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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전두환 변호인 "재판 불출석은 검찰에서 먼저 제안한 것"(종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 오찬을 하면서도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재판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가족관계등록' 교육 실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가족관계등록' 교육 실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원장 박치봉)은 4일 김천시 물망골길 법원청사에서 시·읍·면장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제도 교육 및 표창식'을 열었다. 이날 시·읍·면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호(43·사법연수원 32기) 김천지원 부장판사가 교육을 맡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요 △2019년 새로 시행된 제도 △가족관계등록 실무와 관련된 주요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공무원 표창식에서는 박영수 구미시 지방행정주사 등 2명에게 대구가정법원장상을, 이선호 김천시 지방행정주사 등 2명에게 김천지원장상을 수여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9개 학교에 급식비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 9개 학교에 급식비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은 2일 부천시 상일로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양 지원장과 부천지원 조정위원회, 인천지방법무사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급식비 전달식'을 열었다. 부천지원은 지난해 6개 학교에 100만원씩 전달한 급식비를 올해에는 3개 학교를 추가해,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등 모두 9개 학교에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천지원에서 근무하는 법관과 직원들의 급여에서 약 1000원씩 돈을 모으는 '천사운동 기금'과 조정위원회 및 인천지방법무사회 부천지부 성금 등을 모아서 마련했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급식비가 무상지원 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방학기간이나 방과 후 저녁시간에 취약계층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수원지법·조정委, '2019년 송년회' 열어

    수원지법·조정委, '2019년 송년회' 열어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수원지법 조정위원회(회장 강용구)는 10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3층 가인홀에서 '2019년 송년회'를 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조정실적평가회'를 열고 이덕규 조정위원에게 법원행정처상을, 김갑수 조정위원 등 3명에게 법원장상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지역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3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전달했다. 본 행사가 끝난 뒤에는 수원지법의 '젤코바콰이어' 합창단과 2인조 통기타 밴드인 '아낌없는 나무'가 펼치는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보며 만찬을 즐겼다.

    "내년부터 도급인에게도 포괄적 산재예방 의무 부과"

    "내년부터 도급인에게도 포괄적 산재예방 의무 부과"

    울산지법이 올해 1년간 있었던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되짚어보고 내년 1월부터 전면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법은 2016년부터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용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에서 유일하게 매년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11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 원장과 서경희(57·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주옥(51·32기) 부장판사, 유정우(40·35기) 공보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손유빈(32·변호사시험 2회) 울산지검 검사,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관

    조국 5촌조카 첫 재판…"정경심에 준 1억5천은 이자" VS "횡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에 대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

    법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검찰 행보 ‘관심’

    법원,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검찰 행보 ‘관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되면서 앞으로 검찰 행보와 재판 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 교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9월 6일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앞두고 정 교수를 급히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첫 기소 당시 공소장에 표창장 위조 시점을

    [판결] "'수문 관리 부실' 북한산 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80% 책임"

    [판결] "'수문 관리 부실' 북한산 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80%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양과 그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886)에서 최근 "두 지자체는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7월 A양(사고당시 9세)은 북한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열려 있던 수문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뇌 손상을 당해 소송을 냈다. 사고 당일 아침 구청 담당 직원이 태풍에 대비해 계곡 수문 2개를 열었고, 태풍이 지나간 오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

    '부장판사 출신' 이충상 경북대 교수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위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의 사문서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1심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던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장이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일

    울산지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법, '장애인식개선' 교육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2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예원(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초청해 '누구나 꽃처럼 존귀한 세상'을 제목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법원 관계자들이 재판업무나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을 만나면, 그들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알맞은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충분한 의사 소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참여하게 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점자자료, 수어통역, 음성지원 등 필요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법원이 장애인을 대할 때 인식해야 할 유의점에 대해 알게 됐다"며 "법원이 장애인을 사회공

    [판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판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의료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82407)에서 "의료원은 A씨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우측 허약감과 두통으로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이튿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A씨는 뇌 CT 검사 등을 통해 고혈압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약물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입원 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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