와 발달단계, 가사사건의 유형에 따른 의견청취 방법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여러 방안을 사건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가사사건 심리 중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법관이나 가사조사관 등 법원 구성원이 미성년자의 절차참여를 돕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은 친권자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등 법원이 미성년자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본인이 13세 이상

2020-10-28 오후 3:33:26

“장관은 총장 상급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앞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 '작심반박' 했다. 윤 총장이 검찰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자신은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의혹과 지난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검찰 갈등 상황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특히 라임 사건을 '검찰 게이트'로 규정한 여당은 '감찰'에,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은 '특검'에 무게를 실으며 설전을

2020-10-28 오후 1:09:38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한 '동산 이중매매'나 '동산 양도담보물 처분' 등의 사건에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등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716). 불법게임장을 운

2020-10-28 오후 1:07:09

[판결] 동거하던 친구 무차별 집단 폭행해 사망… 중형 확정

원룸에 함께 살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와 10대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명 중 1명에게는 살인 혐의가, 나머지 3명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337). B씨는 징역 11년, C씨 징역 10년, D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광주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 E(당시 18세)군을 수십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폭행은 1~2개월 동안 지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E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은 월급 75만원을 빼

2020-10-28 오전 11:46:33

[판결] 노동쟁의 조정 결정 전 파업 찬반투표 가능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했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에 파업 찬반투표 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403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철도공사 자회사를 통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0-10-26 오후 3:53:55

[판결](단독)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반환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A씨의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8다283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

2020-10-26 오후 2:38:55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기 분과위원 임명… '법관평가제도 특위'도 신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6일 제2기 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2기 위원들은 오는 28일부터 1년간 활동한다. 2기 분과위에는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를 다룰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이재권 분과위원장 · 기우종 분과위원장 · 이재희 분과위원장 · 문진헌 특위위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재정·시설분과위원회에는 이재권(51·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위원장)를 비롯한 14명의 위원이,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기우종(53·2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위원장)를 포함한 13명의 위원이,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이재희(51·2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위원장)

2020-10-26 오후 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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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