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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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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검찰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김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

    [판결] "윤석열 前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당"

    [판결] "윤석열 前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정당"

      지난해 추미애(63·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85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징계

    [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판결]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71).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업무 처리를 빌미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받던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전의 범행으로 수감돼 있던 중 알게 된 피해자 송모씨와의 친분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피

    [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판결](단독) 공군 정비용 윤활유에 이물질 발생… 윤활유 공급 방산업체도 책임

    공군 항공기 정비에 쓰이는 윤활유에 이물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급한 방산업체가 매수인인 국가에 적절한 관리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위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소송(2019가단5209485)에서 최근 "A사는 국가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6년 9월 공군에서 사용할 터빈엔진용 윤활유 약 8116쿼트(quart)를 윤활유 납품업체인 A사로부터 구입했는데, 인도받을 당시 윤활유 포장용기에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공군은 2019년 3월 항공기

    [판결](단독)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판결](단독)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진폐증세를 보인 광부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상 적합성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비춰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1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9개월간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82년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

    [판결](단독) 분양받은 공영주택의 관리권 위임받은 자가 변상금 부여했다면

    [판결](단독) 분양받은 공영주택의 관리권 위임받은 자가 변상금 부여했다면

    공영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더라도 이후 그 관리권을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기존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71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61년 8월 구로구의 한 토지(국유지)에 공영주택 1200세대와 간이주택 110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해 1962년 8~9월 준공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이 공영주택을 A씨 등에게 분양했고, 1976년 12월 A씨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서울시는

    [판결]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판결]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의뢰인에게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1).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B씨 아버지가 C씨 등을 상대로 낸 임야 소유권 확인소송과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수임했다. A씨는 같은 달 C씨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야를 4억원에 D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D씨의

    [판결] "분실·손상된 가구값 배상"… 한샘,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승소'

    [판결] "분실·손상된 가구값 배상"… 한샘, 평창올림픽 조직위에 '승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가구를 임대했던 한샘이 "올림픽이 끝난 뒤 회수된 가구가 손상됐다"며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12152)에서 "조직위는 한샘에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샘과 조직위는 2017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기간 동안 필요한 침대, 옷장, 테이블 등 158억원 상당의 가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한샘은 올림픽이 끝난 뒤 "회수된 가구와 물품 상당수가 분실되거나 손

    [판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판결]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된 첫 판례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2020구합104810)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고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

    [국감-대전고법 등]  野 "김명수·권순일 논란으로 사법부 신뢰 훼손"

    [국감-대전고법 등] 野 "김명수·권순일 논란으로 사법부 신뢰 훼손"

    8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전고법 등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재판거래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대전고법 등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에게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 후배 법관의 사표를 만류하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에 먹칠했고,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지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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