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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 1심서 실형

    [판결]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 1심서 실형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모 전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8).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지부장 등은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00). 재판부는 병합심리한 양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 중이던 부동산 지분 등의 재산을

    [판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KT 대표이사, 벌금 1000만원

    [판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KT 대표이사, 벌금 1000만원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21고약14174).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KT 임원 9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판결](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판결](단독) 軍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전직 공군대령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지급청구소송(2021가단50279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는  권한 위임의 근거 법령 A씨는 2019년 11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공군참모총장은 2020년 4월 A씨에게 기소휴직명령 처분을 했고, A씨는 보통군사법원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12

    [판결]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판결] 택시회사가 임금협정 따라 소정 근로시간 개별선택하게 한 경우

      택시회사가 임금 협정에 따라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개별 선택하게 한 경우 그 선택이 사납금 감소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다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택시기사 20명이 택시회사인 B사(소송대리인 이창훈 법무법인 신광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가합119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A씨 등은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B사 기사로 일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로, 이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 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지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결정]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관련 내용 제외 방영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20076)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 중 김씨의 여러 발언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 등에 관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발언 중 일부는 김씨의 여성관과 정치적·사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대상 장애인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5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1급)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A씨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된 2016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봉구청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A씨에

    [판결](단독)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판결](단독) 교정시설 '변호인 방역패스' 적용 제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변호인의 출입을 막아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한 교정시설 방역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변호인이 방역패스가 없다고 차폐막(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조차 수용자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2아10088)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차단막 설치)에서 수용자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 재판장 사무분담 '2년→3년'으로 연장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 재판장 사무분담 '2년→3년'으로 연장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7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의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내규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재적인원은 324명으로 190명 이상의 판사들이 참석해 153명이 이 안건에 투표했다. 투표 결과 내규 개정안에 대해 153명 중 124명이 찬성하고 29명이 반대해 최종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내규 개정안은 민사 제1심 합의부 재판장 근무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시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에서부터 적용될

    '대장동 사업제안 특혜 소지' 증언에 與 "민간공모 사업과 별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제안서를 검토한 실무자가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실제 추진된 민간공모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2015년 당시 책임실무관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한모 개발사업2팀장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공판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2013년께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2013년 12월 당시에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

    "정민용, 대장동 '제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 결재 받아"(종합2보)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혐의 공무원 "범죄사실 인정"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 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기소 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 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전씨와 이씨는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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