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대법원, "'특허이전 간접강제'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집행 가능" 첫 판결

특허권 이전과 관련해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외국 중재판정도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덜란드 중장비용 산업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E사가 국내 열교환기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 판정 집행판결 소송(2016다1875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사와 E사는 1993년 'E사의 노하우를 S사에 제공한다'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S사가 2008년 10월 인도 특허청에 '판형 열교환기'와 '열 교환기용 전열조립체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자, E사는 계약위반이라며 네덜란드 중재원에 중재판

2018-12-11 오후 1:31:46

[판결]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 시험문제 출제 대학교수에 "5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시험문제를 낸 대학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교수 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7529)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2015년 6월 기말시

2018-12-11 오후 1:28:52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 본격 시동… 일반직 13명 발령

대법원이 내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일반직 13명을 대거 발령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상근법관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조치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탈(脫) 검찰화'에 이어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10일 "2019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행정처로 발령이 난 법원부이사관 등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2018-12-10 오후 4:14:32

[판결]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 입증 어렵다면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강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배호창 변호사 등)이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751)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5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이번 오수배출 사고는 근본적으로 울산시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인 하수관로가 파열돼 도로 지반이 침하하는 바람에 발생했다"

2018-12-10 오후 2:50:32

'자문기구냐, 총괄기구냐'… 사법행정회의 싸고 법원장들도 엇갈려

법관 인사 등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방안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논쟁을 벌였다. 대법원은 7일 서초동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최종 '대법원 안(案)' 마련을 앞두고 지난 3일 내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튿날인 4일 곧바로 법관과 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경과와 △상근법관 축소와 업무이관

2018-12-07 오후 5:14:26

전국법원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사법부 현안 논의

전국의 법원장들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법관 보직을 정하는 인사업무를 비롯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최종 '대법원 안(案)' 마련을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지난 3일 내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튿날인 4일 곧바로 법관과 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뤄진 전국법원장회의라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7일 서초동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

2018-12-07 오후 12:00:54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판결 나올까…이달 중 선고 전망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확정판결이 이달 중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14년여 만에 판례를 뒤집었지만,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첫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의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

2018-12-06 오후 6:13:24

[판결]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결정은 학교법인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윤모씨가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다207854)에서 "A법인은 윤씨에게 7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해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31조 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2018-12-06 오후 4:00:28

[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가

2018-12-06 오후 3:43:42

[판결](단독)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망인이 평소 사실혼 배우자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면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차량 판매 대금을 생활비로 썼어도 상속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모(59·여)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823). 손씨는 백모씨와 200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암 진단을 받은 백씨는 2016년 3월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손씨에게 "트랙터 등 차량 2대를 팔아 내가 죽고나면 생활비로 쓰라"고 말했다. 백씨는 차량 매매상인 김모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차량들을 팔아 매매대금

2018-12-06 오전 9:07:32

[판결] "공사대금채권 넘기면 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도 함께 이전"

건물 신축을 담당한 공사업체가 이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다른 사람에 넘겼다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공사대금채권을 넘겨 받은 사람이 이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해당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198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동산공사업체인 B사는 1992년 유통업체인 C사와 공사대금 227억원에 신축 건물을 짓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C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제때 주지 않자 B사가 소송을 냈고, 2001

2018-12-05 오후 2:42:05

[판결] 대법원 "사후면제로 세금 환급했다면 가산세도 돌려줘야"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본세가 사후 면제돼 환급된 경우에는 이전에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612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취지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bs

2018-12-05 오후 1: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