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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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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前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 곽상도 前 의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지방자치

    서울중앙지법 첫 추천제 법원장 후보에 '송경근·반정우·김정중'

    서울중앙지법 첫 추천제 법원장 후보에 '송경근·반정우·김정중'

    송경근·반정우·김정중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차기 법원장 후보가 3명으로 좁혀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 후보 추천 대상 법관으로 송경근(58·사법연수원 22기)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와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김정중(56·26기) 제2수석부장판사가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21일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인 판사 중 천거 받은 결과다.   법원은 25~28일 천거된 판사들에게 소견서를 받고 다음달 1~5일 후보들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2021고단2584).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 감금, 협박한 것을 충분히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판결] "매일 4~5시간 재택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사측이 이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72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와 텔레마케팅을 운영하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16년 3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포털게시판인 네이트판 모니터링 등을 위탁받아 A 씨 등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모니터링 요원들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판결](단독)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손배 책임 첫 인정

    [판결](단독) 스톡옵션 행사 거부 기업에 손배 책임 첫 인정

    스타트업과 상장 기업이 인재영입 수단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한 기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첫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최근 한 상장 기업이 자회사 소속이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거부해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코스닥 상장 기업인 B 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지현, 임도형 변호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단독) 전직 임원 스톡옵션 행사 거부한 회사…  “13억 배상”

    [판결](단독) 전직 임원 스톡옵션 행사 거부한 회사… “13억 배상”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전직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기업이 해당 임원에게 수십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스톡옵션 분쟁으로 비화되는 유사 사건에서도 선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B 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548598)에서 "B 사는 A 씨에게 13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직 임원 A 씨는 2017년 11월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주권교부 의무를 B 사가 이유 없이 거부했다며 이행거절 당시인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한 주식 가액과 계약 당시 합의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의 차액 60여억 원 중 일부 청구로 13억2800만 원의

    [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단독) 사상 첫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천거, 17~21일 받는다

    (단독) 사상 첫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천거, 17~21일 받는다

      사상 처음으로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은 다음, 12월 6~8일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들을 확정한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를 꾸려 법원장 후보 추천 일정 등을 확정했다.   법원장 후보 천거 기간은 17~21일이다.  후보 자격 요건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으로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인 판사들이다. 한 사람이 2명까지 천거할 수 있다. &n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실수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소속 로펌과 함께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 씨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3101)에서 "B 법인과 C 변호사는 공동해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B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B 법무법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를 진술하는 등 변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결심공판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B 법무법인에 그동안의 증거

    [판결](단독)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승소

    [판결](단독) 인천공항공사 퇴직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승소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 판결한 이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법원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퇴직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 “2급 이상 직원 정년 연장 없이 임금 깎아 위법” vs “임금 감액 과하지 않아 적법”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인천공항공사 퇴직 근로자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 조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66·사법연수원 13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10).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의원은 2021년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 유세차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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