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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검찰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해" 비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53·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307).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검사의 허위

    "프로젝트G,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삼성증권 팀장이 승계계획안으로 알려진 프로젝트G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 차원의 보고서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20고합718).   재판부는 이날 삼성증권의 전 팀장이었던 한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8년 초까지 삼성증권에 근무하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함께 기업 그룹 지배구조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각하' 1심 판결에 항소… "ICJ 회부" 거듭 촉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지난달 21일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소송 불참과 지난 1월 8일 판결 불복에서 보듯이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판결](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판결](단독) 13시간 이상 출발 지연 팬퍼시픽 항공… “승객들에게 2310만원 배상해야”

    항공사가 외국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47명이 필리핀 국적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8428)에서 최근 "팬퍼시픽항공은 A씨 등에게 총 23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팬퍼시픽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해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 막탄 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5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 계약을 맺고 탑승대기를 하던 중 팬퍼시픽항공사로부터 출발지연 안내를 받았다. 결국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A씨 등은 이튿날인 21일 오전 5시 항공사에서 제

    檢,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2020고합855). 이날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재판부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적 상식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인천지법 통근버스' 개통… 서울 거주 법관·직원 편의 제고

    '인천지법 통근버스' 개통… 서울 거주 법관·직원 편의 제고

      인천지법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소속 법관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를 마련했다.   인천지법(원장 강영수)은 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 청사 후면 주차장에서 '통근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강 원장 등 인천지법 관계자들은 통근버스 개통을 기념하며 첫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한 법관과 직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지법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에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있어 그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법관 및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기적인 전보 인사로 지역을 이동하는 법관 및 직원들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통근버스 운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강

    [판결]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서 '승소'

    [판결]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세무서 상대 16억 세금소송서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16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사정을 알면서도 국내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유씨가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3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디자인·인테리어업체인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35억여원의 매출세금 계산서

    [판결]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5시간 넘게 빌라 주차장 출입구 막은 차주, 업무방해 혐의 "무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5시간 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차주에게 다른 차량의 출차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갈등을 빚어오던 경호원의 악의적 행위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5585).     A씨는 2019년 5월 오전 1시경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자신의 차량을 빌라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주차시킨 뒤 이 빌라 사설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거주하던 빌라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판결]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판결]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부부인 A씨와 B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35426)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290여만원을,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6월 하나투어와 국외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베트남에 도착한 A씨 부부는 하나투어와 제휴 계약을 맺은 C투어 소속 여행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베트남 관광을 즐기다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인력거(씨

    [판결](단독)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 이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광해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63535)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4억3400여만원을, B씨의 유족에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광산 사업장이 폐광하기 전까지 일하다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는 옛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4호,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판결]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해양스포츠를 즐기다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관광객에게 여행사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관광객의 부주의도 있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57901)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하나투어와 3박 5일간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패키지 여행상품 계약을 맺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났다. 현지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A씨는 타고 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미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 첫 재판 열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 첫 재판 열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노354).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증계획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4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향후 공판기일에 항소이유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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