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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34억 유산 독차지 욕심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 혐의' 40대, 징역 30년

    [판결] 34억 유산 독차지 욕심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 혐의' 40대, 징역 30년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05).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부모가 사망한 이후 34억여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해고 후 2년이 지나도록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버스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5248)에서 지난 5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사업 폐지를 이유로 B 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 씨 등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

    [판결] '정경심 前 교수 모욕 혐의'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판결] '정경심 前 교수 모욕 혐의' 유튜버들, 1심서 벌금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유튜버 박모 씨와 염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3).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며 비하하고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심 판사는 "다수 구독자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희화화"라며 "피해자는

    [판결](단독)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귀명령한 것은

    [판결](단독) 해고 통보한 뒤 다른 채용조건으로 복귀명령한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복직명령을 했더라도, 기존 채용조건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앞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442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21년 1월 A사가 관리하는 C오피스텔 건물시설관리원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고, 해당 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돼 소방안전관리 등 설비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한 달 뒤 A사는 소방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등을 직무내용으로 입사한 B씨에 대해 "기계설비 자격이 없어 무자격자"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또 "C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시인이 만나는 법] ④ 빈태욱 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시인이 만나는 법] ④ 빈태욱 청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바야흐로 소년범죄가 폭발 일로에 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4년 새 34%가 급증했고 소년범죄의 재범률은 성인범죄 재범률의 세 배 가까이 된다. 수치뿐 아니라 점점 조숙화, 흉포화되고 있는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소년범죄의 우울한 현실이다. 급기야 새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소년범죄 이슈에 불을 당겼다. 우리나라엔 이런 소년범들에게 법적 처분을 내리는 소년부 판사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일까.   [ 빈태욱 판사 ] 진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제34기로 수료한 뒤

    [판결] "제2롯데월드 취득가에 잠실역 공사비용 포함시켜선 안돼"

    [판결] "제2롯데월드 취득가에 잠실역 공사비용 포함시켜선 안돼"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에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시킨 송파구청의 처분은 관련성 없는 비용까지 산정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20일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마옥현·김경태·오승환 변호사)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3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롯데물산과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를 신축함에 따라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여 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9년 11

    [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판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 법원 "45억 과세 정당"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후 2014년 5월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의 은행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이체·관리했다. 서울지방국

    [판결]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 혐의' 30대男, 1심서 징역 25년

    [판결] '아파트 19층서 연인 떨어뜨려 살해 혐의' 30대男, 1심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82).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뒤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병역판정검사 안 받으면 징역형' 병역법 제87조, 헌재 심판대 오른다

    '병역판정검사 안 받으면 징역형' 병역법 제87조, 헌재 심판대 오른다

      군 복무에 앞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7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병역법 제8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2022초기2046). A 씨는 지난해 11월 '2020년 11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제87조 제3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정당"… 첫 판결 나왔다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하는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인 점 등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판결](단독) 합의서 자문 제공 후 합의이행 않은 측 대리인 맡았다면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후 해당 합의서에 기초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 쪽 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701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17년 4월 B씨와 C씨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 의뢰를 받았다. 해당 자문의 주요내용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대신 일부는 B씨 명의로, 일부는 C씨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해 처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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