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회생·파산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산정기준 마련해야"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2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도산실무 현황과 2020년 전국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도산절차관계인 홈페이지 구축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개인회생절차의 생계비 산정 등 관련 실무기준 마련 필요성,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의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심의한 후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개인회생절차에서 추가 생계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가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에 관한 실무가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개

2021-06-25 오후 6:04:02

"법조일원화 안착, 법관·재판 전문화 전제돼야"

법조일원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법관 전문화를 제도화시켜 전문법조인력의 법관 임용 신청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찬영(46·사법연수원 32기)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공동 개최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법원조직법은 다만 부칙에 유예기간을 둬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법

2021-06-25 오후 4:02:11

[판결]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이행소송 등의 반소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 존재가 일부 인정됐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가 아닌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다276768)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B씨에 대한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2월 4일까지 시행된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100만원과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파기자판). A

2021-06-25 오전 9:47:15

대법원 "판사 임용 법조경력 기준 5년으로 줄여야"

대법원이 판사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법원조직법은 다만 부칙에 유예기간을 둬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1-06-24 오후 3:10:37

[판결] ‘비위’ 수사받자 지침 개정, 명퇴금 챙긴 前국기원 간부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지침을 개정해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자신도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210). 오 전 사무총장은 오현득 전 국기원장과 함께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직원 입막음을 위해 지침을 개정해 3억7000만원의 퇴직수당을 국기원 직원인 A씨에게 준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 자신도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1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혐의 내용

2021-06-24 오후 2:00:40

[판결] 대법원, '비폭력·반전주의 신념' 현역 입대 거부자 첫 무죄 확정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아니지만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대 거부 사례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7564). 정씨는 2017년 11월 14일까지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

2021-06-24 오후 2:00:23

SNS에 올린 글 때문에 탄핵 소추된 日 판사

최근 판사가 트위터에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탄핵소추됐다. 일본 판사 얘기다.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법관이 탄핵심판 대상이 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판·검사 등 공직자들의 SNS 활동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국회 재판관소추위원회는 16일 센다이고등법원의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55) 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재판관 탄핵재판소에 소추하는 결정을 했다. 오카구치 판사가 탄핵소추된 이유는 2017년과 2018년에 올린 두 번의 트윗(트위터에서 최대 140자까지 짧은 글을 올리는 일) 때문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2021-06-24 오전 9:18:54

[판결](단독)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후 집행된 구속영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뒤 집행된 것은 위법하지만 이로 인해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438). A씨는 2020년 2월 6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시텔 내에서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방해하고 큰소리를 쳐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토요일인 2월 8일 법원 영장심사가 실시돼

2021-06-24 오전 9:16:27

사법정책연구원, 25일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와 함께 25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날 학술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일 유튜브 사법정책연구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신유(44·사법연수원 35기)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가 '법관 임용제도 평가와 적정 법조 경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최재훈(38·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가 토론한다. 또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윤찬영(46·32기) 부장판사가 '법조일원화와 법관

2021-06-23 오후 4:02:45

[판결]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된다면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새로 용역계약을 따낸 업체는 이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45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석탄사업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로부터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따냈다. 당시 A씨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7명의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선탄관리작업 등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C씨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C씨 역시 기존 용역업체에서 선탄관

2021-06-23 오전 11:44:04

[판결] 법인인감 무단 변경 상고 취하…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자격을 잃은 종전 이사들과 함께 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철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434).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상지대 총장이던 김 총장을 징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김 전 총장이 승소했고, 상지학원의 상

2021-06-22 오후 5:20:11

이기택 대법관 후임 물망에 현직 법관 등 '17명'

오는 9월 17일 퇴임하는 이기택(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14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 모두 17명이 물망에 올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천거된 박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1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22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 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 김대웅(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이승련(55·20기) 서울고

2021-06-22 오전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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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