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현직 부장판사 "국회와 시민사회가 판사 선발?… 무서운 발상"

    현직 부장판사 "국회와 시민사회가 판사 선발?… 무서운 발상"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을 국회나 시민사회단체가 뽑자고 주장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서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희(42·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은 지금처럼 (판사를) 뽑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없이 헤아려 뽑자는 주장까지 했다"며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 소속됐고 2019년 2월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이 의원이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 제출 못했더라도

    [판결]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 제출 못했더라도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 등기 소송(2021다2309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씨의 증조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토지 일부를 사정 받았다.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은 6·25 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8월 복구됐는데, 일부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

    모바일로 송달문서 열람, 집에서 영상재판 받고…

    모바일로 송달문서 열람, 집에서 영상재판 받고…

    이르면 2024년부터 모바일로 판결문을 검색하고 송달문서를 받아볼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집에서 영상재판을 받는 등 사법절차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3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노태악),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전자소송 10년, 회고와 전망'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아람(42·사법연수원 33기) 법원행정처 차세대 전자소송추진단장은 이날 '전자소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하며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이 가져올 변화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차세대 전자소송은 1차년도 분석 단계를 지나 현재 2차년도 설계 단계에 있는데, 3차년도 개

    [판결]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확정

    [판결]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확정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전세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계약했다가 '직접거래금지' 위반죄로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910).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10월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 이름을 임차인란에 기재하고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6호 등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결]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 대우건설, 벌금 1000만원 확정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현장소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2021도7061).     대우건설 하청근로자 2명은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다 7.7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크게 다쳤고, 다른

    법원행정처, '해외연수 선발 특혜 논란'에 "특정인 청탁·외압 없었다"

    법원행정처, '해외연수 선발 특혜 논란'에 "특정인 청탁·외압 없었다"

    대법원이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닌 판사를 곧장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법원행정처가 "특정인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1일 오후 6시께 법원행정처로부터 해외연수선발 과정 관련 회신 내용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와 함께 "(행정처의) 회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소속 법원(또는 기관)의 법관대표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판 댓글을 통해 의견을 밝혀달라"라며 "추후 절차나 후속 조치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답변서에서 "해당 법관은 올해 2월 경 어드미션(adm

    [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40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78년 11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6년여간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어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8월부터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했다.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가한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6월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 위원 후보 선출 투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 위원 후보 선출 투표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여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위원 후보에 대한 투표가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인사분과위원회 위원 후보 투표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선출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해 임명됐던 김진석(55·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한돈(56·28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오승이(42·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3명의 임기가 17일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던 이호산(47·3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유재영(36·42기)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

    [판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판결] 주거침입유사강간죄, 먼저 주거침입 후 유사강간 해야 성립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용변칸으로 밀어넣고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가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유사강간죄 실행에 착수한 다음 타인의 주거나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7796).     A씨는 2019년 12월 밤 10시께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판결] 버스기사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6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버스회사인 B사 소속 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 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해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준다. 연장근로에 대해

    [판결]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에게 징역 5년

    [판결] '경비원 갑질 폭행' 입주민에게 징역 5년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113).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인 최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야, 이 자식아.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고 소리치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