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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후배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해임처분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판결] '후배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전직 부장검사, 해임처분 불복소송 냈지만 '패소'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전직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는 김 검사에게 평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계기중 하나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해임 처분됐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모(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9793)에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해임됐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

    [판결] 신승남 前 검찰총장, '성추행 의혹 제기' 여직원 측 상대 소송 패소

    신승남(74·사시 9회)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7664)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직원이던 김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씨의 딸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구가정법원·동화사, '템플스테이' 업무협약

    대구가정법원(원장 박민수)은 지난 8일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총림 동화사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법원과 동화사는 이혼위기 가정과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템플스테이'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후견·복지 프로그램 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함병훈(36·사법연수원 40기) 대구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대구가정법원은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위기가정·보호소년의 회복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판결] 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포상금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불법계약 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전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31일 A씨와 B씨가 4억1000만원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000만원으로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됐다. 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이씨는 서귀포시

    [판결](단독)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가 높이 2m가 넘는 옥상 난간을 넘어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병원에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사망한 B씨(당시 66세)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들이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8956)에서 "피고는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요양병원 측은 B씨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지 않았고 옥상의 난간 높이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B씨가 병원을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돼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보호감독의무 해태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손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몇 분 후 다시 손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다"며 "이 같은 유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더케이손해보험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단독) 업무중 다쳐 요양 계약직…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판결](단독) 업무중 다쳐 요양 계약직…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측이 부상 등 근로자의 신체상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83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모씨는 2015년 9월 쿠팡과 6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했다. 이씨는 6개월 후인 2016년 3월 같은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인 그해 9월 3일 배송업무 도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재해를 입었다. 업무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양하던 이

    서울가정법원·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과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는 20일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융선당에서 '국제사법 2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관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국제가족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은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을 맡고, 최홍섭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 국제가족법의 회고와 과제'를, 현소혜(44·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 국제입양법의 현황과 과제'를, 이선미(40·34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국제입양 관련 실무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2세션은 석광현(62·1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재문

    '한진家' 이명희 前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겅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한 뒤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번째 기각이다. 당시 이 전 이사장은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

    [판결] "원세훈, '댓글 공작 피해'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단86098)에서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댓글 공작 등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후 이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이 트윗·리트윗한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권 판사는 해당 트윗 글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라는 점에서 공공

    [판결] '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법원 "유족 등에게 2000만원 배상"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0일 건호씨와 이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70881)에서 "김 전 총재 등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이에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판결] '가격 담합' 5개 시멘트업체 임원들 "실형"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5개 업체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관련 임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건조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각각 벌금 1억2000만원~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8고단1371) . 또 한일시멘트 유모 전 영업본부장과 성신양회 장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쌍용양회 조모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 행위는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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