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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판결]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변제기간 단축 규정을 소급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가 됐다.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이 1000여건 이상 계류돼 있어 이번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는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년간 총 60회에 걸쳐 10

    [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판결] 대법원 전합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확인했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6593).     한약사인 최씨 등은 무자격자가 한약국을 개설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자신의 한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화상담만 받고 한약을 조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1948년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개시 첫 확정

    대법원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확정한 첫 사례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재판이 시작되게 되면서 71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사형을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2015모2229)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판결] "중학생 제자에 성범죄, 담임 아니라도 '형 가중' 정당"

    [판결] "중학생 제자에 성범죄, 담임 아니라도 '형 가중' 정당"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3).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서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4년간 교사의 위력을 사용해 이 학교 학생 A양(당시 13세)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4월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64만원을 받았다. 협약에는 A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진흥원은 2010년 8월 A사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됐으니 지원금을 반환

    '국정농단' 안종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2년 4개월 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19일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이 석방된 건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판결]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대학이 시간강사들에게 '전업(專業)·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모씨가 A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확인소송(2015두4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 및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모두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판결]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세종시 하수도 관리 비판 기사, 명예훼손 아니다"

    지역언론사가 수백억원대의 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김모(55)씨와 취재기자 박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427).     인터넷신문사인 A사는 2016년 3월 '세종시 이춘희 로봇시장으로 전락', 'H부시장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시도 의혹'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서 원래 구성되어야 하

    [판결] "일본서 활동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못해"

    [판결] "일본서 활동 한국 축구선수에 소득세 부과못해"

    일본 프로축구인 J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냈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라는 취지다.   현재 경남FC에서 뛰고 있는 조영철(30) 선수는 2007~2014년 J리그에서 활동했다. 조 선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체류했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그쳤다.   조 선수는 소속 팀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동하면서 연봉 7338만엔(우리돈 7억4700여만원)을 받은 뒤 일본에 낸 소득세 1억2083만원과 필요경비 1억7041만원을 공제한 3426만원을

    [판결]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판결]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 실형 확정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2018도18646).     이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로 만들고 일부 문건을 급조해 비치하는 한편 압수수색할 물건이 더 이상 없다는 취지로 말해 검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검찰로부터 원세훈 전

    [판결](단독)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작성 부탁했다면

    [판결](단독)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작성 부탁했다면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이야기 해 특정 기업에 유리한 자문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법률사무를 수임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런 일을 수임한 변호사가 일을 소개한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이다. 변호사법 제34조 2항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자문 해달라는 취지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

    [판결] "전쟁 중 사망 유공자 자녀에만 유족수당 지급 적법"

    [판결] "전쟁 중 사망 유공자 자녀에만 유족수당 지급 적법"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쟁 중 부상을 입었다가 전쟁 후 사망한 유공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668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자녀인 조씨는 별다른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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