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형사사건 감소 속 상고(上告)사건은 급증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총 658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모두 감소했고, 특히 형사본안사건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8.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접수건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지난해보다 2.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75만505건으로 전체 사건의 7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7134건으로 23.1%, 가사사건은 16만8885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9명이 민사소송을, 5명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