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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익보호학회, 28일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아동권익보호학회, 28일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는 28일 오후 1시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소년을 위한 정의를 주제로 2019년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아동정신치료의학회, 부모교육공동연구회, 소년보호실무연구회, 가정아동보호실무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 인천가정법원, 삼성복지재단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은 우니나라 소년형사사법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한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회식에 이어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이 '소년비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언한다.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지향하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판결] 근로계약 때 “근무평가 우수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 있다면

      근무 평가가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웅영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2017가합55926)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은 김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약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용자의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김씨는 한국전기연구원 RSS센터의 초빙·전문직 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평가등급 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직 채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판결] "아파트 10채 임대업 했다고 검찰공무원 강등은 부당"

    10채가 넘은 아파트로 임대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1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검찰청에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 있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A씨가 아파트를 매입·임대하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조국 장관 5촌조카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이후 조 장관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한 다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의 부

    수원지법, 법원의 날 맞아 다양한 '오픈 코트' 행사

    수원지법, 법원의 날 맞아 다양한 '오픈 코트' 행사

      수원지법이 '제5회 법원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오픈 코트(OPEN COURT)' 행사를 열었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4일 이마트 광교점 문화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시민사법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생활법률 토크콘서트'에서는 강경미(38·사법연수원 39기) 수원지법 판사와 윤성호(37·40기) 수원지검 검사, 이덕규(3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등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강연하고 시민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 4시에 열린 '생활법률 퀴즈대회'에서는 이정우(39·38기) 수원지법 공보판사가 아이들과 함께 법률 퀴즈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

    서울가정법원, 서초구청에 면접교섭센터 '서초이음누리센터' 개관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용대)은 16일 서울 서초구청에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센터인 '서초이음누리센터'를 개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초구청과 서초이음누리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음누리센터는 이혼 가정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중립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센터다. 원활하게 면접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문 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아 자녀와 만나는 곳인데 2014년 11월 10일 서울가정법원에 처음 설치됐다. 센터는 면접교섭을 위한 장소 제공 뿐만 아니라 양육 상담, 교육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초구청은 이같은 이음누리센터의 취지가 확산되도록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판결](단독)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대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다 학생 실수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악기 대여업자 A씨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과 이 대학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078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대학교 기악과에 재학중이던 D씨는 2015년 5월 교내에서 야간에 개최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연주를 마치고 무대 뒤편 계단을 내려가다 바이올린을 든 채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시가 5000만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

    [판결]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판결]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국가, 9000만원 배상"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8529)에서 최근 "국가는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원도 모 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야간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 각각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개최

    창원지법, '청소년 모의재판' 개최

      창원지법(원장 김형천)은 2일 창원시 성산구 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지역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법률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안민중학교 등 6개 학교가 참여했다. 황영수(54·사법연수원 23기) 수석부장판사, 강세빈(43·33기) 부장판사, 김종숙(47·33기) 변호사, 오창석·유주성 창원대 법대 교수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치열한 경연 끝에 대상은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준비한 호계중학교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양덕여중, 우수상은 안민중학교가 차지했다. 창원남중, 마산중앙중, 구암중학교는 장려상을 받았다.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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