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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6680).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결]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판결]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재판에서다.    검찰은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들춰내 추가 기소했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게 됐다.      검찰 수사의 병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보복 기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 같은 검찰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

    [판결]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판결]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통해 변경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040).   A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사람(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636회에 걸쳐 게시해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판결] 유우성씨 '대북송금 혐의' 공소기각… 대법원,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찰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첫 사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72).     유씨는 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공모해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5).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후배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뒤 이를 청와대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 추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 개선' 추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등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과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3일 16차 회의를 열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주문했다.     전자정보의 특성상 압수수색 집행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문회의는 형사소송규칙과 압수수색영장 양식을 개정해 △영장 발부 관련한 법관의 대면 심리 수단을 도입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기재사항에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

    [판결] 친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 7~10년 확정

    [판결] 친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세자매, 징역 7~10년 확정

      무속신앙에 빠져 지인의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자매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99).   자매인 A씨 등 세 사람은 어머니의 친구인 D씨와 평소 여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D씨는 '너희 엄마가 기(氣)를 깎아먹고 있다. 그 기를 잡아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며 이들 자매에게 어머니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다. 이후 세 자매는 2020년 7월 경기 안양의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판결] 농기계인 ‘사발이’, 자동차에 해당 안 된다

    농업기계인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전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82).    ATV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A씨는 2015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사발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6년 3월 경남에 있는 자택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1㎞를 사발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재판부는 "농업용 동력운반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판결] 대우조선해양, '통영함 분쟁'서 국가에 최종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해군 수상함구조함인 통영함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 대금 310여여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21다213460)에서 최근 "국가는 대우조선해양에 310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590억원 규모의 통영함 건조를 주문받아 해군에 선박과 상세설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맺었다. 통영함 인도 시점은 2013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인도 시점에 이르러 통영함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급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성능에 문제가

    [판결]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 받고 하나의 형 집행 후…

    [판결]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 받고 하나의 형 집행 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하나의 형에 대한 집행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서 누범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8764).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옆방 수용자인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260만

    [국감-헌재] 여야, '임성근 탄핵심판' 놓고 설전

    [국감-헌재] 여야, '임성근 탄핵심판' 놓고 설전

      <사진출처 = 국회 제공>    12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대 쟁점이 됐다. 야당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헌재가 지난 8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도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서울고법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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