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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막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정 공방… 임종헌 첫 재판부터 격돌

    막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정 공방… 임종헌 첫 재판부터 격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첫 피고인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2018고합1088)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서류 증거 등 기록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판결] '궁중족발' 강제집행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정당"

    [판결] '궁중족발' 강제집행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정당"

    극심한 임대료 인상 관련 갈등을 겪다 폭력 사태까지 빚은 식당 '본가궁중족발'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궁중족발 사장 B씨는 가게 바닥에 누워 퇴거 요청에 불응했고, 집행관 측 노무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 '사랑의 김치 담그기'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달 2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청사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직원회인 '향운회' 회원 등 20여명은 20박스 분량의 김장 김치를 담가 영통구청에 전달했다. 또 쌀 20포대(20Kg)와 컵라면 20박스 등 후원물품도 함께 기부했다.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부천지원, 고교 6곳에 '사랑의 급식비'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은 3일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청사 소회의실에서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와 함께 '사랑의 급식비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양 지원장은 부천정보산업고, 원미고, 경기경영고 등 관내 6개 학교에 급식비 지원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지원금은 부천지원 법관과 직원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금액에 조정위원들의 성금을 보태 마련했다. 김효경 원미고 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많고, 학교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부천지원 여직원회(회장 김금애)가 청사 구내식당에서 '초등학생 교복비 지원 일일까페'를 열고 수익금

    전국 법원, 12월 24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전국 법원, 12월 24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전국 법원이 12월 24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과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12월 24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판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판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1심서 징역 2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660).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공부상에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에 해당해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단75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8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을 사들였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 건물이 공부상 도로로 기재된 종로구 소유의 땅 1.3㎡를 침범해 지어진 것이다. 종로구청장은 지난해 10월 "A씨가 자치구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78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점유부분은 도로가 아닌 일반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

    '사법농단 첫 피고인'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첫 재판절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첫 재판절차가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사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심을 두는

    드루킹 "문 후보가 경공모 발음 어려워한다고 김경수에게 들어"(종합)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는 또 김 지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김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한 자리에서 킹크랩의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경공모 일원인 '둘리' 우모씨와 함께 킹크랩이 작동되는 모습을 시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6개월… 총 형량 '4년'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6개월… 총 형량 '4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허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76)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7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175).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연설로

    드루킹 "김경수 앞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한 자리에서 킹크랩의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김 지사에게 미리 준비한 자료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극비라고 표시한 부분이 나오자 다른 참석자들을 나가게 한 뒤 킹크랩의 원리와 개발 목표 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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