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단독)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8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1박 2일 캠핑을 떠났다. 당시 캠핌장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A씨는 밤 11시께 슬리퍼를 신고 캠핑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돌계단 아래 나무계단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화장실 사용 때 돌계단의 가파른 경사가 위험해 조명이 비치는 완만한 경사의 나무계단을 이

2021-09-02 오전 9:54:15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숙명여고 쌍둥이 재판 불출석… 항소심 결심공판 연기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문제와 정답으로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자매의 재판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기했다(2020노2657). 당초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 등을 거쳐 결심공판을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10분 결심공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2021-09-01 오후 3:07:56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 50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1-09-01 오후 3:06:43

[판결] "해외 출생·거주 아동, 여권 영문이름 현지식 표기로 변경 허용해야"

외국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거주중인 우리 국적 아동의 경우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을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문 이름에 맞춰 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권법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도 외교부는 여권 이름 표기 변경 등에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여권법 시행령 개정 후 법원이 처음으로 여권 영문성명 변경을 허용한 사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군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13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2014년 7월 프랑스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자로, 프랑스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인근 벨

2021-08-31 오후 3:19:42

서울중앙지법, '4차 산업혁명과 법률' 재판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4차 산업혁명과 법률'을 주제로 재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폰 △법의학 △암호화폐 △디지털 포렌식 △인공지능 △데이터소유권 △재판사무시스템 △자율주행 등 8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각각 화상 강의를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코로나19 방역단계 상황 변동에 따라 여건이 허락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강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첫 날인 9월 10일에는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2021-08-31 오전 9:55:28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20구합57615)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2021-08-27 오후 4:55:10

[판결] '계엄포고령 위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재심서 "무죄"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 확정됐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던 이 이사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재고합11). 이 이사장은 1979년 11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저택 응접실에서 해직교수협의회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국내외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자유 보장을 요구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2021-08-27 오후 3:21:03

[판결]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2139)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7월 18일 교인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서울시장의 행정조치 요청에 따라 3일 뒤 사랑제일교회에 10일 동안의 '1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후에도 8월 15일까지

2021-08-27 오후 2:10:28

[판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허위 글 유포 40대, 벌금 150만원

지인에게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한 허위 글을 SNS에 유포해 호텔 등 업체들에 피해를 입힌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2050). A씨는 2020년 1월 말 국내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와 호텔, 편의점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긴급정보'로 시작하는 글을 입수한 뒤 이를 복사해 SNS 오픈대화방에 올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 해당 게시글에 기재된 업소들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

2021-08-27 오후 1:36:54

[판결]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들, 1심서 '전원 유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을 진행하면서 회사 임원 자녀 등 일부 지원자를 부당 합격시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LG전자 전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32). 함께 기소된 LG전자 채용 및 인사담당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선고됐다. LG전자 본사와 한국영업본부 채용·인사담당자들인 박 전무 등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

2021-08-26 오후 4:14:06

의문의 ‘변호사 살인’사건… 22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던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이 1999년 사건 발생 22년 만에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 피의자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추적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역시 공소시효 만료 여부라고 진단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 주목하고 있다. 고(故)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씨(55)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TV 캡쳐&

2021-08-26 오전 9:32:18

[판결](단독) “개가 건물에 자주 오줌 싼다” 지적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는 말에 격분해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견주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2850)에서 최근 "B씨는 A씨 등에게 37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물에서 사무실 청소업무 등을 하던 A(74)씨는 2018년 10월 건물 앞길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B씨에게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에 격분해 양손으로 A씨의 목을 누르며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A씨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10여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A씨

2021-08-26 오전 9: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