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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 왜곡"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 왜곡"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에 포함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법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자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이 검사는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유지돼야 하며, 다만 현재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서의 진정성과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은 20일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법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검찰·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영장재판 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소지" 지적

    '영장재판 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소지" 지적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공소장을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법관이 예단을 가질 내용이나 서류·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47·25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53·24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다른 사법농단 사건

    임종헌 前 차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부적법"… 검찰 "부적절한 발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은 추가 발부된 구속 영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사건만 포함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이날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1월 기소 사건과 2월 기소 사건이 논의됐지만 재판부는 이 중 1월에 기소한 사건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판결] 한국여행 온 중국인 필러 시술 받고 실명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필러시술을 받다가 실명한 중국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A씨(중국인·여)가 피부과 전문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614)에서 "박씨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0월 한국에 여행온 A씨는 박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B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A씨는 눈밑고랑과 앞광대, 볼(팔자주름), 이마, 콧등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시술을 중단하고 시야검사를 하던 박씨는 A씨가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하자 안구혈관 장애를 의심

    [판결](단독)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판결](단독)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 해당 안 돼

    종중(宗中)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종친회장의 결재를 받아 종중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종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33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종중의 종중원인 B씨는 2016년 7월 A종중 사무국장에 임명됐다가 2017년 10월 해임됐다. B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무국 사무실에 평균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 그는 4대 보험에 가입돼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판결](단독)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20대 남성이 '잘 있어라. 나 간다'는 실연의 마음을 표시한 문자를 남긴 뒤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살로 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자를 남긴 후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자살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최근 태국 파타야의 한 콘도에서 추락해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어머니 B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합1822)에서 "현대해상은 B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6월 태국 파타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떠난 A씨는 두 달 뒤 현지의 한 콘도 22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판결] 중개보조인 실수로 매도인 손해… “공인중개사도 책임, 4000만원 배상”

    중개보조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특약사항의 변경을 요청받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정의정 판사는 매도인 황모씨가 공인중개사 원모씨와 중개보조인 하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20431)에서 "피고들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황씨는 2017년 5월 9일경 원씨의 중개사무소에서 A회사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2017년 7월말 전에 황씨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일산의 K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이 계약은 계약금만 반환하고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 석방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을 허용하되,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결]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판결] '진료중 참변' 임세원 교수 살인범에 '징역 25년'

    진료중이던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2019고합92).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한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지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

    '뇌물 혐의'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 발부

    1억 6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11시께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과 더불어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266).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은 당해인을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김성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긴 숨만 내뱉었다. 어렵게 입을 뗀 김성수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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