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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채널A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라는 취지다.   정 차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수원가정법원, '영통 신청사 시대' 열었다

    수원가정법원, '영통 신청사 시대' 열었다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이 18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수원가정법원은 2014년 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법과 함께 2019년 3월 개원했다. 하지만 청사가 완공되지 않아 옛 수원지법 가정별관을 사용해왔다.   2018년 5월 9일 건축공사에 들어가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7일 완공된 수원가정법원 신청사는 대지면적 1만1000㎡, 건축면적 3398㎡에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다.    수원가정법원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신청사로 이사를 마쳤다. 신청사 개청으로 수원가정법원은 깨끗하고 넓은 공간에서 질 높은 사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판결](단독)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징역형’ 포함 안돼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비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의 문언상 의미를 넘는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447).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핸드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앞서 2015년 상

    [판결]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판결]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736).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에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피해자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

    [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판결]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형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총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96).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를 하다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관위원장에게 변호인 선임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4353)에서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는 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A씨는 I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대표 선거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던 중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B씨가 상대 후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홍보물을 제출하자, A씨는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문구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판결]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 측에 16억원 배상"

    21년 전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와 최씨의 가족에 대해 국가가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 및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33599)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로 각각 2억 5000만원과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담당 경찰과 검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 사건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지휘 등을 고려해 국가와 공동으로 20%에 상당하는 배상액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죄 적용"

    검찰,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죄 적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형량이 10~16년이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판결] '가습기 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재판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

    "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韓 불응하면 성립 안 돼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어서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형사절차상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7189)에서 최근 "국가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4년 A씨를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수첩의 필적을

    [판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납품 못해" 주장했지만

    [판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납품 못해" 주장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스크 납품 계약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체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83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3월 5일부터 같은달 9일까지 중앙선관위와 방진마스크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가 원래 공급하기로 한 41만4200개중 4000개만을 공급하자 선관위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선관위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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