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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檢, '강제추행 여죄'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21고단2584). 이날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조주빈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에 대해 인정한다. 앞으로도 반성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 판사는 조주빈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강훈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주고

    [판결]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국내자산 첫 매각 명령

    [판결]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국내자산 첫 매각 명령

    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매각명령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과 특허권이다.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48·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양 할머니 등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이른바 전범기업

    [판결] "'유령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 투자자 손해 50% 배상하라"

    [판결] "'유령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 투자자 손해 50% 배상하라"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삼성증권이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00374 등)에서 최근 "삼성증권은 A씨에게 4900여만원을, B씨에게 3600여만원을, C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조합원인 자사 직원들에게 1주당 배당금 1000원씩의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당직원이 실수로 전산시스템상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직원 2018명의

    [판결](단독)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 때문 가치추락 단정 못해

    [판결](단독) 분양받은 점포에 기둥 때문 가치추락 단정 못해

    분양 받은 점포 안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점포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분양계약서 등에 기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분양자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신탁업체인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신축 주상복합 건물 내 점포를 각각 분양 받았다. 이 건물은 한국자산신탁과 B사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신축해 분양했다. 그런데 A씨 등은 "분양받은 점포들 내부에 설치된 기둥 때문에 공간 이용에 상당한 제

    [판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판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회사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71).   구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240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대표로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총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사 2년차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9시 20분께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프로포폴 불법투약' 배우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배우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영화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의 형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하씨 양측은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인해 항소기간이 23일까지 연장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판결문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형이 항소 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nbs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판결]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판결]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치과용 의료용품인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70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하루에 약 50명 가량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석션팁(Suction Tip)'은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 입안의 타액, 혈액, 물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치과용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6월 "A씨가

    [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1994년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A씨는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위패 봉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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