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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이미애 작가 'Road Trip' 展

    서울서부지법, 이미애 작가 'Road Trip' 展

      서울서부지법(원장 배광국·사진 오른쪽)은 서울시 마포구 법원청사 4층 '서부공간'에서 오는 26일까지 이미애(사진 왼쪽)작가의 'Road Trip' 전시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하늘과 구름이 대지를 만나 지평선을 이루는 그림들로 자신만의 감성을 전달했다. 또 화폭의 대부분을 하늘로 채우고 대지는 최대한 가장자리에 그려냄으로써 일반적인 풍경화를 벗어나는 방법론을 선보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서부공간에 작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작품 전시 기회를 주고,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이 전시작품을 보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판결](단독)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판결](단독)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정보를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에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28464)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부터 의료·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는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1심서 실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 1심서 실형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2933).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이,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항소심 등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판결]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징역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207). 이와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당시 성적

    사상 첫 법정 증언대에 선 현직 대법관

    이동원(57·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현직 대법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59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법관은 양승태(72·2기)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왔다.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일 때 통진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당시 이 대법관이 행정처로부터 사건을 특정 방향

     박윤성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판사 정년퇴임

    박윤성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판사 정년퇴임

    박윤성(65·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구지법 경산시법원 판사가 지난달 31일 정년퇴임하면서 16년 동안의 시군법원 판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박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퇴임식은 생략하고, 근무하던 곳인 경산시법원에서 동료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꽃다발과 인사를 받고 법원을 떠났다. 대구지법은 그동안 시·군에서 소액사건 등 서민 사건을 두루 살핀 박 판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산 출신인 박 판사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2004년 시군법원 전임판사로 임명돼 울산지법 양산시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 대구지법으

     부산가정법원·고리원자력본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고리원자력본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신선)는 지난달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이 원장과 이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부산에서는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3개소는 비교적 최근에 지정받은 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전이라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고리원자력본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부산가정법원의 다양한 활동들을 후원하고, 양 기관은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상호 협력하게 된다.

    [판결]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판결] ‘공부의 신’ 벼락치기 공부법 재가공… 유튜브 올렸다면

    이른바 '벼락치기 공부법' 해설서에 나온 공부방법을 갖고 이 책의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책 자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벼락치기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공부방법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2019가합5374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벼락치기 필살기' 내용이 포함된 'S대 공부의 신 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단기간에 수능 최고점수를 찍는 노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판결] 30년 동안 주민 왕래하던 길에 땅 주인이 펜스 설치했다면

    [판결] 30년 동안 주민 왕래하던 길에 땅 주인이 펜스 설치했다면

    30년 동안 주민이 왕래한 길에 땅주인이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았다면 비록 통행인이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947).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근 토지 소유자인 B씨가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됐다.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공사부지 진입로 도로 가운데 부분을 가로지르는 높이 1.8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펜스를 설치한 곳이 불특정

    [판결] '비리 없었다' 해명하러 갔다 동료 경찰 폭행… "정직 3개월 정당"

    [판결] '비리 없었다' 해명하러 갔다 동료 경찰 폭행… "정직 3개월 정당"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갔다가 동료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찰관을 정직 3개월에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5월 포장마차 불법영업 단속을 하고 있던 다른 지구대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일로 A씨는 포장마차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사게됐고 A씨는 해명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동료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판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내용 비공개 적법"

    [판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내용 비공개 적법"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우리 헌법이 국회 의사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위 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 소속 활동가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7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인권센터의 위임을 받아 국회사무총장에게 '제367회 국회 제3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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