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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암수살인'측,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유가족 피해 없게 최선"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는 21일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이날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했다. 제작사는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실화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5천억 분식' 하성용 前KAI 사장 보석허가…불구속 재판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 소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석방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하 전 대표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 전 대표는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속된 하 전 대표는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나, 두 번째 보석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하 전 대표는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로 인해 신체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김경수 지사 측,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김경수 지사 측,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의 댓글조작 공모 등 혐의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열리는 준비절차라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변호인들은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이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고, 법리

    [판결] '총리공관 앞 시위' 쌍용차 해고자, '벌금형 → 무죄'

    [판결] '총리공관 앞 시위' 쌍용차 해고자, '벌금형 →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3년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최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757).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씨는 2013년 2월 6일 서울 삼청동의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또 1곳 추가 증설' 논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또 1곳 추가 증설' 논의

      지난 3일 영장전담 재판부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 재판부를 추가로 1곳 더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은 20일 영장전담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영장전담 재판부를 한 곳 더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사무분담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는 등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재재청구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 이를 담당할 영장전담 법관을 충원해야 한다며 전담 재판부 충원을 요청했다. 법원은 기각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 처음 기각한 영장담당 판사가 아닌 다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조목조목'… 檢, "기각 위한 기각사유"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 '조목조목'… 檢, "기각 위한 기각사유"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유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범죄로 보기 어렵거나 죄가 안 된다며 기각사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현 단계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법리구성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안 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궤변에 가까운 기각사유를 만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자정을 넘겨 이튿날 새벽께에나 결정될 것이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인하대의 교육부 상대 '시정요구 집행정지' 인용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2018아12610)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의 분식회계 의혹이

    [판결]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홍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A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8462).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였던 A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영장심사…"법정서 모두 말할 것"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가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

    인천지법, '제6기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

      인천지법(원장 김인욱)은 14일 인천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청사 8층 소회의실에서 '제6기 인천법원 청년사법참여단 수료식'을 열었다. 인천법원은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법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시에 법원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청년사법참여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날 수료증을 받은 청년사법참여단원 16명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멘토판사와 함께 법정 모니터링과 판결문 모니터링,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 활동 등을 했다. 김 원장은 "인천법원은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과 소통함으로써 신선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참여를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 동참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판결](단독)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었는데, 수면에서 약 75㎝ 높이에 설치된 뗏목

    [판결] 미투 첫 실형… 이윤택씨, 1심서 '징역 6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투운동 사건 중 첫번째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2018고합362).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늦게나마 밝힌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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