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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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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잇따라

    법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잇따라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0일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도 같은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유류분 한도를 넘은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을 때에는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인

    [판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경심 사건' 대등재판부로 변경… 영장전담 4명도 교체

    '정경심 사건' 대등재판부로 변경… 영장전담 4명도 교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교체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이 부장과 배석 구분 없이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19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 교수 사건을 재판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선희(50·사법연수원 27기), 임정엽(50·28기),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로 새로 구성됐다. 형사부에 있던 기존 3개 대등재판부를 5개로 늘리면서 정 교수 사건 재판부도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판결]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판결] 공동사업자로 명의 빌려주고 납품계약 체결 후 탈퇴 했더라도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거래상대방은 명의자가 사업자인 줄 믿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 공동사업자를 탈퇴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A법인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8가단2204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A법인은 2016년 12월 한 영농조합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8월부터 C마트에 농산물 등을 납품해왔는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법인이 C마트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

    [판결](단독)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판결](단독)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담합행위 등에 가담한 기업(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대표자가 이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해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심건섭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4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B사에 대해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 대표였던 A씨에 대해서도

    [판결](단독)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판결](단독)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제작·판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무방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도록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판매한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김모(32)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9고단6494).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한 포털 사이트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키워드 상품과 대상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에 자동 방문되도록 함으로써 허위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높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16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부장판사는 "김

    [판결](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판결](단독) 거래처 여직원에 “가슴 작다” 등 발언… “인격권 침해, 500만원 배상”

    거래처 여직원에게 "가슴이 작다", "사귀고 싶은데 남친 있어 안타깝다"는 등의 말을 한 회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A씨가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23387)에서 최근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거래처인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다. 그런데 B씨는 C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름 뒤 이들 세 사람은 두 회사 다른 직원들도

    [판결](단독)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판결](단독)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애인에게 '5년 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2억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A씨가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251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1년 12월 A씨에게 'A씨와 2016년 12월 31일까지 결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B씨)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써줬다. A씨는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이 각서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행위"라며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 주장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고있다. 현재는 해당 글을 삭제한 상태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판결]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이재웅, 무죄"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가 합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7006).     박 부장판사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타다 서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판결]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싸고 엇갈린 판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들이 국가의 '초기 대응 부실' 책임 등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사망한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2797)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됐다. 14번 환자는 앞서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맞은편 병실을 사용하던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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