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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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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철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혐의는 입증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신과 조 전 장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조주빈 "악인의 삶 마침표 찍겠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조주빈 "악인의 삶 마침표 찍겠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2020고합486).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성착취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을 직접 만들어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으로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자랑으로 삼아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며 광고하고,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둘러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0고합718).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 11명에 달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

    김병국 인천지법 판사, 경찰에 '영장심사' 특강

    김병국 인천지법 판사, 경찰에 '영장심사' 특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김병국(47·사법연수원 37기)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인천 지역 경찰들을 대상으로 영장심사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15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김 판사를 초청해 '영장전담판사 특별강연'을 열었다. 특강에는 인천지역 각 경찰서 영장심사관, 수사부서 과장 및 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판사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중요해지고

    [판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판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해 컨설팅 업체의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 받고 결국 강의를 폐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183).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B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첫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이 판사는 먼저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씨의 범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

    [판결](단독) 연구원 근무성적, 3년 연속 하위 10%에 머물렀다면

    [판결](단독) 연구원 근무성적, 3년 연속 하위 10%에 머물렀다면

    연구원이 3년간 매년 재임용은 됐지만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계속 하위 10%에 머물렀다면 이후 재임용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I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307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I연구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한 뒤 3년간 세차례에 걸쳐 재임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연구원은 2018년 1월 A씨에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고,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연구원의 재임용거부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판결](단독) 종원 자격 박탈하는 ‘할종’ 처분은 무효

    [판결](단독) 종원 자격 박탈하는 ‘할종’ 처분은 무효

    종중이 종원 자격을 박탈하는 '할종'은 혈연관계를 기초로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중 제도의 본질에 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종중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등 소송(2019가합57156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종중 종원으로 2010년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상들의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1700여만원을 받고, 종친회 총무인 C씨에게 900여만원을 보관시켰다. 1년 뒤 A씨는 보관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C씨가 거부하자, A씨는 C씨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B종중 회

    [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판결] 수험생 개인정보 캐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수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캐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관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4259).     A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이렇게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열흘

    [판결] '민식이법 위반' 50대 무죄… 법원 "안전수칙 지켜 과실 인정 어렵다"

    [판결] '민식이법 위반' 50대 무죄… 법원 "안전수칙 지켜 과실 인정 어렵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 지켰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다 B(10세)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양은 A씨가 주행하던 반대쪽 도로에 서 있던 차 뒷좌석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회사 스킨앤스킨의 이사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덴탈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0억원을 횡령하고, 마스크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회사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가 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판결] 광고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편지, 광고모델에 보냈어도

    [판결] 광고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편지, 광고모델에 보냈어도

    광고주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광고모델의 소속사로 보낸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편지를 보낸 경위와 광고모델이라는 지위 등을 따져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보쌈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박씨의 가족 A씨는 지난 1월 박씨의 사업 광고모델인 B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박씨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편지가 B씨의 소속사 주소로 발송되면서 소속사 이사 등이 읽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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