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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판결] 생활고로 5만원권 위조한 러시아 유학생 집유

    유학 중 생활비가 부족해 칼라복사기로 5만원권을 위조한 러시아 국적 20대 동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최근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5).      국내 명문대에 재학 중인 러시아 국적 동포 A씨는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위조지폐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마음 먹고 올 1월 말부터 10여일 간 서울 주거지에서 5만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장에 테이프로 고정한 후 앞·뒷면을 칼라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부산가정법원,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실시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이 법원의 날을 기념해 부산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전은 그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응모를 원하는 학생들은 '자랑해요! 우리가족'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우편이나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12층 총무과)를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6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대상에게는 표창 및 상금 50만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3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10

    로스쿨생, 현장체험… 강의실로 변한 '수원지법'

    로스쿨생, 현장체험… 강의실로 변한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장을 발부했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구제방법은 있나요?"1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12층 소회의실은 로스쿨생들의 질문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로스쿨에서 우수한 학생 10명을 선발해 '법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경북대 △아주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등 6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9일 동안 수원지법에서 법원 생활을 체험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정제(44·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주제로 교육하면서 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발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주의가 무엇인지 말해 줄 학생

    [판결]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판결]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학생들에게 수업과 무관한 자신이 쓴 교재를 강매하게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재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없는 책을 사게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0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A대학은 B교수에 대해 △책 강매 △동료 교수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집단행위 선동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교원소청위는 B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

    전국법원 ‘여름 휴정’ 29일부터 2주간 실시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올해는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법원이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서울고법·수원고법은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휴정기간 중에도 재판이 열린다. &nbs

    [판결] 前 직장 비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

    [판결] 前 직장 비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은 부당

    과거 근무한 직장에서 비위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무급휴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716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1월 B회사에 부서장으로 입사한 A씨는 2017년 11월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것은 B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 때

    [판결]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판결]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현대

    수원지법,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 청년변호사 법원체험 행사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8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 청사에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소속 청년 변호사 18명을 초청해 '청년변호사 법원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법원의 현황과 역할을 상세히 소개하고 판사들의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변호사들은 △증인지원실 △화상증언실 △사법접근센터 등 법원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3명씩 모두 6개 조로 나뉘어 판사실을 방문,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는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 변호사는 "직접 판사 생활을 체험하고 판사들과 대화하면서 법원 생활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법원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

     울산지법, 2019년 법관 '원외세미나' 개최

    울산지법, 2019년 법관 '원외세미나' 개최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세미나실에서 전체 법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법관 원외세미나 및 판례연구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장지혜(42·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김정석(44·33기) 부장판사가 '소년 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남승정(32·43기) 판사가 '2019년도 상반기 법정 모니터링 경과'를, 김정성(35·41기) 판사가 '2019년 2분기 대법원 선고 주요판례'를 발표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전체 법관이 모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여러

    [판결] 청문회 열었지만 조서작성 않고 시설 지정 취소결정은 위법

    [판결] 청문회 열었지만 조서작성 않고 시설 지정 취소결정은 위법

    행정청이 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사단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법인은 경기도에 이른바 두꺼비집으로 불리는 배전반을 생산하는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년간 이 시설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했다.

    [판결]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판결]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 전쟁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1105).     A씨는 2017년 11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도 과거 전쟁 게임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모가 모두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자로 A씨 역시 15세에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 받은 다음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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