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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측 "법 조항,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적용 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임종헌 前 차장, 'USB 증거능력' 싸고 검찰과 공방

    임종헌 前 차장, 'USB 증거능력' 싸고 검찰과 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과 검찰이 압수한 USB 속 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었던 지난 재판과 달리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고 서류더미를 든 채 입정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도 검찰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검찰의 USB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마약 투약 혐의'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영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대표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집행, 범죄로 볼 수 없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집행, 범죄로 볼 수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었던 지난 재판과 달리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고 서류더미를 든 채 입정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도 검찰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 등 손실) 등에 대해 검찰과 공방을 벌

    [판결]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판결] SNS에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욕설 해시태그…"벌금 100만원"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다른 사람 사진을 올리고 욕설 등을 담은 해시태그를 올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2221).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A씨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김씨는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판결]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판결] BJ 비난했다 악성 댓글 공격 받자 흉기 들고 BJ 집 찾아가 협박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BJ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악성 댓글이 달리자 흉기를 들고 해당 BJ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특수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단7763 등).    BJ 박모씨의 팬이었던 오씨는 박씨가 방송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터넷방송갤러리 사이트에 박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이를 모두 박씨의 탓으로 생각하고 박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내규' 첫 제정

    수원지법,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내규' 첫 제정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청사 3층 제2식당에서 윤 원장 등 판사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일선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 선출 등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된 내규는 매년 정기인사 직후 법관대표 선출위원회를 설치해 무기명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다수득표 또는 찬반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기존에는 법관 정기인사 직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서로 대면해 사실상 기명 추천·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또 후보자 미달 등 법관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에 의해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조정위원회, 신규 조정위원 위촉식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1일 수원법원 종합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윤 원장과 이건배(55·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기총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로 분리된 '가사조정위원회' 측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김청미(42·34기) 판사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실무를 강의했다. 법원은 강성준 위원 등 20명에게 신규 민사조정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조정위원회는 광교 신청사 이전을 축하하며 텔레비전을 법원에 기증했다. 윤 원장은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에서 조정위원들과 함께 해 기쁘다"며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분쟁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12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국제금융고 특별반은 보호소년의 학업을 돕기 위해 법원과 학교가 지난 2014년 신설한 교육프로그램이다. 특별반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하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다. 이날 25명의 입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전정숙(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정성구 부산법무사회장, 이동환 부산보호관찰소장 등 19개 법조·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 원장은 "각자의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등기업무 효율성 높여 법률서비스 향상”

    이동열(53·22기·왼쪽 네 번째) 서부지검장 ·유동균(왼쪽 세 번째) 마포구청장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13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등기국 신청사에서 '서울서부지법 통합 등기국 개청식'을 열었다. 김 원장과 이동열(53·사법연수원 22기) 서부지검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원장은 등기국 청사 준공·개청에 기여한 건축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원장은 "서부지법 등기국의 출범으로 등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등기민원인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사법서비스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

    [판결](단독)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판결](단독)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계약 맺은 광고모델이라도…

    특정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모델이 다른 브랜드에 무료 협찬 활동을 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방 당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조국인 판사는 박모씨가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2404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7년 9월 김씨와 피팅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작권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두달 후 박씨는 "김씨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등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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