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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조국 측, 정경심 유죄 확정에도 "가족이라 공모? 근거 없어"(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n번방 사건' 피해자, 조주빈·남경읍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확정

    'n번방 사건' 피해자, 조주빈·남경읍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당시 류희현 판사는 2021년 9월 7일 n번방 사건 피해자 A씨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주빈과 남경읍은 공동으로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경읍은 2021년 9월 30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5월 19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조주빈은 2020년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하고, 공범 남경읍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 등을 받았다.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서 벌금 300만원

    [판결] '강남언니' 통해 환자 소개 받고 수수료 낸 의사, 1심서 벌금 300만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강모씨에1게 지난 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55). 채 판사는 "강씨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강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2억1900여만원 중 9.7%에 해당하는 2100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시위 손배청구 가능할까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시위 손배청구 가능할까

    31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 보수단체의 연이은 확성기 집회 시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를 연일 벌여 문 전 대통령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퇴임한 이후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는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의 확성기 집회 및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한 원색적 욕설과

    [판결]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처분 부당"

    [판결]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처분 부당"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요근무 명령 자체가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3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우정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A씨가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과학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판결] 상사와 다툰 뒤 월차계 내고 출근 안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회사

      상사와 다툰 뒤 종료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월차계를 제출한 다음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63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는 B사에 입사해 자동차 도장 업무를 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팀장 C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다투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뭐하러 기어 들어왔어", "니가 옷 벗고 나가면 되지 뭘 해결해" 등의 발언을 했고, A씨는 곧바로 공장장에게 찾아가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판결] "'지인 불법 약물투여·사체유기' 의사, 면허 재교부"

       지인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후 지인이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면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5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 3월 의사면허를 얻고 2001년 3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7월 A씨는 퇴근 후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지인 B씨의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에 배상해야"

    [판결] "국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제작사에 배상해야"

      박근혜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각종 지원금 등을 배제 당했던 독립영화 제작사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6일 독립영화 제작·배급사인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62122)에서 "국가와 영진위는 공동으로 시네마달에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2017년 9월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4년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돼 독립영화 제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와 영진위를 상대로 1억9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는 김기춘 전

    [판결] '마약 혐의' 박지원 前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징역형

    [판결] '마약 혐의' 박지원 前 국정원장 사위, 1심서 징역형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7).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820만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학교 안 교직원들이 모인 접견실에서 기간제 체육교사에게 "주제를 모른다"며 욕설을 하고, 찻잔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00).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안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간제 체육교사인 B씨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XX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는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어도

    [판결] 도주 피의자 발견하고 구인영장 원본 아닌 사본 제시했어도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도주 이후 붙잡히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했다"며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당시 A주임검사와 B수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83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해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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